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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연구는 1990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19년 6개월 동안 일간신문인 C일보에 나타난 아동학대 관련 기사 총 184건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서는 연도별로 아동학대를 다루고 있는 기사 수의 양적 변화와 관련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학대 유형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제안 방법
- 다음으로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아동학대 유형을 살펴보았다. <표 8>에 따르면 2000년 이전에는 아동학대 관련 기사의 대부분이 신체적 학대를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이후 아동학대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매해 전국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01).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여 년간 출간된 아동학대현황보고서와 2008년 아동청소년백서에 근거하여 2001년부터 2008년 사이의 아동학대 관련 주요 현황을 정리하였다. 2008년에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9,570건으로 2001년 4,133건에 비해 약 2.
대상 데이터
- 본 연구에서는 아동학대 연구동향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에 관한 정보사이트인 한국학술연구정보서비스 http：//www.riss4u.net를 이용하였다. 이 사이트는 교육과학기술부 출연기관인 한국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학위논문과 국내외 학술지 논문, 단행본을 검색할 수 있다.
- 연구는 1990년 1월 1일부터 2009년 6월 30일까지 19년 6개월 동안 일간신문인 C일보에 나타난 아동학대 관련 기사 총 184건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여기서는 연도별로 아동학대를 다루고 있는 기사 수의 양적 변화와 관련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학대 유형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성능/효과
- 넷째, 아동학대 치료서비스는 피학대 아동과 가해자인 부모와 가족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아동학대의 심각성은 학대의 경험이 즉각적인 상처와 스트레스, 그리고 충격을 남길 뿐 아니라, 아동으로 하여금 생존을 위해 부적절한 대처방식을 학습하게 하고, 그 후유증이 평생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는 데 있다.
- 다섯째, 아동학대는 복합적 성격을 띨 뿐 아니라 제공되는 서비스도 의료적, 사법적, 교육적, 행정적, 사회 복지적, 그리고 민간자원의 활용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신고, 조사, 치료 과정에서 상이한 특성을 가진 다양한 영역의 기관과 전문가 집단의 연계를 통한 효율적인 서비스체계 구축이 매우 중요한 과 제이다. 아동학대서비스에는 경찰, 의료기관, 아동복지기관 등 여러 기관이 관여하게 되는데, 만약 관련기관 사이의 상호이해 및 연계성이 부족할 경우 개입에 대한 책임전가 및 책임회피로 인해 피학대아동을 위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을 방해함으로써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둘째, 아동학대 관련 연구 현황에 의하면 대부분의 연구들이 성 학대 및 정서, 신체 학대 등을 다루고 있으며, 방임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 이후 2008년까지의 아동학대 실태조사에서 아동방임이 가장 많이 나타났고, 또한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적절한 양육및 교육을 제공하지 못하여 아동방임의 가능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실제 연구에서는 아동방임에 관한 연구가 소홀하게 다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 아동학대 가해자와 피해자는 서로 아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아동 연령이 낮을수록, 범죄 수준이 심각할수록 더욱 그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 학대 및 성 범죄의 단일 집단 가해자 중 동네 사람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보호, 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이웃은 아동학대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사람이기도 하다.
- 먼저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C일보에 실린 아동학대 관련 기사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관련 기사는 사회면에서 주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아동학대 요인을 분류해 본 결과 전체 논문 중 부모 및 아동 양육자 요인(21.4%)과 가족 요인(22.1%) 혹은 사회 문화적 요인(11.5%)을 주로 다루고 있어, 55%의 논문이 학대받은 아동을 둘러싼 체계를 주로 연구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반면 학대 대상인 아동 자신(6.
- 연도별 학대아동의 가족유형에서는 대부분의 학대행위자가 부모(80%)인 것으로 나타났고, 부자가정과 일반가정이 다른 가족 유형에 비해 높은 아동학대 발생률을 보여주었다. 특히 모자가 정보다 부자가정에서 아동학대가 더 많이 나타나서 아버지에 대한 특별 교육과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 일곱째, 아동학대 문제는 소극적 의미의 위기 개입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되고, 피학대아동의 권리보호와 행복권 추구의 적극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아동학대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아동중심의 아동권리 측면에서 그리고 아동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데 초점을 두고 시행되어야 한다(김종세, 2008).
- 전체 논문 수는 매년 증가하였고, 특히 2001년 도에 들어서서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주었다. 이시기에는 아동복지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어 전국 적으로 아동학대예방센터가 설립되고 신고전화가 일반인에 소개되어 국민적 의식 변화가 진행되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한 아동학대의 체계적 접근이 시작되었다.
- 첫째, 1986년 이후 아동학대 관련 연구에 대한 분석 결과,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연구 주제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대책 방안에 대한 것이었다. 이는 아동학대 관련 연구의 상당 부분(51%) 이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 전공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첫째, 아동학대 예방은 지역사회 구성원의 공동 책임 의식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아동과 그 가족은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사회구성 단위이지만 동시에 아동을 포함하는 각 개별 가족 간의 경계 허물기가 동시에 필요하다.
- 또한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는 일시 보호, 교육 및 상담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으며 심리치료와 가족 기능서비스는 적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학대 행위자에 대한 서비스 역시 심리치료와 가족기능 강화 서비스는 가장 적었으며, 대부분 개별상담과 의료서비스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아동에 대한 서비스 횟수 역시 20.
후속연구
- 넷째, 아동학대의 복합적 성격을 고려할 때,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구조화된 질문지방법 위주의 양적 조사뿐 아니라 인터뷰를 통한 면접법이나 임상 사례연구연구귰찰연구 등의 질적 연구도 연구목적에 맞게 다양하고 통합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연구대상도 학대 당한 아동이나 청소년, 피의자의 부모나 가족, 학교나 시설, 국가 등의 사회집단으로 광범위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
-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다루므로 아동학 전공자들이 더 관심을 갖고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아동학대의 영역에서 이론적 접근뿐 아니라 실제적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추후에는 아동학 전공자들이 사회복지나 행정 및 법규 전공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매우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셋째, 아동학대 발생 시 신속한 위기개입으로 피학대 아동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아동학대전문상담원이 피학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격리보호조치를 실시해야 할 경우에도, 학대행위자가 학대행위 사실 자체를 부인하거나 상담원 등과의 만남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 이를 강제할 특별한 법적 장치가 없다.
- 외국에서는 아동발달과 관련하여 태아기부터 신생아기·아동기·청소년기·성인기 등 구체적인 발달시기별로 학대의 영향을 예측, 관찰하는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학대를 아동의 발달단계에서 발견하고, 추후 발달 성향을 예측할 수 있는 종단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무엇보다 부모의 협조가 가장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협조를 구하기 어렵고 학대자에 대한 치료적 개입을 할 수 있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제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해자 치료명령제도의 도입이 시급하고, 이들을 위한 치료프로그램의 개발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그러나 학대 자체를 판정 하는 업무 자체가 매우 신중하고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결정이기에 학대판정 척도개발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전문가 훈련 매뉴얼도 함께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아동학대 잠재성을 평가할 수 있는 척도도 개발되면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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