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산업이 발전하려면 소방법의 제도적인 면에서 무엇이 바뀌어야 하며, 현재 소방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방인의 생각 또한 무엇이 변해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국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방소방업무에 대한 인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소방시설업중 설계업은 건축물의 신축시 가장 기본이 되는 소방시설업으로 소방공사업, 소방감리업, 유지관리업까지 필수적으로 따라 다니는 법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다. 본 연구는 소방산업이 국민의 생명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국민들이 이해하며 관심을 가지는 소방산업이 될 수 있도록 소방산업 중 소방시설설계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소방시설설계업의 소방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일반소방시설설계업의 법적인 제도에서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구분되어 설계전문성이 결여되므로 제도적으로 통합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소방산업이 발전하려면 소방법의 제도적인 면에서 무엇이 바뀌어야 하며, 현재 소방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소방인의 생각 또한 무엇이 변해야 하는지를 연구하고 국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입장에서 예방소방업무에 대한 인식을 하여야 할 것이다. 소방시설업중 설계업은 건축물의 신축시 가장 기본이 되는 소방시설업으로 소방공사업, 소방감리업, 유지관리업까지 필수적으로 따라 다니는 법적으로 중요한 사항이다. 본 연구는 소방산업이 국민의 생명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국민들이 이해하며 관심을 가지는 소방산업이 될 수 있도록 소방산업 중 소방시설설계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소방시설설계업의 소방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일반소방시설설계업의 법적인 제도에서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로 구분되어 설계전문성이 결여되므로 제도적으로 통합하여 국민안전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For the fire-fighting industry to advance, it is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on which parts of the fire-fighting law should be changed from the system level, and to study the opinions of the fire-fighters whoa re working in the fire-fighting industry today, and to identify what needs to be changed...
For the fire-fighting industry to advance, it is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on which parts of the fire-fighting law should be changed from the system level, and to study the opinions of the fire-fighters whoa re working in the fire-fighting industry today, and to identify what needs to be changed. Moreover, it is necessary to become aware on the preventive measures to take to avoid fire so that the citizens can lead stable life. Design business among the fire-fighting facility business, it is the fire-fighting facility business that serves as the most basic when constructing building structure. This is an important legal matter that follows the fire-fighting business, fire-fighting audit business and even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business. This research sought to help the fire-fighting industry to contribute to the life of the general public and to increase welfare by identifying the problems pertaining to the fire-fighting facility design business among the fire-fighting industry so that the industry can become the fire-fighting industry that the citizens are interested in. Moreover, direction for advancement is proposed. As for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fire-fighting policy pertaining to the fire-fighting facility design business, it is divided into the machinery and electricity fields in terms of the legal system pertaining to the general fire-fighting facility design business. Likewise, specialty in design is deficient. Thus, it should be integrated in a systematic level to contribute to the safety of the general public.
For the fire-fighting industry to advance, it is necessary to conduct research on which parts of the fire-fighting law should be changed from the system level, and to study the opinions of the fire-fighters whoa re working in the fire-fighting industry today, and to identify what needs to be changed. Moreover, it is necessary to become aware on the preventive measures to take to avoid fire so that the citizens can lead stable life. Design business among the fire-fighting facility business, it is the fire-fighting facility business that serves as the most basic when constructing building structure. This is an important legal matter that follows the fire-fighting business, fire-fighting audit business and even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business. This research sought to help the fire-fighting industry to contribute to the life of the general public and to increase welfare by identifying the problems pertaining to the fire-fighting facility design business among the fire-fighting industry so that the industry can become the fire-fighting industry that the citizens are interested in. Moreover, direction for advancement is proposed. As for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fire-fighting policy pertaining to the fire-fighting facility design business, it is divided into the machinery and electricity fields in terms of the legal system pertaining to the general fire-fighting facility design business. Likewise, specialty in design is deficient. Thus, it should be integrated in a systematic level to contribute to the safety of the general 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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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소방산업중 소방시설설계업은 건축물 신축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소방시설설계업의 발전방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소방산업 중 소방시설설계업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소방의 근본목적이 소방기본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소방산업을 분류하면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시설감리업, 소방시설관리유지업 분야로 나눌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소방시설업중 소방시설설계업의 발전방향을 연구하였다.
제안 방법
소방시설업중 소방시설설계업은 건축물의 신축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방시설설계업의 전문 및 일반설계업 등록기준, 소방기술자 인정범위, 건축법과 소방업의 화재안전기준을 통합 등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성능/효과
1)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화재발생이2) 49,632건으로 인명피해가 2,716명으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사안을 감한 한다면 그저 간과 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소방산업중 소방시설설계업은 건축물 신축시 가장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소방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설계업의 면허기준에 일반소방시설설계업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겸업으로 등록기준을 개정하여야 한다.
2. 학문적 지식이 없는 타 분야를 소방기술자로 인정하여 소방전문성이 결여되므로, 소방학과 및 소방 경력자로 제한하여야 한다.
후속연구
3. 건축물 화재안전과 관련된 부처가 소방방재청(소방법)과 국토해양부(건축법)로 양분되어 있으므로, 건축법과 소방법 등에 있는 화재안전기준을 통합하여 복합적인 화재발생을 반영한 소방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소방시설설계업의 현황은 어떠한가?
소방시설설계업의 업체수 분포를 보면 총 773개 업체 중 전문설계업은 97개 업체, 일반설계업은 기계분야 161개 업체, 전기분야 216개 업체, 기계·전기분야 겸업 299개 업체로 기계분야, 전기분야 업체가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
전문소방시설설계업과 일반소방시설설계업으로 구분되어 발생하는 문제점은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소방시설설계업의 면허기준에 일반소방시설설계업을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 겸업으로 등록기준을 개정하여야 한다.
소방의 근본목적은?
소방의 근본목적이 소방기본법 제1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보면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질서의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참고문헌 (10)
서현석,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발전방향', 한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2)
소방방재청, '2009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소방방재청(2009)
차종호, '성능위주 소방설계의 국내 법규와의 연관성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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