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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하여 비교적 제도의 정비가 잘 되어있다고 알려져 있는 선진국들을 선정하여, 각국의 법령이나 제도가 국가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들의 주요 특징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다.
- 본 연구는 근골격계질환 관련법과 제도가 본래의 목적인 근골격계질환 예방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향후에 어떤 식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지를 연구하는데 기본 자료가 될 수 있다. 특히 단일기준이 아닌 업종과 규모별에 따른 정량적 기준 등의 합리적인 의무 조항 등은 현재 우리나라 법 개정 시 좋은 예가 될 것이며, 대부분의 국가들이 자율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는 점은 규제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우리나라 상황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 따라서 본 연구는 국가별 현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련법이나 규정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도출하고, 향후 국내 근골격계질환 관련 제도의 발전적 정립과 함께 궁극적으로는 근골격계질환을 감소.예방에 일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이상과 같이 국가별 근골격계질환 관련법과 규정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근골격계질환 예방 활동에 부응하고,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근골격계질환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일률적이고 획일화된 근골격계질환 예방 관련법과 규정을 업종과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법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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