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좁은 수로에서의 조종제한선의 항법상 지위

지상원

doi:10.5394/kinpr.2010.34.10.833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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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04추65(2005년 9월 28일 선고)에서 "좁은 수로 항법은 좁은 수로에서의 선박의 충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의 종류나 기상 상황 등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특별항법으로서 조종제한선이라고 하여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므로, 좁은 수로에서는 상대 선박으로부터 진로 우선권을 양보 받았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종제한선이라고 하여 좁은 수로 항법을 지키는 선박에 대한 진로 우선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 하고 있다. 이것은 선박 사이의 책무 규정과 좁은 수로 항법 해석에 혼란을 야기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좁은 수로 항법과 선박 사이의 책무 규정에 관하여 올바른 해석론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좁은 수로에서의 조종제한선의 항법상 지위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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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upreme Court in Korea judged the conduct of vessels in narrow channel was applied in order to prevent a ship collision in narrow channel, regardless of kind of a ship or weather situation, as application was not excluded as vessel restricted in her ability to manoeuvre without other special cir...

The Supreme Court in Korea judged the conduct of vessels in narrow channel was applied in order to prevent a ship collision in narrow channel, regardless of kind of a ship or weather situation, as application was not excluded as vessel restricted in her ability to manoeuvre without other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receiving the right of keep her course and speed from the other vessel, any priority was not guaranteed for vessel restricted in her ability to manoeuvre in regard to the other vessel following the conduct of vessel in narrow channel. In this judgement, there is concern to cause disorder to interpretation in the rule of narrow channel and responsibility between vessel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uggest correct interpretation about the rule concerned.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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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이 논문은 좁은 수로 항법과 선박 사이의 책무 규정에 관하여 올바른 해석론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좁은 수로에서의 조종제한선의 항법상 지위에 관하여 논하고자 한다.
해상교통안전법 제38조는 조종 성능에 차이가 나는 두 선박이 서로 시계 안에서 항행 관계를 성립시켰을 경우, 이들 선박 사이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선의 항법, 제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력선의 마주치는 상태,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차상태에서의 항행 규정만으로는 조종 성능에 차이가 나는 선박 사이에 있어서 충돌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종 성능이 좋은 선박에게 피항 의무를 지워서 보다 적극적으로 충돌의 위험성을 제거하는데 입법 목적이 있다. 선박 사이의 책무 규정은 두 선박이 서로 시야 안에 있을 것, 조종 성능에 차이가 있을 것을 적용 요건으로 한다.

성능/효과

해상교통안전법 제2조 제7호의 (바)목은 진로로부터의 이탈 능력을 매우 제한받는 예인 작업에 종사하고 있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을 조종제한선의 하나로 규정하고, 제26조 제2항은 항행중인 동력선은 조종제한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조종제한선은 동력선에 대하여 진로 우선권이 보장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의 조종제한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예인선열의 총길이, 운항 가능 최대 속력(예인으로 인한 속력의 저하), 예인선과 피예인선의 크기, 피예인선에 화물을 실었는지 여부, 피항 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현대7호는 길이 27m, 총톤수87t, 디젤기관 1,250마력으로서 길이 63m, 총톤수 1,026t의 현대8호를 예인하고 있었던 사실, 예인선 현대7호가 후진은 물론 각도가 큰 변침을 하기 위해서는 피예인선 현대8호의 전복의 위험이 있어 상당한 정도의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서 현대7호 및 현대8호가 조종제한선의 등화 표시를 하고 있었던 사실, 이 사건 항로는 폭이 약 1.5마일에 불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현대7호는 진로로부터의 이탈 능력을 매우 제한받는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어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는 선박, 즉, 조종제한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항행중인 예인선으로서 조종제한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인작업에 종사중임을 표시하는 등화 또는 형상물에 부과하여 조종제한선의 등화 또는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판례에서 현대7호의 조종제한선 해당 여부를 예인선열의 총길이, 운항 가능 최대 속력(예인으로 인한 속력의 저하), 예인선과 피예인선의 크기, 피예인선에 화물을 실었는지 여부, 피항 공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여기에 예인선 현대7호가 후진은 물론 각도가 큰 변침을 하기 위해서는 피예인선 현대8호의 전복의 위험이 있어 상당한 정도의 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하면, 어려울 것으로 보아 조종제한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은 올바른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당시는 야간으로서 현대7호 및 현대8호가 조종제한선의 등화표시를 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피예인선에는 조종제한선임을 나타내는 위쪽과 아래쪽에는 붉은색 전주등, 가운데에는 흰색 전주등 각 1개의 등화 표시가 요구되지 않으며, 실제로도 피예인선에는 이들 등화가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음을 간과 하여 피예인선 현대8호도 조종제한선의 등화를 표시한 것으로 사실 인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이 사건 징계재결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징계재결에는, 첫째 현대7호 예인선열이 좁은 수로 항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고가 사고일시 및 사고 장소를 잘못 인정함으로써 현대7호 예인선열이 좁은 수로 항법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고, 둘째 사고의 주된 발생원인은 부림제1호가 갑자기 우변침하여 현대7호 예인선열의 항로 전방으로 항행하여 들어온 데 있으므로, 현대7호 예인선열이 좁은 수로의 좌측으로 항행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과 인과관계가 없고,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주된 발생원인은 아니라고 할 것임에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은 이 사건 사고의 주된 발생 원인이 현대7호 예인선열이 좁은 수로 항법을 위반한 데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셋째 현대7호가 조종제한선으로서 일반화물선인 부림제1호에 대하여 진로우선권을 가지는데도 불구하고 부림제1호가 진로우선권을 가진다고 판단하는 등으로 현대7호측과 제1부림호측의 과실을 판단하는 전제 사실에 대한 증거취사를 잘못하거나 해상교통안전법의 규정을 오해함으로써 원고에게 직무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이 사건 징계재결은 위법하고, 마지막으로 이 사건 사고는 제 1부림호측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양측의 과실이 균등함에도 이와 달리 현대7호측의 과실이 약 65%, 제1부림호측의 과실이 약 35%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징계재결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대법원이 내린 선고인, 2004추65에서 선박 사이의 책무 규정과 좁은 수로 항법 해석에 혼란을 야기할 여지가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대법원은 2004추65(2005년 9월 28일 선고)에서 "좁은 수로 항법은 좁은 수로에서의 선박의 충돌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의 종류나 기상 상황 등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특별항법으로서 조종제한선이라고 하여 적용이 배제되지 아니하므로, 좁은 수로에서는 상대 선박으로부터 진로 우선권을 양보 받았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종제한선이라고 하여 좁은 수로 항법을 지키는 선박에 대한 진로 우선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 하고 있다. 이것은 선박 사이의 책무 규정과 좁은 수로 항법 해석에 혼란을 야기할 여지가 있다.
	좁은 수로 등에서의 항법에 관한 규정은 무엇인가?	해상교통안전법 제29조는 좁은 수로 등에서의 항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서는 그 수역이 좁은 수로에 해당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진로 우선권이 보장 되는 것이 아닌 이유는 무엇인가?	좁은 수로에서의 항법을 규정하고 있는 법 제29조에 좁은 수로에서 항행중인 동력선이 조종제한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좁은 수로에서도법 제38조 선박 사이의 책무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된다.

참고문헌 (12)

김인현(2001), 해상교통법강의, 다솜출판사, 부산, pp.80-81.
대법원판례 2004추65(2005.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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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철(2006a), 해상교통법론, 부산, 다솜출판사, p.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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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해심 제2004-04호(2004. 4. 20), 일반 화물선 제1부림호.예인선 현대7호의 피예인부선 현대8호 충돌 사건.
제2회 해양안전심판 재결평석회의 결과 보고서(2008), pp.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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橫田利雄(1953), 新海上衝突豫防法, 海文堂, 東京, pp.219-221.
Cockcroft, A.N. and Lameijer J.N.(1990), A Guide to The Collision Avoidance Rules, Billing & Sons Ltd, Worcester, pp.132-136.
KENNETH C. McGUFFIE(1961), BRITISH SHIPPING LAWS 4 The Law of Collisions at Sea, Stevens & Sons Limited, London, pp.575-576.
Samir Mankabady(1978), "Collision at Sea", North-Holland Publishing Co, Amsterdam, pp.15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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