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응급환자 전원에 관한 판례의 태도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

이재열

[국내논문] 응급환자 전원에 관한 판례의 태도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6713 판결 -
A Study on the Interhospital Transfer of Emergency Patients 원문보기

의료법학, v.10 no.1, 2009년, pp.389 - 420

이재열 (한국디지털대학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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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Issue of Supreme Court Decision 2005Da16713 Delivered on June 24, 2005 is about the duty of medical care in the interhospital transfer of patients. According to the above Supreme Court Decision, in the interhospital transfer of patients, the decision to transfer should make from the aspect of medical treatment. The hospitals and doctors keep the duty of medical care. In addition to the duty for hospitals/doctors to check the capacity and availability of the hospital to which the patient is transferred, there are also duties to inform about emergency medical service and to sufficiently explain the need for the transfer, the medical conditions of the patient to be transferred and the hospital from which the patient is transferred. The hospital to which the patient is transferred must be thoroughly informed about matters such as the patient's conditions, the treatment the patient was given and reasons for transfer. including information upon referral, completeness of medical records, patient monitoring and so on. The interhospital transfer requires the consent of doctor belonging to the hospital to which the patient is transferred after the consideration of capacity and availability of the hospital and the informed consent of patients or legal representative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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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즉 대상판결 사안상의 환자와 같은 외상환자의 전원병원 결정의 경우 가까운 병원으로 전원하기보다는 가까우면서도 포괄적인 치료능력을 갖춘 적절한 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하고, 손상형태나 손상부위에 따라 즉시 수술적 처치가 가능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비수술적 처치가 요구된다 하더라도 외과의사나 외상팀에 의한 감시가 필수적일 수 있으므로 외상센터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의료기관으로 전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대상판결에서 설시하고 있는 전원시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전원상의 주의의무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³⁰⁾

제안 방법

환자는 3:25경 병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는데, 도착 당시 혈압 100/60mmHg, 맥박 117회/분으로 의식은 기면(drowsy) 상태이고 출혈성 쇼크 2기 상태였고, 오심, 복통과 자상부위로 천공된 소장이 돌출되고 응고된 혈액이 관찰되어, 병 병원의 당직의는 수액을 투여하고, 3:35경 흉부방사선검사 및 복부 및 골반부 CT검사를 실시하여 좌하복부 자상으로 인한 소장 및 장간막의 외부탈출, 대량의 혈복수 등을 진단하였다.
환자는 4:30경 의식이 혼미(stupor)해지면서 동공이 각 6mm, 8mm인 부동 상태로 자가호흡이 약해지고 강직 상태를 보였으며, 병 병원의 일반외과 과장은 그 무렵 병 병원에 도착하여 4:40경 기관 내 삽관을 실시하였으나, 환자는 여전히 깊은 혼미 상태로 혈압이 경동맥과 대퇴정맥에서 촉지되고 맥박이 50회/분이며, 양안의 동공이 8mm로 확대되고 자가호흡과 통증반응이 없으며 전신이 이완된 무긴장 상태를 보여, 병 병원 의료진은 혈압상승제인 에피네프린과 부교감신경차단제인 아트로핀, 지혈제인 비타민K 등을 투여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5:00경 농축적혈구를, 6:00경 전혈과 신선냉동혈장을 각 수혈하였다.

대상 데이터

31. 2:00경 복부에 자상을 입고, 2:34경 피고 을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는데, 내원 당시 의식은 명료하며, 혈압 90/60mmHg, 맥박 89회/분, 호흡수 26회/분이고 동공반사는 정상이며 복부 출혈과 소장이 외부로 돌출된 것이 관찰되었다. 을 병원 당직의는 하트만 용액 2ℓ를 최대 속도로 주입하고 심전도모니터를 실시하며 쇼크 포지션을 취하고 돌출된 창자를 소독하여 체내에 넣고 거즈로 덮은 후 반창고로 밀봉하였으며, 2:50경 일반외과 과장에게 전화하여 중환자실에 빈 병상이 있으면 곧바로 응급수술 준비를 하고, 빈 병상이 없으면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키라는 지시를 받았다.
환자(당시 21세)는 2001. 5.

성능/효과

1) 환자의 전원도 진료행위의 연장으로 이해되며, 따라서 일정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전원상의 주의의무는 전원하는 의사의 주의의무와 전원받는 의사의 주의의무로 구분될 수 있다.
1395 dd를 제정 ․ 시행하고 있다.¹⁵⁾ EMTALA는 병원이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찰을 필요로 하거나 의학적인 상태가 치료를 요하는 어떠한 사람들에게든지 의학적 선별검사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약 병원이 그 환자가 의학적 응급상황이라고 판단하면, 그 병원은 더욱 자세한 의학적인 검사를 진행하거나 그 의학적인 상태를 안정화시키려는 치료를 제공해야만 하고 병원이 환자를 안정화시킬 수 없다면, 그 병원은 다른 의료기관으로 적절한 전원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¹⁶⁾
31) 전원의 정당성은 의료인의 직무의 공공성과 지역의 의료현황 등 사회적 여건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 ․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³²⁾
만약 전원받는 의료기관의 인적 · 물적 시설의 가용성에 비추어 전원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면 전원을 거절하여야 한다. 대상판결에서 피고 을병원 주위의 6개의 응급의료센터나 응급의료지정병원은 모두 중환자실에 빈 병상이 없다며 전원을 거부하였다.
대상판결의 1심과 원심은 모두 검사결과,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기록, 기타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전원받을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하며, 전원하는 의사는 전원받은 병원의 의사와 직접적인 연락을 통하여 환자의 신원, 환자의 사고력, 응급실에서의 환자의 초기상황과 시행된 처치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대법원은 을병원 당직의에게 전원에 있어서 환자에 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는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환자는 3:50경 혈압 90/60mmHg, 맥박 160회/분으로서 활력징수가 악화되었으며, 병 병원은 4:00경 쇄골하정맥 삽관, 도뇨관 삽입, 혈액형검사를 실시하고, 4:12경 수혈을 위하여 혈액원에 혈액을 신청하였으며, 환자는 4:10경 혈압이 대퇴동맥에서 촉지되고 맥박이 180회/분으로 활력증후가 더욱 악화되었고, 혈액검사 결과 백혈구 13.7k/mm³, 혈색소 7.0g/㎗, 헤마토크릿 21.5%, 혈소판 232k/mm³로 출혈소견을 보였다.
환자는 5:00경 혈압 80/40mmHg, 맥박 78회/분, 5:20경 혈압 90/50mmHg, 맥박 83회/분으로 혈압이 저하되어 있었고, 5:12경 동맥혈가스분석검사결과 pH(정상 7.35-7.45) 7.112, pCO₂(정상 35-45) 16.6 mmHg, pO₂(정상 80-100) 146.4mmHg, SaO₂(정상 950-100) 98.4%로 심한 대사성 산증을 나타냈으나, 6:30경 혈압 90/50mmHg, 맥박 150-160회/분, 호흡수 30회/분으로서 활력징후가 좋지 않고 의식 역시 혼미 상태였으나 양안의 동공이 3mm으로 동공반사와 통증반응 및 자가호흡을 회복하였고, 6:56경 혈압 100/60mmHg, 혈압 100회/분로 활력징후가 나아지자, 병 병원의 일반외과 과장은 7:00경부터 14:00경까지 응급개복술을 실시하였는데, 수술 중 환자는 소장의 다발성 천공, 장간막 파열, 동맥 출혈을 동반한 복벽의 자상과 저혈성 쇼크가 진단되었다.

후속연구

전원을 위해서는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대하여 전원을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자 또는 법정대리인에 전원을 설명함에 있어서는 현재 환자의 추정적인 상태, 앞으로 예상되는 합병증 및 병의 경과, 필요로 하는 치료와 당해 의료기관의 치료능력, 전원의 필요성, 전원대상병원, 전원대상병원의 결정 이유, 전원시 이송수단 및 동승자, 첨부자료, 기타 비용문제와 전원했을 경우 및 전원하지 않았을 경우 예견되는 모든 결과 등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⁴⁴⁾ 특히 당해 의사 또는 의료기관이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의 내용이 환자의 병상에 요구되는 의료수준보다 낮아서 환자에게 적합한 의료수준을 갖춘 의사에게 전송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설명은 의료수준의 문제로서 긴급을 요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원 또는 전의를 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진료의무의 내용에 포함되고, 이를 위반하게 되면 과실있는 의료행위로서 의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전원이란 무엇인가?	전원(轉院)이란 병원의 시설이나 의료진의 기술 등의 이유로 특정 환자를 치료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그러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것을 말한다.1) 환자의 전원도 진료행위의 연장으로 이해되며, 따라서 일정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전원상의 주의의무는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가?	1) 환자의 전원도 진료행위의 연장으로 이해되며, 따라서 일정한 주의의무가 요구된다. 전원상의 주의의무는 전원하는 의사의 주의의무와 전원받는 의사의 주의의무로 구분될 수 있다. 이 경우 각각의 주의의무가 무엇인지 문제되는 바, 대상판결인 대법원 2005.
	법원이 설시하고 있는 전원시 고려 사항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법원이 설시하고 있는 전원시 고려 사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환자를 전원하는 경우 불안정한 환자를 의학적인 필요성 이외의 이유로 전원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여 전원의 필요성 내지 정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29) 둘째, 전원되는 의료기관의 인력, 수술실, 병상 등의 가용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셋째, 검사결과, 진단 및 치료에 필요한 기록, 기타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여야 하고, 넷째, 전원시키는 의사는 전원을 받은 병원의 의사와 직접적인 연락을 통하여 환자의 신원, 환자의 사고력, 응급실에서의 환자의 초기상황과 시행된 처치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다섯째, 해당 병원의 의료능력과 수준, 즉각 조치의 가능성 등을 타진하여 전원받을 병원을 결정하며, 여섯째, 환자를 전원받는 의사는 당해 병원이 전원된 환자를 수용할 수 있으며 치료할 수 있는가를 확인한 후 전원에 대하여 동의하고, 예상되는 치료내용에 대한 사전준비를 하여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다. 나아가 전원받을 병원을 결정함에 있어서 환자의 病狀에 따른 특성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즉 대상판결 사안상의 환자와 같은 외상환자의 전원병원 결정의 경우 가까운 병원으로 전원하기보다는 가까우면서도 포괄적인 치료능력을 갖춘 적절한 병원으로 전원하여야 하고, 손상형태나 손상부위에 따라 즉시 수술적 처치가 가능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비수술적 처치가 요구된다 하더라도 외과의사나 외상팀에 의한 감시가 필수적일 수 있으므로 외상센터 또는 이에 준하는 전문의료기관으로 전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대상판결에서 설시하고 있는 전원시 고려사항을 중심으로 전원상의 주의의무 내용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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