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추진과 함께 정부기관의 많은 업무들이 웹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웹에서 이용되며 웹을 떠나서는 그 형태가 유지될 수 없는 막대한 양의 기록물이 생산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기관의 웹 기록물은 국가적 전략자원이자, 기록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웹 기록물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논하고, 정부기관에서 생산 이용하고 있는 웹 기록 정보 관리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영국 TNA와 미국의 NARA를 중심으로 한 해외사례와 함께 우리나라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의 웹 기록물 이관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다면적으로 상호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결론에 갈음하여, 법, 제도, 기술 등의 측면에 대한 웹 기록물관리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전자정부의 추진과 함께 정부기관의 많은 업무들이 웹을 기반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웹에서 이용되며 웹을 떠나서는 그 형태가 유지될 수 없는 막대한 양의 기록물이 생산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정부기관의 웹 기록물은 국가적 전략자원이자, 기록문화유산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웹 기록물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논하고, 정부기관에서 생산 이용하고 있는 웹 기록 정보 관리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영국 TNA와 미국의 NARA를 중심으로 한 해외사례와 함께 우리나라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의 웹 기록물 이관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다면적으로 상호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결론에 갈음하여, 법, 제도, 기술 등의 측면에 대한 웹 기록물관리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Since the e-government has been established, a significant portion of governmental business processes is conducted on the web. There are a large amount of records which are used and maintained only on the web. However, although the web-based governmental records have a great value as national strate...
Since the e-government has been established, a significant portion of governmental business processes is conducted on the web. There are a large amount of records which are used and maintained only on the web. However, although the web-based governmental records have a great value as national strategic resources and cultural heritages, there is no practical management activity for them. In this context the study discusses the necessity of web-based records information management policies and explores problems of web-based records management policies. As a case study, TNA in the UK and NARA in the US are discussed. Also,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the Presidential Archives are explored. Furthermore, a comparative analysis is conducted against these four cases. Based on the discussion, as a result, the study presents feasible solutions to web-based records management policies in terms of law, system and technology.
Since the e-government has been established, a significant portion of governmental business processes is conducted on the web. There are a large amount of records which are used and maintained only on the web. However, although the web-based governmental records have a great value as national strategic resources and cultural heritages, there is no practical management activity for them. In this context the study discusses the necessity of web-based records information management policies and explores problems of web-based records management policies. As a case study, TNA in the UK and NARA in the US are discussed. Also, the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the Presidential Archives are explored. Furthermore, a comparative analysis is conducted against these four cases. Based on the discussion, as a result, the study presents feasible solutions to web-based records management policies in terms of law, system and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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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11) 이 프로젝트는 제목에서처럼 일반 시민들이 정부기관의 웹 기록물을 도메인의 변동이나 부처의 통폐합 등 여러 변동 요인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의도에서 출발하였으며, 영국 중앙정부기관들의 웹사이트를 관리하여 좀 더 명확하고, 이용자 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NA가 스냅샷(Snapshot) 방식을 이용하여 수집, 관리하고 있는 영국 중앙정부기관의 웹 기록물은 10개 상위 분야와12) 그 하위 분야들로 분류되어 일반에 검색 및 열람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 및 사례연구를 통해 정부기관에서 생산․이용하고 있는 웹 기반 기록정보의 관리정책과 그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기관 웹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
1994년 캐나다 국립도서관의 EPPP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미국, 영국, 호주,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일본 등 세계 각국의 도서관과 기록물관리기관은 웹 기록물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중 본 연구는 디지털 정보자원의 보존 및 확충이라는 포괄적 범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웹 아카이빙 활동들을 제외하고, 정부기관 웹 기록물에 대한 정책수립과 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영국 TNA와 미국 NARA를 해외 사례분석 대상으로 삼아, 이들의 정부기관 웹 기록물관리 전반을 고찰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 및 사례연구를 통해 정부기관에서 생산․이용하고 있는 웹 기반 기록정보의 관리정책과 그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부기관 웹 기록물에 대한 체계적 관리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의의를 가진다.
제안 방법
이때 이관 방식은 직접 이관이었다. DVD와 노트북을 이용해 각 생산기관의 전산센터에서 웹 기록물을 직접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하였고 기록물뿐만 아니라 OS(운영체제)를 비롯한 운영환경까지도 이관하는 방식을 시도하였다.
각 사례의 정책수립 방향, 기록물 수집 및 서비스 방식, 운영주체 등 다양한 측면을 조사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첫째, 국내외 문헌연구를 통해서 웹 기록물의 정의를 살펴보고, 정부기관 웹 기록물관리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한다. 둘째, 사례분석을 통해 국내외 웹 기록물관리 현황과 관리 정책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해외 사례로는 영국 국립아카이브즈(The National Archives, 이하 TNA)의 중앙정부기관 웹 기록물관리와 미국 국립문서기록보관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이하 NARA)의 연방정부 기관 웹 기록물관리를, 국내 사례로는 국가기록원의 통폐합 부처․위원회의 웹 기록물 이관과 대통령기록관의 대통령 관련 웹 기록 이관을 선정하였다.
각 사례의 정책수립 방향, 기록물 수집 및 서비스 방식, 운영주체 등 다양한 측면을 조사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정부기관 웹 기록물관리 정책의 당면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가능한 정책적 대안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전개한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내용과 방법으로 전개된다. 첫째, 국내외 문헌연구를 통해서 웹 기록물의 정의를 살펴보고, 정부기관 웹 기록물관리 정책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한다. 둘째, 사례분석을 통해 국내외 웹 기록물관리 현황과 관리 정책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대상 데이터
국가기록원이 밝힌 통폐합부처 웹 기록물 직접 이관 결과에 따르면, 교육인적자원부를 포함한 13개 기관에서 이관에 성공한 반면, 국가 청렴위원회, 국무총리비서실 등 10개 기관에서는 이관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이러한 직접 이관 외에 2008년 2월 28일부터 3월 5일까지 약 1주일 동안 23개 통폐합 대상 기관을 대상으로 웹 크롤러를 이용한 원격 수집 방식의 웹 기록물 수집도 시도하였다. 원격 수집 역시 시간 등의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수집 범위가 제한되었다.
이 두 실험에서 직접 이관 받은 웹 사이트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운영체제 등의 기술적 환경도 함께 재현해야 한다는 것이 드러났고 PRO는 직접 이관의 대안으로 선택적 접근과 자동 수집을 선택했다. 당시 PRO는 웹 기록물 자동 수집에 대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웹 기록물의 수집과 보존을 수행하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인 인터넷 아카이브즈(Internet Archives)의 도움을 받아 영국 중앙정부 웹 기록물의 수집을 실시했다. 이후 PRO는 주된 수집대상인 중앙정부부처의 웹사이트들을 6개월마다 한번씩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2003년 출범한 TNA9)는 2008년부터 수집 간격을 좁혀서 최소한 1년에세 차례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 관련 기관들로부터 이관 받은 14대 김영삼 대통령 시기부터 17대 대통령 인수위까지의 역대 대통령 관련 웹 기록물을 2008년 6월부터 별도의 대통령기록관 웹 기록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일반에 공개하였다. 2009년 2월부터는 새로 만들어진 대통령 기록 포털에 이를 통합시켜 역대 대통령 웹 기록 메뉴를 통해 일반에게 제공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분석 대상으로 삼은 2가지 국내 웹 기록물관리 정책 사례는 2008년에 이루어진 국가기록원의 통폐합 부처 웹 기록물관리와 대통령 관련 웹 기록물관리이다. 이들 사례 외에 국내 웹 기록물관리 사례로는 정보트러스트센터의 ‘정보 트러스트운동’, 다음세대재단과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펼치고 있는 ‘e하루616 운동’이 있지만, 선정대상이 주로 민간의 문화적 가치가 높은웹 사이트에 집중된다는 점과 실제적인 웹 기록물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둘째, 사례분석을 통해 국내외 웹 기록물관리 현황과 관리 정책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해외 사례로는 영국 국립아카이브즈(The National Archives, 이하 TNA)의 중앙정부기관 웹 기록물관리와 미국 국립문서기록보관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이하 NARA)의 연방정부 기관 웹 기록물관리를, 국내 사례로는 국가기록원의 통폐합 부처․위원회의 웹 기록물 이관과 대통령기록관의 대통령 관련 웹 기록 이관을 선정하였다. 각 사례의 정책수립 방향, 기록물 수집 및 서비스 방식, 운영주체 등 다양한 측면을 조사하고 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성능/효과
일반 이용자의 효율적 전자기록물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영국 TNA의 경우처럼 정부기능별 분류와 알파벳순 분류의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가기록원이 서비스할 예정인 통폐합 부처의 웹 기록물의 경우, TNA의 기능별 분류 방식을 따르는 것이 기록물관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
또한 개인정보 유출 및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와 기타 피해 등에 대해서도 미리 대응방안을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기관의 웹 기록물은 그 특성상 많은 양의 개인정보가 담겨져 있고 이 정보가 유출되면 엄청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일반 이용자의 효율적 전자기록물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영국 TNA의 경우처럼 정부기능별 분류와 알파벳순 분류의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국가기록원이 서비스할 예정인 통폐합 부처의 웹 기록물의 경우, TNA의 기능별 분류 방식을 따르는 것이 기록물관리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웹 기록물 수집 방법의 보완책으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웹 서버에서 파일을 직접 복제하여 플래시나 자바스크립트 파일도 수집가능 한 미러링 방식을 이용하는 방법, 혹은 김정심(2007, 67-70)의 제안처럼 RSS를 이용한 정기적인 이관을 대안의 하나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나 앞으로도 이에 대한 꾸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캐나다의 EPPP는 언제 최초로 시작된 어떤 프로젝트인가?
세계 각국은 웹의 대중화와 동시에 웹 기록물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1994년 최초의웹 기록물관리 프로젝트인 캐나다의 EPPP(Electronic Publication Pilot Project)1)를 시작으로 1990년대 중반부터 세계 여러 나라들은 웹 기록물관리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웹 기록물의 관리와 그 개선에 관한 국내 연구는 누가 최초의 사례인가?
웹 기록물의 관리와 그 개선에 관한 국내 연구는 조현 주(1999)가 최초의 사례다. 그는 국가전자도서관을 확대, 보완하거나 혹은 새로이 만들어진 책임 있는 기관, 이른바 국가 인터넷 아카이브에 의한 인터넷 자원 관리체계를 제안하면서 국가차원에서 웹 기록물관리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부기관에서 생산 이용하고 있는 웹 기록 정보 관리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보기 위해 무엇을 수행하였는가?
이에 본 연구는 웹 기록물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논하고, 정부기관에서 생산 이용하고 있는 웹 기록 정보 관리정책의 문제점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영국 TNA와 미국의 NARA를 중심으로 한 해외사례와 함께 우리나라 국가기록원과 대통령기록관의 웹 기록물 이관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다면적으로 상호 비교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이를 토대로, 결론에 갈음하여, 법, 제도, 기술 등의 측면에 대한 웹 기록물관리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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