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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대응 수자원정책 최신 연구동향 원문보기

물과 미래 : 한국수자원학회지 = Water for future, v.43 no.9, 2010년, pp.43 - 52  

박성제 (미래자원연구원) ,  이영근 (미래자원연구원) ,  김재준 (미래자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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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적인 물관리 연구는 IPCC, UN-Water, WMO, 세계물 위원회(WWC: World Water Council), 물과 기후에 관한 협력 프로그램(CPWC: Cooperative Program for Water and Climate), 국제물협회(IWA: International Water Association), 자연보호국제연합(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등 물 관련 국제기구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조사·분석하였다. 기후변화 대응 법제도와 물관리 정책 동향은 미국, 영국, 일본, 그리고 EU 등 주요 선진국의 관련 법령 및 문헌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그 외에 수자원 분야 국제협력 구조에 대한 분석은 OECD 및 KOICA의 자료를 취합하여 분석하였다.
  • 이에 기후변화 대응 연구동향, 법제도적 여건에 대한 심층적인 문헌조사를 수행하였다.

대상 데이터

  •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적인 물관리 연구는 IPCC, UN-Water, WMO, 세계물 위원회(WWC: World Water Council), 물과 기후에 관한 협력 프로그램(CPWC: Cooperative Program for Water and Climate), 국제물협회(IWA: International Water Association), 자연보호국제연합(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등 물 관련 국제기구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조사·분석하였다.
  • UNESCO-IHE, WWC, IWA, CPWC, 그리고 IUCN 등 물관련 국제기구들과 UN-Water는 세계물포럼에 기후변화와 물관리에 대한 공동연구성과를 제출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물포럼에서 논의된 물과 기후변화 적응에 관한 16개 전망보고서(perspective paper series)와 UN-Water의 물관리 관련 연구보고서 8편에 대해 조사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하천법,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등 물과 기후변화 관련 국내법 17건을 조사하였다. 현재 국내 물관련 개별법 하에서는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도를 고려한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어려운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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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미국의 최근 적응사례현황은 어떠한가? 기후변화에 가장 신속하고 폭넓게 대응하는 미국의 최근 적응사례는 주목할 만하다. 미국정부의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 입법 움직임이 활발한 가운데 2009년 6월 청정에너지안보법(the American Energy and Security Act 2009, H.R. 2454)1)이 통과되었다. 동 법은 연방정부의 정책에서 추진해 나가야 할 기후변화 관련과제를 망라하고 있다. 한편, 주정부 차원에서 캘리포니아는 기후변화 적응전략(2009 California Climate Adaptation Strategy)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주 전체로 진행되는 의무적 적응절차를 기후변화 외의 환경 및 경제, 사회 측면에서 준비하고 있다.2) 특히 캘리포니아는 최근 업데이트된 캘리포니아물계획(California Water Plan, 2009)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통합수자원관리 추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 연구동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통합수자원관리가 기후변화에 대응 수자원 전략의 핵심적 수단임을 상기시킨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적인 물관리 연구는 어느 기구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조사 분석하였는가? 기후변화에 대응한 국제적인 물관리 연구는 IPCC, UN-Water, WMO, 세계물 위원회(WWC: World Water Council), 물과 기후에 관한 협력 프로그램(CPWC: Cooperative Program for Water and Climate), 국제물협회(IWA: International Water Association), 자연보호국제연합(IUCN: International Union for Conservation of Nature)등 물 관련 국제기구의 보고서를 중심으로 조사·분석하였다. 기후변화 대응 법제도와 물관리 정책 동향은 미국, 영국, 일본, 그리고 EU 등 주요 선진국의 관련 법령 및 문헌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2009년 제5차 세계물포럼의 화두는 무엇인가? 2009년 제5차 세계물포럼(WWF: World Water Forum)의 화두는‘기후변화와 적응’이다. 세계물포럼에서는 기후변화로 인한 물의 영향과 향후 전망에 대해 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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