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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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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이용시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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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강의 - 신규성 상실의 예외 주장 (신규성의제주장) 원문보기

發明特許 = Invention & patent, v.34 no.9, 2009년, pp.72 - 76  

김웅 (리&목 특허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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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효과

  • (1)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디자인이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 날부터 6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및 창작성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제8조저U항) 이 경우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하여 야 하는데 (제8조제2항 참고) 이를 실무상 또는 강학상 신규 성의 제 주장이라고 한다.
  • (1)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의 공개에 기인하여 제3자가 중간에 다시 공개한 경우에는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신규 성의 제 주장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제3자의 공지행위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의사에 의한 것인지 의사에 반한 것인지에 따라 절차적 요건에 차이가 생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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