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의 경제성 평가는 교통량이 적어 편익이 적은 경우나 산악지형과 같이 터널 및 교량이 많은 도로와 같이 건설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기존의 비용편익분석으로는 타당성이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도 생활환경의 개선, 방재기능의 강화, 격지지역의 민생안정, 양호한 경관 형성 등의 효과를 고려하면, 이들 사업은 타당한 사업으로 평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경제성 분석에서 계량화하여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도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파급효과에 대해 화폐가치화하기 위한 방법론 및 절차를 제시하고 실제 도로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현재의 경제성 평가는 교통량이 적어 편익이 적은 경우나 산악지형과 같이 터널 및 교량이 많은 도로와 같이 건설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기존의 비용편익분석으로는 타당성이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도 생활환경의 개선, 방재기능의 강화, 격지지역의 민생안정, 양호한 경관 형성 등의 효과를 고려하면, 이들 사업은 타당한 사업으로 평가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현재 경제성 분석에서 계량화하여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도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파급효과에 대해 화폐가치화하기 위한 방법론 및 절차를 제시하고 실제 도로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In case of low benefit project with low traffic or high-priced project, existing analysis of cost and benefit tends to present a low feasibility. However, considering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 intensification of disaster prevention, public stability of countryside area and formation of good sc...
In case of low benefit project with low traffic or high-priced project, existing analysis of cost and benefit tends to present a low feasibility. However, considering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 intensification of disaster prevention, public stability of countryside area and formation of good scenery, these projects can have a feasibility. This paper analyzes and summarizes the indirect benefit of some ripple effects, caused by road projects, and presents the methodology and process in order to change the indirect benefit into monetary value.
In case of low benefit project with low traffic or high-priced project, existing analysis of cost and benefit tends to present a low feasibility. However, considering the improvement of environment, intensification of disaster prevention, public stability of countryside area and formation of good scenery, these projects can have a feasibility. This paper analyzes and summarizes the indirect benefit of some ripple effects, caused by road projects, and presents the methodology and process in order to change the indirect benefit into monetary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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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서울-춘천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예상되는 접근성 향상에 대한 부분을 설문 대상자에게 인지시킨 후 이에 대한 만족감을 얻기 위한 지불의사금액을 주택구입비용으로 조사하였다. A지역과 접근성의 효과를 제외한 모든 조건이 동일한 B지역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추가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응답한 지불의사금액에 대한 지불의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B지역의 주택을 구입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구입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추가 질문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종류가 다른타 사업과의 비교나 투자효율성의 분석 등을 행하기 위해서는 도로사업의 파급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편익의 개념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로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도로 이용자의 편익 또는 도로주변 및 지역사회 주민들의 편익 중 그 가치가 비시장적 가치이기 때문에 측정이 어려운 요인들을 화폐가치화하기 위한 다양한 편익산정 측정기법을 검토하고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측정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설문에서는 구간의 편의(Bias)를 제거하기 위하여 선택한 퍼센트 범위내에서 최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을 개방형 질문으로 다시 한 번 물어봄으로써 구간의 편의 (Bias)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A집값의 설정은 현재 춘천시 20평 아파트 매매 가격을 평균으로 하여 6천만원을 기준 제시금액으로 설정하였으며, 원활한 응답을 위하여 6천만원을 기준으로 % 범위를 표 3과 같이 제시하였다.
이들 효과항목은 주로 비시장적 가치의 간접편익들로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도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들 항목을 정량화하여 비용편익분석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신규 도로사업의 경제성 분석시현재 사용되고 있는 간접편익 항목이외에 화폐가치화 하는데 어려움이 수반되어 평가항목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높은 신뢰도를 얻을 수 있는 방법론을 조사하고, 이를 실제 도로건설사업을 대상으로 간접편익에 대한 화폐가치를 추정하고자 한다.
A지역과 접근성의 효과를 제외한 모든 조건이 동일한 B지역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추가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응답한 지불의사금액에 대한 지불의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았다. 또한 B지역의 주택을 구입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구입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추가 질문을 실시하였다.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B주택을 구입할 의사가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100명 중 65명(65%)이 구입할 의사가 있음을 나타내었으며, 35명(35%)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8).
(1994)는 CVM 조사 계획에는 다음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첫째는 가치 화될 자원의 세심한 설명이 필요한 시나리오를 포함하고, 만약 평가대상에 대하여 설문 대상자가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 보조도구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둘째로는 지불을 위한 특별한 재정적인 방법의 묘사, 그리고 세 번째로는 WTP의 화폐적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질문형식이 일반적인 설문보다 더 자세하게 강조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춘천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접근성 향상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며, 그 효과가 춘천시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으로 춘천시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우편 설문법과 전화 인터뷰는 많은 제약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본 연구의 목적 및 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조사원을 통하여 춘천시 시민과의 일대일 인터뷰를 통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신규 고속도로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간접편익 중 현재 계량화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않아 경제성 분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화폐가치로 정량화하고자 한다. 그 중 도로사업의 대표적인 편익이지만 측정하기 어려운 접근성 향상에 대한 만족감 항목을 선정하여 가치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서울-춘천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접근성의 효과가 개선되었을 경우에 발생하는 편익에 대해 추가적인 지불의사금액을 산정함으로써 접근성 향상에 대한 만족도의 가치를 추정하였다. 서울-춘천고 속도로 건설로 인한 접근성 향상에 대한 가치가 아닌 접근성 향상에 대한 만족도의 가치를 나타낸 것으로 607,040,557,087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사업 경제성 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계량화하여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지역개발효과, 시장권의 확대, 지역 산업구조 개편 등 도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파급효과 중 간접편익 항목 등을 국내외 기존문헌 및 연구결과를 중심으로 분석·정리하고 이들을 화폐가치화하기 위한 방법론 및 절차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습득한 표본 데이터의 실증 분석을 수행하여 지불의사금액(WTP)을 추정하기에 앞서 응답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표 4와 같이 표본에 대한 성별을 살펴보면 남성이 58명(58%), 여성이 42명(42%)의 분포를 보였으며 연령은 20세에서 55세까지 비교적 균일한 빈도의 연령대를 형성하였다.
자동차의 유무는 고속도로의 접근성 향상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본 연구에서 어느 정도의 상관관계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지불의사금액과의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에 포함하였다. 설문응답자가 직접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가족 구성원 중 한명이라도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
춘천시 시민들에게 서울-춘천고속도로가 건설되었을 경우가장 요구되는 기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설문 결과 가장 많은 춘천시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기능은 ‘춘천지역의 경제발전’으로 39명(39%)이 응답하였으며, ‘시간 단축’이 34명(34%)으로 고속도로 건설의 주된 목적과 일치하였다.
제안 방법
46번 국도는 춘천에서 서울로 가기 위해 이용하는 대표적인 국도로써 현재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46번 국도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인지를 조사하였다. 표 13와 같이 ‘보통이다’가 45명(45%)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체로 그렇지 않다’가 24명(24%), ‘전혀 그렇지 않다’가 19명(19%)으로 46번국도의 이용만족도는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③ 응답자의 특성(예: 나이, 소득), 재화에 대한 응답자의 선호도, 재화에 대한 사용 등에 대한 질문 상기 조건에 따라 고속도로 신설에 따른 편익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가상의 시장에 대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였으며, 나이, 소득, 고속도로 이용 횟수, 서울 방문 횟수, 자동차 유무, 기존 국도이용 만족도, 신설 고속도로에 대한 지불의사액 등을 설문조사하고 SPSS 통계 패키지를 이용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발생 가능한 편익항목을 중분류로 나누어서 보면 주행쾌적성, 경관창출/개선, 도로공간 활용성, 재해시 대체로 확보, 생활기회/교류기회 확대, 접근성 향상 등으로 분류된다. 각각의 항목에 대한 측정 가능한 대표적인 편익측정기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하위 세부항목으로 분류하고, 측정시 필요한 인자들을 기준으로 측정기법을 제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조건부가치측정법은 비시상재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므로 상황에 맞는 시나리오 설정 및 설문지 작성이 이루어진다면 모든 항목에 대하여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춘천시 시민들의 월평균 고속도로 이용횟수를 조사한 결과 1~2회가 50명, 3~4회가 26명(26%)이었으며, 0회도 12명 (12%), 9회 이상은 7명(7%)으로 나타났다. 고속도로 이용 빈도가 낮은 응답자들 중에서 1년에 고속도로 이용이 6회 이상인 경우는 월 1회로, 6회 미만은 월 0회로 간주하였다. 9회 이상의 응답은 보인 응답자들은 대부분 운수업 종사자들이었다.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함에 있어 상관관계 분석에 사용될 변수들에 대해서 기초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불의사금액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도로이용횟수(월), 서울방문횟수(월), 46번국도의 만족도, 서울-춘천고속도로 인지도, 편의(Convenience)제공 기대정도 이외에 춘천시민들의 고속도로에 대한 생각과 요구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속도로 주요기능, 46번 국도의 불편사항, 서울-춘천고속도로 요구기능 등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신규 고속도로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간접편익 중 현재 계량화 연구가 축적되어 있지 않아 경제성 분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 화폐가치로 정량화하고자 한다. 그 중 도로사업의 대표적인 편익이지만 측정하기 어려운 접근성 향상에 대한 만족감 항목을 선정하여 가치를 추정하였다. 대상재는 서울, 수도권지역 및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향상이 가장 기대되는 서울-춘천고속도로를 평가대상재로 선정하였다.
B지역은 A지역과 모든 조건은 같지만 접근성 향상의 효과를 통하여 그 만큼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해있다. 대신 B지역의 집값은 A지역의 집값보다 비싸다는 조건을 전제로 추가적인 금액을 지불하고 B주택을 구입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한 후에 B주택을 구입하겠다는 응답자에 한하여 지불카드기법을 이용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조사하였다.
다양한 도로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측정하기 위하여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기존 연구사례 및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고속도로 신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간접편익을 정리하였다.
따라서 이를 수정·보완하여 지불의사금액을 제시함에 있어 거부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주택구입가격으로 지불유도방법을 수정하였다.
또한 1차 설문에서 나온 설문지 개선사항들을 수렴하여 이를 검토·보완하였다.
또한 도로사업의 경제성 분석시 고려되지 않고 있는 파급효과를 설정하고 정량화가 가능한 측정기법들을 제시함으로써 경제성 분석시 계량화하여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간접편익 항목들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예비타당성조사의 필수불가결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평가대상항목을 비시장적 평가항목으로 확장하고, 편익산정의 표준적인 방법을 통한 실제 분석사례를 하나하나 축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기존 효과항목외의 다양한 효과를 포함하고 있는 도로사업을 평가하는데 있어 유용하게 활용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재는 서울, 수도권지역 및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향상이 가장 기대되는 서울-춘천고속도로를 평가대상재로 선정하였다. 또한 시나리오 구성에 있어 대상재를 명확히 인식시키기 위하여 접근성 향상의 효과가 가장 기대되는 춘천시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치측정의 신뢰도를 높였다.
질문을 통해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공공재나 환경재에 얼마만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를 면접, 전자메일 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환경재에 대한 가치를 설문하여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공공재나 환경재에 부여하고 있는 가치를 이끌어 낸다. 비시장재화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시장재화에 대한 가상적인 시장을 설정하고 그 비시장재화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해와 인식을 하도록 하여 가상적인 상황 하에서 이 재화를 추가적으로 얻기 위해서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응답의 결과를 가지고 분석하여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서울-춘천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예상되는 접근성 향상에 대한 부분을 설문 대상자에게 인지시킨 후 이에 대한 만족감을 얻기 위한 지불의사금액을 주택구입비용으로 조사하였다. A지역과 접근성의 효과를 제외한 모든 조건이 동일한 B지역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추가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응답한 지불의사금액에 대한 지불의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알아보았다.
설문내용은 조사대상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과 고속도로 이용횟수(월), 고속도로의 주요기능, 서울방문횟수(월), 46번 국도에 관한 만족도, 서울-춘천고속도로 계획 인지도, 서울-춘천고속도로 요구기능, 편의(Convenience)제공 기대정도, 지불의사금액 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설문응답자들의 충분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춘천고속도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및 사진 조감도를 이용하여 대상물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하였으며, 예상되는 접근성 향상효과를 체계적으로 설명 하여 설문 목적 및 대상물의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편의(Bias)를 최소화하였다.
본 연구는 서울-춘천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접근성 향상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며, 그 효과가 춘천시 전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됨으로 춘천시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우편 설문법과 전화 인터뷰는 많은 제약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본 연구의 목적 및 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조사원을 통하여 춘천시 시민과의 일대일 인터뷰를 통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춘천시 업종별 비율로 표본수를 할당하여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총 121부의 설문을 수집하였으며, 이 중 응답항목 누락 및 무성의한 응답을 보인 설문을 제외한 총 100부의 유효한 설문지를 분석 데이터로 채택하였다.
위와 같은 조건을 가장 만족시키는 측정기법으로 지불의사액 또는 수령보상액을 통하여 가치를 추정하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선정하였다. 하지만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문제로 논의되고 있는 편의(Bias)를 최소화하여야만 신뢰성 있는 결과로 사용할 수 있다.
조건부가치측정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편의(Bias)를 해소 하기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설문응답자들이 응답하기 쉬운 용어와 설문구성으로 수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1차 설문에서 나온 설문지 개선사항들을 수렴하여 이를 검토·보완하였다.
지불의사 유도를 위해 고속도로 건설로 인하여 예상되는 접근성 향상부분을 제외한 모든 조건은 같다는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A지역과 B지역 중 어느 지역의 주택을 구입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하였다. B지역은 A지역과 모든 조건은 같지만 접근성 향상의 효과를 통하여 그 만큼의 만족감을 얻을 수 있는 입지에 위치해있다.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함에 있어 상관관계 분석에 사용될 변수들에 대해서 기초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불의사금액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도로이용횟수(월), 서울방문횟수(월), 46번국도의 만족도, 서울-춘천고속도로 인지도, 편의(Convenience)제공 기대정도 이외에 춘천시민들의 고속도로에 대한 생각과 요구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속도로 주요기능, 46번 국도의 불편사항, 서울-춘천고속도로 요구기능 등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조건부가치측정법은 환경질의 내용을 경제주체에게 설명한뒤 환경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는 경우 ‘지불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금액, 즉 지불의사액 (Willingness to Pay, WTP) 또는 환경질이 악화된 경우 원래 효용수준으로 보상받을 때에 필요한 수취보상액 (Willingness to Accept, WTA)을 직접 질문하는 방법이다. 질문을 통해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공공재나 환경재에 얼마만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가를 면접, 전자메일 또는 전화 인터뷰를 통해 환경재에 대한 가치를 설문하여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공공재나 환경재에 부여하고 있는 가치를 이끌어 낸다. 비시장재화는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시장재화에 대한 가상적인 시장을 설정하고 그 비시장재화에 대한 설명을 통해 이해와 인식을 하도록 하여 가상적인 상황 하에서 이 재화를 추가적으로 얻기 위해서 얼마나 더 추가적으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응답의 결과를 가지고 분석하여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다.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B주택을 구입하겠다고 응답한 응답자에게 본인이 제시한 비용에 대하여 지불의사가 확실함을 다시 한 번 물어봄으로써 제시한 금액에 대한 신뢰성을 측정하였다. 제시한 금액에 대하여 지불의사가 ‘매우 확실하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8명(12.
표 2에서는 도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간접편익 중 비시장재인 항목을 중심으로 편익항목 및 측정방법을 제시 하였다. 발생 가능한 편익항목을 중분류로 나누어서 보면 주행쾌적성, 경관창출/개선, 도로공간 활용성, 재해시 대체로 확보, 생활기회/교류기회 확대, 접근성 향상 등으로 분류된다.
대상 데이터
따라서 본 설문에서는 구간의 편의(Bias)를 제거하기 위하여 선택한 퍼센트 범위내에서 최대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을 개방형 질문으로 다시 한 번 물어봄으로써 구간의 편의 (Bias)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A집값의 설정은 현재 춘천시 20평 아파트 매매 가격을 평균으로 하여 6천만원을 기준 제시금액으로 설정하였으며, 원활한 응답을 위하여 6천만원을 기준으로 % 범위를 표 3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 중 도로사업의 대표적인 편익이지만 측정하기 어려운 접근성 향상에 대한 만족감 항목을 선정하여 가치를 추정하였다. 대상재는 서울, 수도권지역 및 간선도로와의 접근성 향상이 가장 기대되는 서울-춘천고속도로를 평가대상재로 선정하였다. 또한 시나리오 구성에 있어 대상재를 명확히 인식시키기 위하여 접근성 향상의 효과가 가장 기대되는 춘천시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가치측정의 신뢰도를 높였다.
서울-춘천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접근성 향상에 대한 만족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춘천시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통계패키지 SPSS를 이용하여 지불의사금액과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하고 지불의사금액을 통한 접근성 향상에 대한 만족도 가치를 추정하였다.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 WTP)을 조사한 결과 평균값과 상위 5%의 큰 값과 하위 5%의 작은 값을 제외한 5% 절삭평균이 각각 11,301,563원과 10,092,708원으로 다소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평균이 극단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의미하며, 따라서 신뢰성 있는 지불의사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극단치를 제외한 10,092,708원을 채택하였다(표 17).
우편 설문법과 전화 인터뷰는 많은 제약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본 연구의 목적 및 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조사원을 통하여 춘천시 시민과의 일대일 인터뷰를 통한 직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춘천시 업종별 비율로 표본수를 할당하여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총 121부의 설문을 수집하였으며, 이 중 응답항목 누락 및 무성의한 응답을 보인 설문을 제외한 총 100부의 유효한 설문지를 분석 데이터로 채택하였다.
데이터처리
지불의사금액을 추정함에 있어 상관관계 분석에 사용될 변수들에 대해서 기초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불의사금액과 상관관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고속도로이용횟수(월), 서울방문횟수(월), 46번국도의 만족도, 서울-춘천고속도로 인지도, 편의(Convenience)제공 기대정도 이외에 춘천시민들의 고속도로에 대한 생각과 요구사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속도로 주요기능, 46번 국도의 불편사항, 서울-춘천고속도로 요구기능 등을 추가적으로 분석하였다.
서울-춘천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접근성 향상에 대한 만족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춘천시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통계패키지 SPSS를 이용하여 지불의사금액과 변수간의 상관관계 분석하고 지불의사금액을 통한 접근성 향상에 대한 만족도 가치를 추정하였다.
성능/효과
고속도로 이용 빈도가 낮은 응답자들 중에서 1년에 고속도로 이용이 6회 이상인 경우는 월 1회로, 6회 미만은 월 0회로 간주하였다. 9회 이상의 응답은 보인 응답자들은 대부분 운수업 종사자들이었다. 고속도로 이용횟수에 대한 표본평균은 월 2.
서울-춘천고 속도로 건설로 인한 접근성 향상에 대한 가치가 아닌 접근성 향상에 대한 만족도의 가치를 나타낸 것으로 607,040,557,087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고속도로 이용회수, 서울방문회수 그리고 자동차 유무가 양적 선형관계를 나타났다. 즉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하는 사람일수록 고속도로의 접근성 향상에 대한 효과를 더 많이 경험해보았으므로 고속도로를 적게 이용한 사람들보다 그 가치를 크게 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고속도로 이용횟수 (월)가 많은 사람일수록 서울방문횟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반면에 46번 국도의 만족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면의 상태, 선형의 안정, 접근성 편리, 시간단축, 주행쾌적성 등 여러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 고속도로에 반해 국도의 서비스 제공 수준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월평균 가족소득은 2,737,500원이었으나, 최소값과 최대값이 800,000원과 6,000,000원으로 차이가 많이 발생하였으며, 표준편차는 1,175,451원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월평균 고속도로 이용횟수는 2.4회, 월평균 서울방문횟수는 1.95회였으며, 46번 국도의 만족도는 2.51로 보통을 나타내는 3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어 비교적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서울-춘천고속도로 건설에 대한 인지도는 3.
281로 약한 양적 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유의수준 90%에서는 자동차유무와 지불의사금액이 약한 양적 선형관계를 나타났다. 즉 고속도로 이용횟수와 서울방문횟수가 많을수록 지불의사금액이 다소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울-춘천 고속도로에 대한 인지도를 알아 본 결과 ‘대체로 그렇다’가 46명(46%), ‘보통이다’가 25명(25%), ‘매우 그렇다’가 16명 (16%)으로 응답자의 87명(87%)이 어느 정도의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목적에 적합한 대상선정이라 할 수있겠다.
이러한 결과는 노면의 상태, 선형의 안정, 접근성 편리, 시간단축, 주행쾌적성 등 여러 편익을 제공하고 있는 고속도로에 반해 국도의 서비스 제공 수준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춘천고속도로의 인지도 부분은 남자일수록,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가정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6은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것이다.
설문 결과 가장 많은 춘천시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기능은 ‘춘천지역의 경제발전’으로 39명(39%)이 응답하였으며, ‘시간 단축’이 34명(34%)으로 고속도로 건설의 주된 목적과 일치하였다.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 WTP)과 변수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유의수준 95%에서 고속도로 이용횟수(월)와 서울방문횟수(월)가 지불의사금액과 각각 r1=0.252와 r2=0.281로 약한 양적 선형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유의수준 90%에서는 자동차유무와 지불의사금액이 약한 양적 선형관계를 나타났다.
지불의사금액(Willingness to Pay, WTP)을 조사한 결과 평균값과 상위 5%의 큰 값과 하위 5%의 작은 값을 제외한 5% 절삭평균이 각각 11,301,563원과 10,092,708원으로 다소 차이가 발생하였다. 이는 평균이 극단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의미하며, 따라서 신뢰성 있는 지불의사금액을 산출하기 위해 극단치를 제외한 10,092,708원을 채택하였다(표 17).
첫 번째 효과는 지역간 이동성과 접근성의 향상이다. 고속도로의 건설은 국도에 비하여 선형이 안정되고, 평균주행속도의 향상으로 인하여 짧은 시간에 다른 지역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므로 지역간 이동성이 좋아진다.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게 되면 B주택을 구입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35명의 응답자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 본 결과 ‘접근성의 효과가 필요 없다’라고 응답한 사람과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13명(37.1%)으로 주된 이유를 차지하였다.
후속연구
또한 도로사업의 경제성 분석시 고려되지 않고 있는 파급효과를 설정하고 정량화가 가능한 측정기법들을 제시함으로써 경제성 분석시 계량화하여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간접편익 항목들에 대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성과는 예비타당성조사의 필수불가결한 경제성 분석을 실시함에 있어 평가대상항목을 비시장적 평가항목으로 확장하고, 편익산정의 표준적인 방법을 통한 실제 분석사례를 하나하나 축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기존 효과항목외의 다양한 효과를 포함하고 있는 도로사업을 평가하는데 있어 유용하게 활용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현재의 경제성 평가는 어떤 경향이 있는가?
현재의 경제성 평가는 교통량이 적어 편익이 적은 경우나 산악지형과 같이 터널 및 교량이 많은 도로와 같이 건설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기존의 비용편익분석으로는 타당성이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도 생활환경의 개선, 방재기능의 강화, 격지지역의 민생안정, 양호한 경관 형성 등의 효과를 고려하면, 이들 사업은 타당한 사업으로 평가 될 수 있다.
도로가 제공하는 편익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 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신규 고속도로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편익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도로가 제공하는 편익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파악 할 필요가 있다. 도로사업의 파급효과에 관해서는 주민 만족도나 일반적인 합의를 얻을 수 있는 특정의 지표 등에 의해 산정 할 수도 있다.
도로 이용자의 편익 또는 도로주변 및 지역사회 주민들의 편익 중 그 가치가 비시장적 가치이기 때문에 측정이 어려운 요인들을 화폐가치화하기 위한 다양한 편익산정 측정기법을 검토하고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측정기법을 제시하고자 하는 이유는?
도로사업의 파급효과에 관해서는 주민 만족도나 일반적인 합의를 얻을 수 있는 특정의 지표 등에 의해 산정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종류가 다른타 사업과의 비교나 투자효율성의 분석 등을 행하기 위해서는 도로사업의 파급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편익의 개념을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로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도로 이용자의 편익 또는 도로주변 및 지역사회 주민들의 편익 중 그 가치가 비시장적 가치이기 때문에 측정이 어려운 요인들을 화폐가치화하기 위한 다양한 편익산정 측정기법을 검토하고 본 연구에 가장 적합한 측정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5)
김상봉(2003) 가상적 시장평가법에 의한 행정서비스 가치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도시행정학회 도시행정학보, 한국도시행정학회, 제16권 제3호, pp. 79-93.
Clawson, M. and Knetsch, J. (1966) Economics of Outdoor Recreation, Johns Hopkins University.
Loomis, J., Gonzalezcaban, A., and Gregory, R. (1994) Do reminders of substitutes and budget constraints influence contingent valuation estimates, Land Economics, Vol. 70, No. 4, pp. 499-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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