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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공공공사 설계변경조항 해석동향 연구
A Study on the Interpretation for Change Order Clause of USA Government Contract 원문보기

한국건축시공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v.9 no.5 = no.37, 2009년, pp.103 - 110  

조영준 (중부대학교 건축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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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계약은 매우 다양한 계약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는 일의 완성을 필요로 하는 도급계약의 일종이다. 따라서 당사자들은 계약의 이행과정중에 항상 많은 분쟁에 봉착하게 된다. 실제로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해 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해석이 수반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종국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게 하는 분쟁해결절차가 중재와 소송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계약당사자들이 비효율성으로 인해 이를 꺼리게 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계약의 해석을 찾아보기는 쉽지 않은 반면, 미국의 경우 발주자별로 분쟁해결절차를 둠으로써 다양한 계약의 해석유형을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변경, 수량의 변경, 이행기간의 변경, 이행방법과 태도의 변경, 정부제공물품이나 인도장소의 변경, 시공자의 변경절차 수용, 감액조정에 대한 사항에 대한 해석동향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A construction project consists of a variety of contracts for the completion of work. The large number of contracts involved in a single project increases the likelihood that disputes will arise between the parties involved regarding the terms of service. Actually, there are many disputes that are c...

주제어

#설계변경   #계약해석   #중재   #소송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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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도움이 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계약조건의내용에 대해 심층 분석하여 계약적인 해석이전단계까지 미국과비교 분석하여 효율적으로 클레임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의 설계변경조항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제3의 기관의 해석동향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계약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발주자의 지시로 인한 설계변경사항과 관련하여발생될 수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기준으로 미국에서의 판단기준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법체계가 다르고, 현장 실정이 다르므로 미국에서의 계약해석에 대한 판단기준이 국내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환경은 아니다.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공공공사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미국의 공공공사 적용준거가 되는 연방조달규정(FAR)에 규정된 설계변경에한정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어렵게 만드는 요인중 하나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 정부계약에서 발주자의 지시에 의한 설계변경과 관련된 분쟁의 해석동향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에서 해석방향을 잡을 수 있는 준거를 제시하였다.

가설 설정

  • (c) 본 조항의 내용을 제외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모든 지시, 진술, 또는 행위는 본 조항에 따른 변경지시로 간주되지 않거나 시공자에게 적절하게 계약금액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 (f) 본 계약의 준공대가지급이후에 제기된다면, 시공자가 요청하는 적절한 계약금액조정사항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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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6)

  1. 곽진열, 이광복, 설계변경클레임의 예방을 위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구체화 방안, 전국대학생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11 

  2. 김식, 김우종, 국내 설계.시공일괄방식 공사의 클레임 사례분석을 통한 공사계약일반조건의 개선 방향, 전국 대학생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한국건설관리학회, 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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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미국, 회계감사보고서, 15 Comp. Gen. 573(A-66501), 1935 

  5. 백화숙, 양창현, 윤자영, 김경환, 김재준, 공사계약일반조건의 클레임 관련 조항의 개선방향, 한국건설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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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윤준선, 대형 건축 턴키공사의 클레임예방을 위한 클레임 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 국내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제6권, 제1호, 2005.2 

    원문보기 상세보기

  10. 이상범, 황재우,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에서 설계변경 클레임요인의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6. 11 

  11. 정민정, 조영준, 국내의 공공건설 클레임 예방을 위한 계약제도 개선 방안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7.11 

  12. 중재 제99111-0020호, 200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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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Blunt Inc., VABCA 3236, 93-1 BCA $\P$ 25,474 

  15. Bruce Anderson Co., ASBCA 29412, 89-2 BCA $\P$ 21,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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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Commercial Contractors, Inc., ASBCA 30675, 88-3 BCA $\P$ 20,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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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Edward R. Marden Corp. v. United States, 194 Ct. Cl. 799, 442 F.2d 364,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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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J.W. Bateson Co. v. United States, 308 F.2d 510(5th Cir. 1962) 

  27. John McShain, Inc., GSBCA 3541, 73-1 BCA $\P$ 9981 

  28. Kenyon Magnetics, Inc., GSBCA 4769, 77-2 BCA $\P$ 12,786 

  29. Liles Constr. Co. v. United States, 197 Ct. Cl. 164, 455 F.2d 527, 1972 

  30. Litton Sys., Inc., ASBCA 36976, 93-2 BCA $\P$ 25,705 

  31. Luria Bros. & Co. v. United States, 177 Ct. Cl. 676. 369 F.2d 701, 1966 

  32. Manis Drilling, IBCA 2658, 93-3 BCA $\P$ 25,931 

  33. Melrose Waterproofing Co., ASBCA 9058, 1964 BCA $\P$ 4119 

  34. Nochols Dynamics, Inc., ASBCA 17949, 75-2 BCA $\P$ 11,556 

  35. Oren Childers Paint Contracting Co., ASBCA 13987, 70-2 BCA $\P$ 8388 

  36. P.L. Saddler v. United States, 152 Ct. Cl. 557. 287 F.2d 411, 1961 

  37. Pan Arctic Corp., ASBCA 20133, 77-1 BCA $\P$ 12,514 

  38. Peter Kiewit Sons' Co. v. Summit Constr. Co. 422 F.2d 242 (8th Cir. 1969) 

  39. R/W Contracting, ASBCA 17239, 73-2 BCA $\P$ 10,130 

  40. Reliance Ins. Co. v. United States, 20 Cl. Ct. 715 (1990)m aff'd, 931 F.2d 863 (Fed. Cir. 1991) 

  41. Silberblatt & Lasker, Inc. v. United States, 101 Ct. Cl. 54, 1944 

  42. Simmel Industrie Meccaniche Societa per Azioni, ASBCA 6141, 61-1 BCA $\P$ 2917 

  43. Spector, ‘An Analysis of the Standard 'Changes' Clause,’ 25 Fed. B. J. 177 (1965), 2 YPA 1273 

  44. Spencer-Safford Loadcraft, Inc., ASBCA 6562, 1962 BCA $\P$ 3315 

  45. State Mechanical Corp., VABCA 2797, 91-2 BCA $\P$ 23,830 

  46. W.H. Armstrong & Co. United States, 98 Ct. Cl. 51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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