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농업보조금 논란과 한국의 농정 방향

양승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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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보조금 논란과 한국의 농정 방향 원문보기

생활과 농약 = Agrochemical news magazine, no.246 = no.246, 2009년, pp.20 - 23

양승룡 (고려대 식품자원경제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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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한국 농업이 당면한 가장 힘든 장애물은 농업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의 부재다. 농업정책과 농업보조는 선심성의 시혜가 아니다. 농업이 생산하는 다원적 기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며,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안전망을 제공하는 국가존립의 기반이다. 그런 인식하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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