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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석을 통한 한방의료행위개념의 법적 근거 고찰
A Study on the Legal Aspect of the Concept for Medical Practice in Korean Medicine through Cases Analysis 원문보기

韓國韓醫學硏究院論文集 = Korean journal of oriental medicine, v.15 no.3 = no.27, 2009년, pp.19 - 28  

이미선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  권영규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Objectives : The lawsuits associated with medical practice in Korean medicine are increasing gradually. However, the clear definition for medical practice in Korean medicine has not been existed in Korean law. Only we may understand the concept regulated by judicial precedents of the court of justic...

주제어

#Medical Practice in Korean Medicine   #Medical Law   #Legislation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방의료와 관련된 의료사고와 분쟁 증가하는 추세의 요인은 무엇인가? 최근 한방의료와 관련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의 증가로 한방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권리의식의 성장, 한방의료행위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 사회적 불신풍조의 만연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한방의료와 관련된 의료사고와 분쟁이 증가추세에 있다.1) 이와 함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한방의료행위, 일반의료행위, 치과의료행위2)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의료직종간의 영역 다툼으로 인한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방의료서비스의 수요 증가의 배경은? 최근 한방의료와 관련된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인구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의 증가로 한방의료서비스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권리의식의 성장, 한방의료행위의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 사회적 불신풍조의 만연 등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한방의료와 관련된 의료사고와 분쟁이 증가추세에 있다.1) 이와 함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한방의료행위, 일반의료행위, 치과의료행위2) 간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의료직종간의 영역 다툼으로 인한 분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의사의 의료행위, 한의사의 의료행위 사이의 관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분쟁에 이르렀던 최근 판례는 무엇인가? 이러한 영역간의 다툼은 법정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사실상 법원에서도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최근 판례로 의사의 경근침자법(Intramuscular Stimulation: IMS)6) 시술로 인한 의사와 한의사 간의 분쟁을 꼽을 수 있다. IMS는 주사바늘 끝처럼 끝이 납작하고 뾰족한 기구를 이용하여 신경주변의 근육과 관련조직 등을 자극해 신경의 활성화를 돕고 근육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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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1. Lee HW., Kim H., Medical Dispute and the Proper Guideline for Medical Practice in Korean Medicine. Korean journal of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006;20(6):1749-1762. 

    원문보기 상세보기

  2. Lawnb, Inc. (2009.7.10) 

  3. Ministry of legislation (2009.7.10) 

  4. Lee SD., Legal Sociological Construction of the Concept of Medicine, 嶺南法學, 2008;27:101-128. 

  5. 박용신, 한방의료와 의료법, 서울:도서출판 열린아트, 2008. 

  6. Lee JW., A Study on the Medical Practice, 慶星法學, 2007;16(2):171-187. 

  7. Kim JK., Lim KJ., Kim C., Kim HS., Intramuscular Stimulation Therapy on Failed Back Surgery Syndrome Patients, Korean J Pain, 2003; 16(1):60-67. 

  8. 전세일, 대체의학의 소개, 재활치료, 서울:계축문화사, 1998. 

  9. Kwak MS., A Study on the Definition of Medical Care in Legislative Process, 法과 政策硏究, 2007;7(1):65-81. 

  10. 이만우, 보건의료정책의 관점에서 '간호법' 제정 논의, 의료정책포럼, 2005;3(11):1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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