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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효율적 안전관리 방안
A Study on the Effective Safety Management 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Marine Accidents 원문보기

海洋環境安全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15 no.1 = no.36, 2009년, pp.33 - 39  

장인식 (해양경찰청 해상안전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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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박건조기술이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통량의 증가와 해양레저의 활성화로 사고위험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동안 발생했던 해양사고를 분석하여 사고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과 사고발생시 신속하고 구조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구조시스템에 대하여 논의한다. 선박이 해상에서 안전하게 항행하기 위해서는 선박기술, 항해관련 장비, 우수한 인적자원, 교통관제 등과 같은 구성요소들이 제도적으로는 구축되어야 하고, 각각의 항행요소들이 유기적으로 작동되어야 한다. 또한 사고발생시 사고수습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부조직이 구성되어야 하고 그 조직들이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민간부분에서의 협력지원도 현재보다 더욱 강화되어 국가의 관리영역에서 벗어난 해역에서는 민간부분에서 구조할 수 있도록 민간 구조대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21st century is often referred to as maritime age. The sea is a rich repository of natural resources, comfort shelters and the hopes and dreams of human being. But there is always possibility of disaster as well as hopes and dreams.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advances in the ship building tec...

주제어

#해양사고   #선박교통관리제도   #선박충돌사고   #수색구조   #해상교통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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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국내에서는 국가적 재난사고 대비대응(한국해양연구원, 2004), 해상 RFID 개념 설계(구 등, 2005),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각종 국제협약의 국내수용 현황(김, 2006), 국내 해양레저산업의 현황과 문제점(박, 2006)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아직까지 해양사고 방지대책과 해상에서의 인명과 재산에 대한 체계적인 구조 대책에 관한 연구가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최근 10년 동안 발생했던 해양사고를 분석하여 해양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과 사고발생시 생명과 재산을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구조대책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그 내용은 방제업무 주관기관과 사고수습기관간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방제대책본부를 단일화하는 것이다.4) 사고대책 본부는 사고처리를 하는 주관기관에서 담당해야 한다. 현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는 행정안전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실제로 소방방재청에서 운용한다.
  • 6미터 이하의 인명구조정은 관리에 편리하나 악천후시 운용을 어렵게 하고 무리한 운항시 승조원의 안전도 보장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유지보수가 편리해야 한다. 인명구조정의 경우 주기관과 추진계통은 대부분 수입제품에 의존하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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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선박의 안전항해를 위해서는 선박기술, 항해관련 장비, 우수한 전문인력, 교통관제 등과 같은 구성요소들이 효율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고, 각각의 요소들이 하나의 생물체처럼 유기적인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해양사고 발생시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이어야 하며, 구조장비 운용능력의 향상과 사각지역에 대한 민·관 협력 체제를 강화하여 해양사고 구조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해양사고의 대부분은 어디에서 발생하는가? 해양사고의 대부분은 해상교통량이 많은 해상교통로와 많은 사람들이 찾는 연안해역에서 주로 발생한다. 최근 연안해역에서는 단순한 어업활동 뿐만 아니라 바다낚시 등 각종 해양레저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사고위험도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
바다를 둘러싼 분쟁과 바다를 개발하고 이용하려는 노력들이 세계 각국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다를 둘러싼 분쟁과 바다를 개발하고 이용하려는 노력들이 세계 각국에서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는 바다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21세기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3면이 바다로 이루어진 우리나라는 해양이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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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1. 구자영, 임정빈, 정중식, 남택근, 이재응(2005), “해상 RFID 개념 설계”, 한국항해항만학회 논문집, 제29권, pp. 153-161 

  2. 김광수(2006),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각종 국제협약의 국내 수용현황, 해양환경안전학회, No.27, pp. 293-300. 

  3. 박성현(2006), 국내 해양레저(요트) 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제30권 제3호 pp. 337-344. 

  4. 조원철(2008), 연안에서 효과적인 수색구조방안에 관한 연구, 해양경찰청 용역보고서, p. 214. 

  5. 한국해양연구원(2004), 국가재난적 대형오염사고 대비.대응방안 연구, 해양경찰청, pp. 31-38. 

  6. 해양수산부(2006), 해양관광 기반시설조성 연구용역, pp. 9-30. 

  7. 해양경찰청(2007), 해양경찰백서, 해난사고 통계, pp. 35-143 

  8. 해양경찰청(2008), 연안에서 효과적인 수색구조방안에 관한 연구, pp15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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