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 및 전망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 및 전망 원문보기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팀 (질병관리본부 에이즈결핵관리팀)

새 예방법의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감염인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해소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못하도록 하였으며, 근로자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결과서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였다.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실시하는 자는 검진 전 피검진자에게 익명검사가 가능함 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들의 정보는 익명으로 관리하여야한다. 아울러 익명과 실명검사 모두 개인의 정보보호 및 비밀유지를 위해 검진결과는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

p>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은 1987년 후천성면역결핍증의 예방 • 관리와 감염인의 보호 • 지 법 개정으로 인해 달라지는 점 원을위해 제정된 법으로 2008년 3월 감염인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개선하고, 印V익명검진 제도를 명문화하는 등 일부 개정하여 9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감염 인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해소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강화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감염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대우를 못하도록 하였으며, 근로자에 게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결과서를 요구할수 없도록 하였다.

법령 개정 후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 회, 대한감염학회 등 관련학회 및 보건기관 담당자에게 개정 법률에 대한 교육 • 홍보를 실시하고, 2009년 상반 기에도 보건기관의 에이즈 담당자 교육을 추가 실시하여 감염인이 최대한의 법적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염인의 보호，지원에 대한 근거중심의 정책수 립을 위한 기초통계 확보를 위해 의료기관의 신고율 향 상 방안을 마련함은 물론 익명검사 활성화를 위해 민간 단체와 협력하여 지속적인 교육 • 홍보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A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감염인에 대한사회적 편견과근로 관계에서 감염인이 불이익을 당하거나 차별대우를 감소 시키는데 기여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간 보건소 및 검진상담소외 의료기관에서 확진된 감염인은 모두 실명 으로 등록되었으나, 의료기관에도 익명검사 제도를 도입 하므로, 신분노출 우려로 인한 검진기피 현상이 최소화 되어 검진율이 향상될 것으로보인다.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