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WTP를 이용한 수질개선 관련 편익산정 연구들은 특정 하천에 대하여 '모든 종류의 물놀이 가능한 2급수로 개선', '수영가능수준으로 개선' 등을 설문대상으로 하여 지불의사를 산정한 다음, 해당 유역의 가구수를 곱하여 편익으로 산정하였다. 이는 특정 수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편익이 아니며, 설문작성 과정에서 수질개선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 부족하고, 단순화되었기 때문에 설문응답자들에게 설문대상재화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개발사업시 상수도 원수수질개선에 대한 편익/비용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편익산정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여 용수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BOD 개선정도별 지불의사(WTP)를 설문을 조사하고, 설문결과를 통계분석하여 수질개선-지불의사 관계식을 도출하였다. 사례연구로서 낙동강수계의 내성천 지방2급하천 구간에 계획한 송리원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방류시나리오별 연평균편익산정 결과, 연평균계획방류량($4.79m^3/s$) 방류시 5,980 백만원, 풍수기(7~10월)를 제외한 기간의 계획방류량($7.22m^3/s$) 방류시 8,663 백만원, 수질악화기 계획방류량($10.72m^3/s$) 방류시 11,905 백만원, 최대계획방류량($13.54m^3/s$) 방류시 14,502 백만원으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가구소득별 수질개선 (BOD)-지불의사(WTP) 관계식을 이용함으로써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원수수질편익을 산정할 때 수질개선정도에 상관없이 쉽게 편익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WTP를 이용한 수질개선 관련 편익산정 연구들은 특정 하천에 대하여 '모든 종류의 물놀이 가능한 2급수로 개선', '수영가능수준으로 개선' 등을 설문대상으로 하여 지불의사를 산정한 다음, 해당 유역의 가구수를 곱하여 편익으로 산정하였다. 이는 특정 수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편익이 아니며, 설문작성 과정에서 수질개선 정도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이 부족하고, 단순화되었기 때문에 설문응답자들에게 설문대상재화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자원개발사업시 상수도 원수수질개선에 대한 편익/비용분석에 적용할 수 있는 편익산정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여 용수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BOD 개선정도별 지불의사(WTP)를 설문을 조사하고, 설문결과를 통계분석하여 수질개선-지불의사 관계식을 도출하였다. 사례연구로서 낙동강수계의 내성천 지방2급하천 구간에 계획한 송리원 다목적댐을 대상으로 적용하였다. 방류시나리오별 연평균편익산정 결과, 연평균계획방류량($4.79m^3/s$) 방류시 5,980 백만원, 풍수기(7~10월)를 제외한 기간의 계획방류량($7.22m^3/s$) 방류시 8,663 백만원, 수질악화기 계획방류량($10.72m^3/s$) 방류시 11,905 백만원, 최대계획방류량($13.54m^3/s$) 방류시 14,502 백만원으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가구소득별 수질개선 (BOD)-지불의사(WTP) 관계식을 이용함으로써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원수수질편익을 산정할 때 수질개선정도에 상관없이 쉽게 편익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n existing studies about benefit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using WTP, the object of survey is described pre-policy water quality as "current water quality" and improved (post-policy) water quality as "boatable, fishable and swimmable". Multiply WTP by the number of households of basin is total b...
In existing studies about benefit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using WTP, the object of survey is described pre-policy water quality as "current water quality" and improved (post-policy) water quality as "boatable, fishable and swimmable". Multiply WTP by the number of households of basin is total benefit. The existing studies are not benefit of a specific water resource business but benefit of a policy on unsubstantial water resource business. Because of a lack of objectivity and oversimplification, it is difficult for survey respondents to understand an object of surve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a benefit estimation methodology for raw water quality improvement in water resource development business. After conducting a survey of WTP of 1,000 housewives who is using water service in the National Capital region, the relational expression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BOD) and WTP is derived by using statistical analysis of the survey. As a case study, the stream water quality improvement benefit of Song Li Won multipurpose dam was evaluated, which is planned to be built at the local secondary stream section on Nae Sung stream in Nak-Dong River system. As a result of study, annual average benefit evaluation is 5,980 million won on the average annual planned discharge, 8,663 million won on the planned discharge during the period except for wet season (July to October), 11,905 million won on the planned discharge during water quality declining period and 14,502 million won on the planned discharge during water quality declining period respectively. By using the relational expression of BOD-WTP, it is easy to estimate the benefit without regard for water quality.
In existing studies about benefit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using WTP, the object of survey is described pre-policy water quality as "current water quality" and improved (post-policy) water quality as "boatable, fishable and swimmable". Multiply WTP by the number of households of basin is total benefit. The existing studies are not benefit of a specific water resource business but benefit of a policy on unsubstantial water resource business. Because of a lack of objectivity and oversimplification, it is difficult for survey respondents to understand an object of surve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a benefit estimation methodology for raw water quality improvement in water resource development business. After conducting a survey of WTP of 1,000 housewives who is using water service in the National Capital region, the relational expression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BOD) and WTP is derived by using statistical analysis of the survey. As a case study, the stream water quality improvement benefit of Song Li Won multipurpose dam was evaluated, which is planned to be built at the local secondary stream section on Nae Sung stream in Nak-Dong River system. As a result of study, annual average benefit evaluation is 5,980 million won on the average annual planned discharge, 8,663 million won on the planned discharge during the period except for wet season (July to October), 11,905 million won on the planned discharge during water quality declining period and 14,502 million won on the planned discharge during water quality declining period respectively. By using the relational expression of BOD-WTP, it is easy to estimate the benefit without regard for water qu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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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용수의 원수수질이 개선됨에 따라 다양한 효과들이 발생하나, 이러한 효과들은 복합적으로 발생하며, 정성적이므로 편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러나 수질 자체는 단위를 통해 정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질이 개선되는 정도를 BOD(mg/l)단위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편익을 산정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사업전·후의 수질상황을 원수수질개선 편익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업이 소비자잉여보다 가격에 초점을 두고 수익을 창출하는 것에 반해, 공공사업은 소비자잉여를 포함한 총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며, 공공사업이 추구하는 총효용을 편익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느끼는 수질개선정도에 따른 최대지불의사를 조사하였고, 이를 측정가능한 수질변화량에 대한 총효용곡선으로 도출하여 원수의 수질편익을 산정 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용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그리고 농업용수로 나누 어지고, 수질개선편익도 이러한 용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발생된다. 본 논문에서는 하천 또는 저수지 등에서 취수를 하여 사용하는 상수도를 대상으로 원수의 수질개선편익 산정 방법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상수도 원수수질개선에 따른 소비자의 만족 감을 지불의사를 통해 조사하였다. 사업 전·후의 수질이 분석된다면 이 방법은 상수도의 원수수질개선과 관련한 사업에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소비자 개개인이 효용의 크기를 금액으로 나타낸다면 비교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본 절에서는 설문자료의 수질개선정도별 지불의사를 편익으로 산정하기 위해 설문된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일반적으로 통계분석에 적용되는 대상은 대부분 관측치나 측정치이며,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본 절에서는 수자원사업에 의해 개발된 용수의 원수수질개선의 편익을 산정하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용수는 크게 용수 사용자와 용수 비사용자로 구분된다.
따라서 수질개선의 경제적 가치는 수자원 사용상의 직접적인 효과에 한정하여 생각하고 간접적인 가치는 분리하여 평가하는 것이 가치의 본질에 접근하는 올바른 방식이라고 판단된다. 본연구에서는 이러한 직접적인 효과를 용수원수의 수질개선 가치로 범주화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용도별 용수는 생활, 공업 그리고 농업용수로 나누어지므로, 용수원수의 수질개선 가치도 잠재적으로는 용도별로 발생하게 된다(한국개발연구원, 2008).
따라서 지불주체를 1 가구로 하였으며, 가족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수질에 관한 가치를 대표할 수 있는 가정주부를 설문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수질개선에 대한 지불의사가 어린아이, 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구성원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2는 생활용수 원수의 수질개선에 따른 상수도 수질기준 항목 이외에 수질항목에 대해 만족감에 대한 지불의사를 조사하여 편익으로 산정하는 절차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한 가정이 느끼는 수질에 대한 가치를 총효용곡선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다. 즉, 어떤 사업에 의해 수질이 개선되는 만큼에 대한 효용의 변화량을 수질개선 총효용곡선으로부터 산정하고, 이를 해당사업구역 내에 있는 가구 수를 고려하여 편익을 산정하는 것이다.
가설 설정
지불의사의 분포가 정규분포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수질개 선정도별로 지불의사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였으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불의사의 평균값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제안 방법
사업의 영향을 받는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하며, 해당 지역의 상수도를 공급받는 가구에 대하여 소득별로 정확하게 집계되어야 한다.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낙동강본류에 위치한 취수원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급수세대수를 조사하였다. 급수인구수는 상수도통계연보에서 조사하였으며, 급수세대수는 수도사업자에 문의하여 조사하였다.
13 m 3 /s를 적용하여 댐을 설계하였다. 갈수기에는 연평균방류량을 공급하고, 수질악화기에는 공급가능한 추가유량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질보전유 량을 탄력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Table 3은 송리원다목적댐의 하천유지용수와 환경개선용수의 월별 계획방 류량이다.
댐에 의한 환경개선용수 공급은 댐 직하류인 낙동강 본류를 대상으로 유량을 증가시킴으로써 수질을 개선하게 되는데, 이때 수질을 판단하는 기준을 BOD로 하였다. 환경부 (2006)는 오염총량관리제에서 1단계(2004~2010)는 목표인자를 BOD로, 2단계는 다른 오염물질을 대상으로 하여 5개년단위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설문에 있어서 수질에 대한 정보제공은 수질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타당한 지불의사를 얻을 수 있으며, 응답자가 어떤 수질에 있어서 변화를 더욱 크게 느끼게 하는 정보는 지불의사가 더 크고, 그렇지 않으면 지불의사가 더 작을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설문의 대상재화는 생활용수의 원수가 되는 하천수의 수질개선 정도이며, BOD를 이용함으로써 설문응답 자들이 수질의 개선정도를 정량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 하였다. 환경부 오염총량관리제에서 1단계(2004~2010)는 목표 인자를 BOD로, 2단계는 다른 오염물질을 대상으로 하여 5개년 단위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환경부 오염총량관리제에서 1단계(2004~2010)는 목표 인자를 BOD로, 2단계는 다른 오염물질을 대상으로 하여 5개년 단위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도 하천의 오염정도를 나타내는 수많은 수질항목 중에서 BOD를이용하였다. Table 1의 수질등급별 하천수 전경 사진에서 등급외, C등급, B등급은 실제 수질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점이며, 수질을 직접 확인한 후 설문지에 수록하였다.
사용된 수질모형은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개발한 QUALKO이다. 모형의 보정 및 검증을 위한 유량은 진동 지점의 2002~2003년의 유황을 분석하여 갈수량, 저수량, 평수량을 산정하였다. “송리원 다목적댐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한국개발연구원, 2007)”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유사한 유량조건을 갖는 해당 월자료를 수기별로 분리하여 모델의 보정 및 검증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수질농도는 환경부의 월별 수질측정망 자료를 사용하였다.
산정된 소득구간별 1 가구당 월편익과 조사된 취수원별 급수세대수를 이용하여 각각의 취수원별 수질개선에 대한 총월편익을 산정한다. 산정된 원수수질개선 월편익에 12개월을곱하여 원수수질개선 연편익을 산정한다. Table 7은 수질개선-지불의사 관계식을 이용하여 환경개선용수 방류계획별 편익산정 결과이다.
이중 미응답자 14건 제외한 986건을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설문질문법은 1대1 대인면접법, 지불수단은 매월 요금징수, 설문응답방식은 개방형으로 하였다. 설문지의 구성은 다음의 순서대로 작성하였다.
수질모의는 “송리원 다목적댐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한국개발연구원, 2007)”에서 수행된 자료를 이용하여 송리원댐월별 방류계획에 따라 유량을 증가시키면서 수행하였다.
지불의사 관계식을 도출하였다. 이때 설문응답자가 최대한 설문대상재화를 객관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사례연구로서 낙동강수계의 내성천 지방2급하천 구간에 계획한 송리원다목적댐을 대상으로 상수도 원수수질개선에 대한 편익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정수처리와는 별도로 근본적으로 수돗물의 재료가 되는 상수원의 수질이 개선된다면 일반 상수도 수요자들은 더욱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수요자들이 느끼는 원수 수질상승의 가치 측정을 위해 설문대상 재화를 생활용수의 원수가 되는 하천이나 댐의수질개선정도로 한정하였다.
지불의사 관계식을 도출하였다. 이때 설문응답자가 최대한 설문대상재화를 객관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평균갈수량은 송리원다목적댐 건설사업 타당성조사(건교부·한국수자원공사, 2004)에서 산정한 유황분석치 0.61 m 3 / s, 낙동강 비평균갈수량을 적용한 결과치 1.13 m 3 /s, 내성천 하천정비기본계획(건교부, 2002)의 0.87 m 3 /s 중에서 갈수기 하천유량의 안정성, 현실성, 지역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가장 크게 산정된 1.13 m 3 /s를 적용하여 댐을 설계하였다.
대상 데이터
“송리원 다목적댐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한국개발연구원, 2007)”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유사한 유량조건을 갖는 해당 월자료를 수기별로 분리하여 모델의 보정 및 검증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수질농도는 환경부의 월별 수질측정망 자료를 사용하였다.
원수수질개선에 의해 혜택을 받는 가구는 상수도를 이용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Table 5의 취수지점을 수질모의지점으로 선정하였다. Fig. 5의 낙동강유역의 18개 상수도 취수지점을 대상으로 수질효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어린아이나, 평상시에 회사에서 일하는 직장인들의 생활용수의 수질에 대한 합리적인 이해를 구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지불주체를 1 가구로 하였으며, 가족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수질에 관한 가치를 대표할 수 있는 가정주부를 설문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수질개선에 대한 지불의사가 어린아이, 학생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구성원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Table 4는 송리원다목적댐의 환경개선용수 수질모의대상 방류량을 나타내고 있다. 모의에 적용한 방류량은 각각 연평균계획방류량 4.79 m 3 /s, 풍수기(7~10월)를 제외한 기간의 계획 방류량 7.22 m 3 /s, 수질악화기 계획방류량 10.72 m 3 /s, 최대 계획방류량 13.54 m 3 /s을 대상으로 하였다.
“송리원 다목적댐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한국개발연구원, 2007)”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유사한 유량조건을 갖는 해당 월자료를 수기별로 분리하여 모델의 보정 및 검증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수질농도는 환경부의 월별 수질측정망 자료를 사용하였다. 모형구성은 내성천 13개 구간과 낙동강본류의 예천측정지점부터 양산천 유입 후 3 km 지점(272 km)까지 총 73개의 구간으로, 총 566개의 요소로 구성하였다(한국개발연구원, 2007). 송리원댐 건설에 따른 낙동강 수계의 수질개선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적절한 하천수질 모델링과 유량조건 및 오염부하량, 오염농도, 수리학적 특성계수, 탈산소계수 및 재포기계수, 자정계수 등과 같은 예측자료가 필요하며,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부산시, 대구시, 2003;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2004)” 에 적용된 값을 기본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모의에 적용한 댐은 낙동강수계의 내성천 지방2급하천 구간에 계획한 송리원다목적댐으로 총저수량은 203.35백만m 3 이며, 환경개선용수 공급량은 연간 159.18백만 m 3 이다. 하천유지유량은 하천에서 유수의 정상적인 기능 및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유량으로 자연상태의 하천에서 갈수시에도 흘렀다고 볼 수 있는 유량이며, 하천의 건천화 방지, 하천생태계의 유지 등 자연하천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기능이 유지되도록 보장해 주어야 할 최소유량으로 정의된다.
이때 설문응답자가 최대한 설문대상재화를 객관적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사례연구로서 낙동강수계의 내성천 지방2급하천 구간에 계획한 송리원다목적댐을 대상으로 상수도 원수수질개선에 대한 편익을 산정하였다. 낙동강 본류의 원수를 사용하는 수질개선 편익대상은 2,737,012 가구로 연평균방류시 5,979.
송리원댐 건설에 따른 낙동강 수계의 수질개선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적절한 하천수질 모델링과 유량조건 및 오염부하량, 오염농도, 수리학적 특성계수, 탈산소계수 및 재포기계수, 자정계수 등과 같은 예측자료가 필요하며, “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부산시, 대구시, 2003;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2004)” 에 적용된 값을 기본으로 하였다.
예비설문을 50건 수행하여 최종 설문지를 작성한 후, 본설 문은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표본 1,000 건을 수행하였다. 이중 미응답자 14건 제외한 986건을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예비설문을 50건 수행하여 최종 설문지를 작성한 후, 본설 문은 수도권지역을 대상으로 표본 1,000 건을 수행하였다. 이중 미응답자 14건 제외한 986건을 분석자료로 이용하였다. 설문질문법은 1대1 대인면접법, 지불수단은 매월 요금징수, 설문응답방식은 개방형으로 하였다.
이론/모형
본 연구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주부를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으며, 이를 낙동강유역에 적용하기 위해 함수이전 법을 이용하였다. 낙동강유역의 주부를 대상으로 설문을 한다면 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수값을 정확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은 이미 시행된 다양한 평가연구들의결과를 수집하여 이들 연구들이 도출한 환경편익의 가치를 이들 연구들이 평가한 환경재의 특성과 평가지역이나 국가의 사회경제적 변수, 평가기법 등에 대해 회귀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편익이전 기법 가운데에서도 함수이전 기법을 적용하였다.
수질모의는 “송리원 다목적댐 건설사업 타당성 재조사(한국개발연구원, 2007)”에서 수행된 자료를 이용하여 송리원댐월별 방류계획에 따라 유량을 증가시키면서 수행하였다. 사용된 수질모형은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개발한 QUALKO이다. 모형의 보정 및 검증을 위한 유량은 진동 지점의 2002~2003년의 유황을 분석하여 갈수량, 저수량, 평수량을 산정하였다.
앞서 도출된 가구당 수질개선-지불의사 관계식을 이용하여 용수의 원수수질개선에 대한 편익산정방법을 낙동강유역에 적용하였다.
성능/효과
일반적으로 상수도사업소를 통해 공급받는 생활용수의 수질 중에서 수질검사를 받는 수질항목들은 수돗물의 재료가되는 상수원의 등급에 상관없이 모두 허용치를 만족하므로안심할 수 있다. 그러나 검사하지 않는 항목들은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지만, 대신 상수원 수질등급이 높을수록 안전할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수처리와는 별도로 근본적으로 수돗물의 재료가 되는 상수원의 수질이 개선된다면 일반 상수도 수요자들은 더욱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Table 7은 수질개선-지불의사 관계식을 이용하여 환경개선용수 방류계획별 편익산정 결과이다. 방류시나리오별로 발생하는 상수도 원수수 질개선에 대한 연평균편익을 산정한 결과, 연평균계획방류량 4.79 m 3 /s 방류시 5,980 백만원, 7~10월의 풍수기를 제외한 기간의 계획방류량 7.22 m 3 /s 방류시 8,663 백만원, 수질악화기 계획방류량 10.72 m 3 /s 방류시 11,905 백만원, 월최대계획 방류량 13.54 m 3 /s 방류시 14,502 백만원으로 산정되었다.
지불의사의 분포가 정규분포인 것으로 가정하였다. 수질개 선정도별로 지불의사에 대한 평균값을 구하였으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지불의사의 평균값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Fig.
사업 전·후의 수질이 분석된다면 이 방법은 상수도의 원수수질개선과 관련한 사업에 적용이 가능하다. 즉, 본 논문에 제시한 방법으로 대상 유역의 취수지점 수질개선정도와 급수가구수를 이용하여 편익을 산정할 수 있다.
후속연구
가구의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수질개선에 대한 지불의사도 증가함이 조사되었으며, 소득별 수질등급-지불의사 관계식을도출하였으나, 대상지역의 소득분포에 대한 자료의 부재로 전체평균에 대한 관계식을 이용하여 편익을 산정하였다. 가구당 소득분포 자료가 적용가능하다면 조사된 지불의사를 좀더 정밀하게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론적으로 이 가치는 개선된 수질의 물을 사용하여 재배된 농산물의 시장가치 증가로 측정될 수 있다. 그러나 엄밀하게는 수질을 제외한 모든 생산원료 및 환경이 동일한 상태에서 생산된 두 종류의 쌀에 대해서 시장가격의 차이를 측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듯 개념적으로는 공업용수 원수 수질개선의 경제적 가치를 정의할 수 있지만, 산업분류별, 지역별로 용도가 다양한 공업용수에 대해서 이를 측정해내는 것은 자료 확보의 문제로 인해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특정 지역의 특정 용도를 위한 경우로 한정한다면 정해진 수질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생산 효율성의 변화를 측정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정식적인 접근방식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인천, 경기지역의 주부를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으며, 이를 낙동강유역에 적용하기 위해 함수이전 법을 이용하였다. 낙동강유역의 주부를 대상으로 설문을 한다면 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수값을 정확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수질분석항목을 BOD만으로 한정하였으나,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항목을 고려하여 수질개선효과를 판정 하여 편익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가구소득별 수질개선-지불의사 관계식을 이용함으로써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원수수질편익을 산정할 때 사업전·후의 수질분석만 이루어진다면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편익산정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수질분석항목을 BOD만으로 한정하였으나,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항목을 고려하여 수질개선효과를 판정하여 편익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1년부터 총질소, 총인이 포함되므로 향후에 이를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하며, 설문시 대상자가 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하지 않는 항목들은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지만, 대신 상수원 수질등급이 높을수록 안전할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수처리와는 별도로 근본적으로 수돗물의 재료가 되는 상수원의 수질이 개선된다면 일반 상수도 수요자들은 더욱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수요자들이 느끼는 원수 수질상승의 가치 측정을 위해 설문대상 재화를 생활용수의 원수가 되는 하천이나 댐의수질개선정도로 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가구소득별 수질개선-지불의사 관계식을 이용함으로써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원수수질편익을 산정할 때 사업전·후의 수질분석만 이루어진다면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편익산정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방법론은 환경개선용수 공급사업에 따른 상수도의 원수수질개선에 대한 편익산정을 위한 것으로 사업전·후의 수질개선정도가 분석된다면, 용수공급, 홍수피해경감, 발전 등과 같은 수자원사업의 편익항목과 더불어 실무에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가구소득별 수질개선-지불의사 관계식을 이용함으로써 수질개선사업에 대한 원수수질편익을 산정할 때 수질개선정도에 상관없이 쉽게 편익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자원사업에 의한 효과를 경제학적 가치로 평가하기 위해다음과 같은 향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낙동강유역의 주부를 대상으로 설문을 한다면 이 지역의 사회경제적 변수값을 정확하게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수질분석항목을 BOD만으로 한정하였으나, 향후에는 보다 다양한 항목을 고려하여 수질개선효과를 판정 하여 편익을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1년부터 총질소, 총인이 포함되므로 향후에 이를 포함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향후, 양질의 월별 수질 및 유량자료가 축적되고, 이를 적용한 수질분석이 이루어진다면, 계절별 오염특성에 대하여 환경개선용수의 효과를 좀 더 정확하고, 과학적으로 분석할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수자원사업에 의한 효과를 경제학적 가치로 평가하기 위해 향후 어떤 연구가 필요할 것인가?
1. 수자원공학을 기반에 두고 수자원사업에 의해 발생하는 효과를 일반국민이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는 학문적인 배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환경개선용수에 의한 하천수질개선시 상수도 원수수질의 개선 외에 하천경관, 생태계 보호 등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효과를 분리해서 지불의사를 구할지, 다양한 효과를 전체적으로 지불의사를 구할지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2. 경제학적 가치추정시 발생하는 편의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치추정 방법론의 지속적인 발전이 필요하다. 일반국민이 가지는 대상재화에 대한 가치를 경제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외에도 공학적인 방법을 적용하거나,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분석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앞의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한 다음, 실제 사업에 적용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수자원개발사업은 대규모의 자본이 투입되며,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방법론이 아무리 정확하더라도 대상지역에 대한 대규모설문조사나 관련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수자원사업에 의해 발생하는 생태환경적 효과 중에서 하천 수질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가?
수자원사업에 의해 발생하는 생태환경적 효과 중에서 하천 수질은 우리가 사용하는 용수의 수질에 영향을 미친다. 일반 적으로 용수는 생활용수, 공업용수 그리고 농업용수로 나누 어지고, 수질개선편익도 이러한 용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발생된다.
공공사업인 수자원사업은 무엇 때문에 경제성 분석을 통한 사업의 타당성분석이 필요한가?
공공사업인 수자원사업은 정부 또는 지방정부에서 시행하며, 대규모의 비용을 수반하기 때문에 경제성 분석을 통한 사업의 타당성분석이 필요하다. 수자원사업의 타당성분석을 위한 편익 및 비용의 대상 항목과 그 필요성은 기존에 이미 정립되어 있으나 용수공급과 홍수조절, 수력발전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연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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