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 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이 강조되는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지원제도를 (1)융 투자, (2)보증 보험, (3)기술개발, (4)특허인증, (5)판로 수출, (6)인력, (7)창업 벤처, (8)정보화 컨설팅, (9)자영업 유통, (10)대 중소상생협력 지원 등 10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지원 유형을 파악하고 유사중복적인 지원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원부문 중 자금지원, 판로수출, 기술개발 등의 부문에서 유사중복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원법 제도간의 중복적인 문제와 지원주체의 복잡다기화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적인 문제를 보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지원에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 지원시책을 중심으로 지원체계와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을 보다 체계화 및 정교화 해야 하며, 지원기관간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유사중복성 지원을 최소화하고, 현행 정책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국가경제 성장동력으로서 역할이 강조되는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따라서 중소기업지원제도를 (1)융 투자, (2)보증 보험, (3)기술개발, (4)특허인증, (5)판로 수출, (6)인력, (7)창업 벤처, (8)정보화 컨설팅, (9)자영업 유통, (10)대 중소상생협력 지원 등 10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지원 유형을 파악하고 유사중복적인 지원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원부문 중 자금지원, 판로수출, 기술개발 등의 부문에서 유사중복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원법 제도간의 중복적인 문제와 지원주체의 복잡다기화로 인한 추진체계의 비효율적인 문제를 보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소기업지원에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 지원시책을 중심으로 지원체계와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을 보다 체계화 및 정교화 해야 하며, 지원기관간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유사중복성 지원을 최소화하고, 현행 정책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This study was undertaken for Korean 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s(SME) support policy that conduct to 10 supporting sector. As a result of analysis, this study found out similarity and duplication for SME support policy under the influence of that support system and supporting body had a proble...
This study was undertaken for Korean 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s(SME) support policy that conduct to 10 supporting sector. As a result of analysis, this study found out similarity and duplication for SME support policy under the influence of that support system and supporting body had a problem with complexity and multi-function. Therefore,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typology analysis of supporting reality and support system improvement for the SME
This study was undertaken for Korean small and medium size enterprises(SME) support policy that conduct to 10 supporting sector. As a result of analysis, this study found out similarity and duplication for SME support policy under the influence of that support system and supporting body had a problem with complexity and multi-function. Therefore,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typology analysis of supporting reality and support system improvement for the S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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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논문은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지원체계를 둘러싼 제반 여건과 문제를 지원시책사례검토를 통해 지원기관(지원주체) 별, 지원부문별 유사중복성을 확인하였다.
추진실태, 지원기관간 연계.협력실태 등을 조사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Ⅱ.
제안 방법
김기남(2005)은 중소기업지원체계를 기관들의 직무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대구.경북 중소기업지원기관들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여 효율적인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중소기업지원기관의 유효성 평가함으로서 지원서비스에 대한 규범적 방향을 제공하였다.
계획은「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산업발전법」, 「산업기술촉진법」, 「산업기 술기 반조성에 관한법률」,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법률」, 「과학기술기본법」,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지방과학기술기본법」, 「부품. 소재전문기업들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등이 있고, 이와 관련된 각종 계획들은 국가균형발전계획, 산업기반기술개발계획, 산업기술기반조성 계획, 산업 집적 활성 화기 본계 획 , 지역 산업 진흥계 획 , 지 방과학기 술 종합계획, 부품소재발전기본계획 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7년도 중소기업 종합정보서비스(SH)에서 구분한 10개 분야의 지원시책을 인벤토리 화하여 지원시책의 흐름에 따른 유형별로 중소기업지원 추진실태, 지원기관간 연계.협력실태 등을 조사 분석하고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지원체계를 둘러싼 제반 여건과 문제를 지원시책사례검토를 통해 지원기관(지원주체) 별, 지원부문별 유사중복성을 확인하였다.
미국.일본의 중소기업정책의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의 체계와 특징 그리고 법체계를 분석하면서 경쟁중시 정책으로의 전환, 정책이념의 조화 강조, 복잡다기한 법체계의 정비 개선 등을 주장하였다.
성능/효과
둘째 중소기업 지원정책 종합정보 서비스 SPi-1357 적극 활용 및 지원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
셋째 중소기업지원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후속연구
끝으로 중소기 업지원에 가장 필요한 것은 현재 지원시책을 중심으로 지원체계와 지원대상, 지원규모 등을 보다 체계적이고 정교하게 만들어야 하며, 지원 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과 통합정보시스템을 개선하여 불필요한 유사중복성 지원을 최소화하고, 현행 정책을 점진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시사점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공공정책의 일환으로서 급변하고 있는 외부효과를 능동적으로 대응 및 중소기업지원정책의 효율적 개선을 위해, 보다 수요자 중심적이고 보다 통합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에 현재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방안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이를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중소기업 도우미 SH-1357j 이다. 따라서 중소기업 도우미 SPi-1357을 중소기업정책의 모든 분야에 대한 실시간 정책정보 시스템으로 발전 시켜 각 부처 및 유관기관에서 시 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정책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정책의 내용 및 변화된 사항을 경영에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함과 아울러 현재 운영중인 정책자금 One-pyocess 지원시스템, e-Coupon제도, 기술혁신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등과 같이 지원절차를 온라인화 하고 간소화함으로써 정책의 접근성 및 수요자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지원체제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단순한 지원사업의 정보공유의 차원을 넘어 지원정책이 발굴 및 집행시에 명확한 지원업무 분담과 지원기관의 고유 목적을 고려한 정책협의의 장(場)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앞서 언급한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구축과 지원정보망 활용이 함께 연계되어 이루어질 때보다 효율적인 지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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