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재난에 강한 지역공동체 형성 전략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를 중심으로- Strategies of Building Disaster Resistant Communities -Focusing on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원문보기
본 연구는 2007년 12원 7일 태안지역에서 갑자기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재난 지역의 공동체 파괴와 재난취약성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서의 재난에 강한 지역공동체 형성 전략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역맥락 접근, 거버넌스 전략, 지역사회 중심 접근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난에 강한 지역공동체 형성 전략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시 재난지역에 대한 지역연구의 부족과 지역안전관리계획의 비현실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향후 지역연구의 활성화와 지역안전관리계획의 상향식 접근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자원봉사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거버넌스에 기반 한 효율적 재난관리의 문제점이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기업-민간 부문의 상호 협력과 협조를 핵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에 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는 2007년 12원 7일 태안지역에서 갑자기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재난 지역의 공동체 파괴와 재난취약성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서의 재난에 강한 지역공동체 형성 전략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지역맥락 접근, 거버넌스 전략, 지역사회 중심 접근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난에 강한 지역공동체 형성 전략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시 재난지역에 대한 지역연구의 부족과 지역안전관리계획의 비현실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향후 지역연구의 활성화와 지역안전관리계획의 상향식 접근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자원봉사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거버넌스에 기반 한 효율적 재난관리의 문제점이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기업-민간 부문의 상호 협력과 협조를 핵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에 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관계를 의미하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strategies of building disaster resistant communities to overcome communities destruction and vulnerability caused by the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in Taean on December 7th, 2007. For accomplishing the purpose, we drew problems of approach based on c...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strategies of building disaster resistant communities to overcome communities destruction and vulnerability caused by the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in Taean on December 7th, 2007. For accomplishing the purpose, we drew problems of approach based on context of community, governance strategy, and community-based approach. An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uggestions were made as follows for building disaster resistant communities. First, when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occurred we have been short of regional study and unreality of regional safety plan. For overcoming this points, we have need of activation of regional study and establishment of regional safety plan based on the bottom-up approach. Second, while the spill has brought a milestone activation of volunteer, we have not still efficient disaster management based on governance. So we have to establish network-governance to cooperate with government-business-private sector for efficient disaster management. Third, we argue that it is important to build social capital such as social networks, social contacts for community-based disaster resistant commun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strategies of building disaster resistant communities to overcome communities destruction and vulnerability caused by the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in Taean on December 7th, 2007. For accomplishing the purpose, we drew problems of approach based on context of community, governance strategy, and community-based approach. An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suggestions were made as follows for building disaster resistant communities. First, when Hebei Spirit oil spill accident occurred we have been short of regional study and unreality of regional safety plan. For overcoming this points, we have need of activation of regional study and establishment of regional safety plan based on the bottom-up approach. Second, while the spill has brought a milestone activation of volunteer, we have not still efficient disaster management based on governance. So we have to establish network-governance to cooperate with government-business-private sector for efficient disaster management. Third, we argue that it is important to build social capital such as social networks, social contacts for community-based disaster resistant comm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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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2007년 12월 7일 태안지역에서 갑자기 발생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인한 재난지역의 공동체 파괴와 재난취약성에 대한 극복 방안으로서의 재난에 강한 공동체 형성 측면의 문제점 분석과 형성 전략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Geis[4]가제시한 지역맥락의 반영 및 상향식 접근, 민-관 참여 역량 강화 지방정부의 역할 강조 추진방식을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지역맥락 접근, 거버넌스 전랴 지역사회 중심 접근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난에 강한 지 역공동체 형성 전략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난지역의 지역공동체 파괴와 재난 취약성에 노출되어 있는 재난 이후 재난지역을 어떻게 재난에 강한 지역공동체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정책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첫째,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시 재난지역에 대한 지역연구의 부족과 지역 안전관리계획의 비현실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향후 지역연구의 활성화와 지 역안 전 관리계획의 상향식 접근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하에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이후의 재난지역의 재난에 강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관점에서의 문제점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재난에 강한 지역공동체 형성 전략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분석과 현장연구 및 인터뷰 조사를 병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Geis[4]가제시한 지역맥락의 반영 및 상향식 접근, 민-관 참여 역량 강화 지방정부의 역할 강조 추진방식을 우리 실정에 맞게 수정하여 지역맥락 접근, 거버넌스 전랴 지역사회 중심 접근 측면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재난에 강한 지 역공동체 형성 전략 방안을 제시하였다.
가설 설정
지방화와 더불어 자연발생적으로 지역사회의 구조와 동태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지적관심이 지역내부에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화속에서 지방 중심의 자주적 . 자립적 발전을 모색하는데 있어 지역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가 점점 더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18I.
제안 방법
i) 종합적 관점의 유지, ii) 지역사회 위험분석, ⅲ) 계획과 지방의 의사결정과정의 통합, ⅳ) 재난자원네트워크의 창조와 활용, 그리고 V)공공인식의 증진이라는 5 단계의 재난에 강한 지역공동체(DRC) 계획과정을 제시하였다.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문헌분석과 현장연구 및 인터뷰 조사를 병행하였다.
그리고 2005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11]에서 실시한 농업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농업 생산물 조사 등이 있다. 한편,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이후 태안지역을 조사 . 연구한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다[12].
대상 데이터
그런데도 맨손 어업의 숫자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음은 물론 이들의 소득을 정확히 증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2007년 12월 7일 사건 이 전까지 신고 된 맨손어업 인은 총 8, 204명이다. 반면 사고이후 피해추정의 과정에서 9, 487명의 새로운 신고자가 증가했다[121 맨손어업 인의 수는 피 해보상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국가적 차원에서의 심도 있는 연구 및 대응전략이 필요했던 것이다.
성능/효과
분석결과 첫째,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시 재난지역에 대한 지역연구의 부족과 지역 안전관리계획의 비현실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향후 지역연구의 활성화와 지 역안 전 관리계획의 상향식 접근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자원봉사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거버넌스에 기반 한 효율적 재난관리의 문제점이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기업-민간 부문의 상호 협력과 협조를 핵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자원봉사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거버넌스에 기반 한 효율적 재난관리의 문제점이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기업-민간 부문의 상호 협력과 협조를 핵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에 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관계 등을 의미하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셋째, 태안지역의 읍면단위 어업 종사자의 비중은 태안읍의 경우 약 2.3%, 안면읍의 경우 약 23%, 고남면의 경우 약 62%, 남면 약 29.1%, 근흥면 약 42.2%, 소원면 약 53.9%, 원북면 약 20.7%, 그리고 이원면이 가장 높은 비중으로서 약 85.9%를 자치하고 있는 등 지역에 따라 어업종사자의 비중에도 편차가 심하다. 또한,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 이후 가장 관심을 끈 부분은 관행 어업을 영위해 온 맨손어업 종사자들이다.
위에서 살펴 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기름유출로 인한 사고 지역의 재난관리 전략은 지역적 맥락이 충분히 고려되고 가미될 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재난이전에 이미 충분히 지역연구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야 하며, 재난대응 및 복구 이전에 재난대비/예방 과정에서 이러한 제반 요소들이 면밀하게 검토 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이 마련되어 있어야 했으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유조선의 원유탱크에 3개의 파공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통해 적 재 중이던 원유 263, 00 W 가운데 12, 547 가 유출되었다.
첫째, 사고 지역인 태안지역은 지형 . 지질적 특성과 생태학적 특성이 다른 지역과 다르다.
후속연구
분석결과 첫째, 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 시 재난지역에 대한 지역연구의 부족과 지역 안전관리계획의 비현실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향후 지역연구의 활성화와 지 역안 전 관리계획의 상향식 접근의 필요성 등을 제시하였다. 둘째, 자원봉사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여전히 거버넌스에 기반 한 효율적 재난관리의 문제점이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기업-민간 부문의 상호 협력과 협조를 핵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 중심의 재난에 강한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사회적 네트워크와 사회적 관계 등을 의미하는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중요함을 언급하였다.
따라서 이번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의 경우 얼마나 지역 중심의 재난관리가 이루어 졌는지 등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차분하게 연구 분석하여 지역중심의 재난관리를 위한 정책 방안 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운영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네트워크를 설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허베이 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를 계기로 자원봉사의 활성화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마련되었지만, 좀 더 효율적인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기반한 재난관리의 효율화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연구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B. World, "Social Capital", Available online at: www.worldbank.org/website/external/topics/extsocialdevelopment (accessed 18 August), 2006.
G. M. Mathbor, "Enhancement of community preparedness for natural disasters: The role of social work in building social capital for sustainable disaster relief and management," International Social Work, Vol.50, No.3, pp.357-369,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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