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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화재감식의 형사법적 연구
Criminal Legal Study of Fire Investigation 원문보기

한국화재소방학회 논문지= Fire science and engineering, v.24 no.5, 2010년, pp.1 - 9  

공하성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부) ,  김수율 (광주지방경찰청 수사과)

초록

형사법적 측면에서 화재감식은 그 원인과 피의자를 결정하기까지 일반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야 하고 기소가 가능해야 하기 때문에 과학적인 조사방법이 깊이 연구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화재감식제도의 정비.보완 방안으로 화재관계조사법 및 하위법규의 제정, 화재조사를 위한 합동위원회의 구성, 화재감식장비 등의 현대화, 화재감식 전문교육의 내실화, 부처간 이기주의의 극복 등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a side of criminal law, fire investigation, as general people fully can understand and prosecution is possible until deciding its cause and suspect, scientific researching method should be studied deeply. This paper proposes an establishment of fire investigation act and its sub-laws, constitu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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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This paper has a purpose to carry out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investigation activity by criminal-legally considering an actual state and problem of foreign and domestic investigation system and a method to maintain and supplement a system for fire investig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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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H.G. Baek, Lecture for Criminal Procedure Act (Revised Edition, Bakyoung CO.), pp.31-37(2003). 

  2. World Fire-fighting, MOGAHA (current, MOPAS), p.104(2003). 

  3. NFPA, Fire Protection Handbook, Organizations Involved in Fire Loss Investigation, Code 10-4. 

  4. G.S. Lee, Plan for Faithfulness of Institution for Investigating Fire Cause (Fire School: No. 7, Firefighting Papers), p.277(2007). 

  5. G.J. Kim and others, Plan to Improve a Standard to Calculate Amount of Fire Damage, p.369, 1995, (8th Meeting for Studying Hard Fire-fighting Administration: Best Papers). 

  6. Investigation of Fire Cause, 12-5, Administrative Ordinance, Chicago City, World Fire-fighting, p.115, 2005, MOGAHA (current, MOPAS). 

  7. Article 196 (Judicial Police Official) and Article 196 (Investigation and Necessary Inquiry), Criminal Procedure Act. 

  8. Hujita Yaso, Main Point to Investigate Fire Cause (Tokyo: Samcheon Co.), pp.108-109(2005). 

  9. Explanation for Fire Investigation and Regulation of Report, MOPAS, p.15(2007). 

  10. Rule for Criminal Investigation: No. 526, Instruction, National Police Agency (Revision, Jul 22, 2008). 

  11. W.G. Baek, Public Administration, Bakyong Co., pp.190-191(2006). 

  12. Technique Manual for Fire Investigation (I), 1998, p.102, Investigation Section, Prevention Department, Tokyo Fire Station. 

  13. Editorial, Nervous Urban Successive Fires, p.7, Feb 9, 2004, Seoul Shin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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