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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제2조제1호의2) 현행법은 디자인의 정의 규정에서 글자체를 물품에 포함시 켜 일반적인 디자인과 마찬가지로 보호하고 있다.(제2조제 1호괄호) 종래에는 글자체 개발자는 글자체 개발시 많은 노력과 자본을 투입하고 있으나 이를 보호해줄 수 있는제도적 장치가 없어 경쟁업체의 도용 및 모방으로부터 무방비 상태 에 놓이게 되어 글자체의 개발 의욕을 상실케 하는 바 이를 디자인보호법 에서 보호하여 창의적 인 글자체 개발을 촉진하고자 함이다.
- 유체물의 디자인 창작에 못지 않게 화상디자인도 창작자의 노력과 자본이 소요되고, 디자인창작자의 창작영 역이 무체물까지 확대 되는 현실을 감안하여 이를 디자인보호법 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다.
가설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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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한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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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시에 사용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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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로 만들어진 것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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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 벌 전체로서의 통일성 이 있을 것.
-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 동일한 표현 방법으로 표현되어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2) 각 구성물품이 상호집합되어 하나의 통일된 형상 . 모양등을 표현함으로써 한 벌 전체로서 통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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