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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의 2009년도 세제와 광물채굴세
New Tax System and Mineral Extraction Tax 2009, Kazakhstan 원문보기

자원환경지질 = Economic and environmental geology, v.42 no.6, 2009년, pp.669 - 673  

이재호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초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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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 광물채굴세를 산정하기 위해서 광물을 포함하는 원재료는 4개의 주요 군으로 분류된다(Table 1); 런던금속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광물군, 런던금속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광물과 기타 광물군, 런던금속거래소에서 거래 되지 않는 광물군, 회수불능 및 부외 자원량으로부터 추출된 광물군. 가장 단순한 예는 채굴된 광물이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일반적으로 거래될 경우로, 광물채굴세는 런던금속거래소 거래 가격의 퍼센티지 비율로 계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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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새로운 세법으로 인해 포괄적 소득세는 어떻게 변했는가? 새로운 세법으로 인해 포괄적 소득세는 2009년에는 30%에서 20% 그리고 2010년에 17.5%로 하락하다 2011년에 15%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매자가 원천징수의 책임이 있을 때, 비거주 매입자에게 문제가 발생될 것 같다고 말한 이유는? 지하자원 이용자들의 주식판매에 따른 양도소득의 과세 절차는 원천징수세로 변경되었다. 이는 구매자가 원천징수의 책임이 있을 때, 비거주 매입자에게 문제가 발생될 것 같다.
상업적 발견보너스란? 상업적 발견보너스(Commercial discovery bonus) : 계약 지역에서 상업성 있는 광상이 발견되었을 때 지하자원 이용자가 지불하는 고정지불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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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1. Draft Law On the Subsurface and Subsurface Us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2007) 

  2. Deloitte (2009) Tax code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6p 

  3. The ExportImport Bank of Korea (2009) The Natural Resources and Investment Environment of The Central Asia, 258p 

  4. The World Bank (2008) Paying Taxes 2008, 27p 

  5. Visor Capital (2009) ENRC and Kazakhmys keeping theirchins up, 72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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