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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석 광산에 의한 산림 피해의 비용 추정: 동해시, 삼척시, 영월군을 중심으로
Estimating the Damage Cost of Deforestation due to Limestone Mining: Focusing on Donghae, Samcheok and Yeongwol City 원문보기

자원·환경경제연구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18 no.3, 2009년, pp.431 - 455  

신영철 (대진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디지털경제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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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이용하여 석회석 광산으로 인한 산림파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WTP)으로부터 피해 비용을 추정하였다. 양분선택형 조건부가치측정법으로 얻어진 자료의 분석 결과, 이 계획에 대한 가구당 연간 지불의사금액은 단일양분선택형 모형에 의하면 5,045원(95% 신뢰구간은 3,729원~6,360원), 이중양분선택형 모형에 의하면 4,361원(95% 신뢰구간은 3,710원~5,012원)으로 추정되었다. 석회석 광산에 의한 산림파괴의 피해비용은 산림파괴를 원래의 또는 유사한 대안적 상태로의 복원에 해당 대책에 대한 지불의사금액 중 55.3% 부분이 배분된 금액에 의해 추정될 수 있다. 석회석 광산에 의한 1ha의 산림 파괴는 연평균 2,090만 원(95% 신뢰구간은 1,653만 원~2,527만 원)에 이르렀다. 이러한 1ha의 자산 가치는 1억 6,002만 원(95% 신뢰구간 1억 2,656만 원~1억 9,349만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대체비용법으로 산림 파괴 비용을 계산하는 경우 과소평가의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3개 도시(동해, 삼척, 영월)에서 석회석 광산에 의한 산림파괴로 인한 총피해 비용은 2,040억 원(95% 신뢰구간 1,614억 원~2,467억 원)이고, 석회석 광산으로 인한 산림 피해 면적을 고려하면 피해 비용은 동해시 26.5%, 삼척시 28.9%, 영월시 44.6%를 차지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estimates the WTP for the plan of solving deforestation due to limestone mining and calculates that damage cost using contingent valuation method. As the results of analysing a dichotomous choice CV data, the yearly mean WTP per household for the plan is 5,045 won(95% confidence interv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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