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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통계학회 논문집 = Communications of the Korean Statistical Society, v.17 no.6, 2010년, pp.853 - 863
김규성 (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 이영민 (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 정병철 (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 최윤수 (서울시립대학교 공간정보공학과)
공공측량에서 성과 심사는 표본조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과심사에서 심사비율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현행 성과심사 심사비율은 성과심사 제도 실시 초기에 경험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론적인 바탕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의 심사 여건에 맞도록 심사비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공측량 성과심사의 현황을 개략적으로 알아보고 현행 성과 심사 심사비율을 개선하기 위한 이론적 토대로서 성과심사 심사비율과 적합확률, 심사대상 수, 합격 비율의 관계를 살펴본다. 또한 성과심사 심사비율과 심사비용과의 관계를 토의한다.
The performance test in a public survey is conducted by a sample survey and the sampling rate of the performance test is a very important factor in the test process. Since the current sampling rate was decided empirically at an earlier time, it has been criticized for two points: the first is tha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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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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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 성과심사는 어떻게 실시되는가? | 공공측량 성과심사는 공공측량계획기관이 심사 의뢰한 성과 결과 중 일부를 선정하여 실시한다. 아래 표 1에 공공측량 구분별 심사 비율이 나타나 있다. | |
성과심사에서 심사비율이 중요한 요인인 이유는? | 공공측량에서 성과 심사는 표본조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과심사에서 심사비율은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현행 성과심사 심사비율은 성과심사 제도 실시 초기에 경험적으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이론적인 바탕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최근의 심사 여건에 맞도록 심사비율을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 |
성과심사 비율에 따른 심사를 진행한 예는 어떠한가? | 성과심사 비율은 측량을 실시한 기관이 제출한 심사물 중 실제 심사를 하는 심사물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심사 기관은 이 비율에 따라 단순확률표집한 심사물만을 심사한다. 예를 들어 어떤 기관이 항공사진 측량을 하여 500개의 측량 결과를 심사 의뢰하였다고 하자. 그러면 심사기관은 항공측량의심사 비율이 1/5이므로 500건의 1/5인 100건을 정밀 심사하여 이 중 90%인 90건 이상이 합격이면 그 기관이 의뢰한 항공측량은 적합이라고 판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부적합이라고 판정한다. 2006년의 경우 총 심사 건수는 717건이었고 이 중에서 기준점 심사 대상은 48,566개였다(표 2). |
토지리정보원 (2007).
국토해양부 (2008). .
국토해양부 (2009). .
대한측량협회 (2006). .
대한측량협회 (2007). .
일본 국토지리원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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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전 (2008). , 개정판, 양서각.
Hajek, J. (1960). Limiting distributions in simple random sampling from a finite population, Publication of the Mathematical Institute of the Hungarian Academy of Science, 5, 361?374.
Lehmann, E. L. (1999). Elements of large-Sample Theory, Springer.
Ordnance Survey, http://www.ordnancesurvey.co.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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