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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건축물 녹화 관련제도 연구
A Study on Related System of Building Greening in Japan 원문보기

한국환경과학회지 = Journal of the environmental sciences, v.19 no.12, 2010년, pp.1397 - 1402  

윤용한 (건국대학교 산림과학과) ,  주진희 (건국대학교 산림과학과) ,  김원태 (천안연암대학 환경조경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recently, building greening to improve the urban environment is a very important areas. Thus, in order to promote the building greening is needed for the arrangement of its related system. In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ed system in Japan and the results obtained are as follows. Related system ...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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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건축물 녹화에 대한 일본의 관련제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보급확대가 예상되는 건축물 녹화를 위한 관련제도 정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 본 연구는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건축물 녹화에 대한 일본의 관련제도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보급확대가 예상되는 건축물 녹화를 위한 관련제도 정비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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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건축물 녹화가 우리나라에서 갖는 의미는? 도시에 녹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조차 천문학적인 비용을 투자하여 녹지를 조성하는 정책에는 쉽사리 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시의 녹지면적이 절대 부족한 우리나라의 경우 저렴한 비용으로 녹지를 확대하기 위해 효과 좋은 방안 중의 하나가 건축물 녹화라고 판단되며, 따라서 향후 중점적으로 노력해야 할 분야라고 생각된다.
일본 중앙정부의 녹화 시설정비계획인정제도에 대한 설명은? 일본의 중앙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축물 녹화 관련제도로는 먼저 도시녹지법 제60조에 근거한 녹화 시설정비계획인정제도(緑化施設整備計画認定制度)가 있다(国土交通省, 2010). 이 제도는 사업자가 일정 조건을 갖춘 건축물의 옥상, 공지 등의 부지에 대한 녹화계획을 작성하여 기초자치단체(市町村)에 제출하면 기초자치단체장(市町村長)이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해당 녹화시설에 부과되는 고정자산세(固定資産税)를 5년 동안 과세표준의 1/2~1/3 정도로 줄여주는 세금 우대제도이다. 다시 말해, 건축물 녹화에 드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금 우대 조치라고 할 수 있다.
지자체와 민간에서 옥상이나 벽면에 대한 녹화사업을 적극관장한 이유는? 한편, 2000년대 들어 지자체와 민간에서 옥상이나 벽면에 대한 녹화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꾸준히 확대하고 있는 이유는 도시 경관성 향상, 도시열섬현상 완화, 대기정화효과, 소음저감 등이 선행연구(김과 장, 2007; 박 등, 2010; 이 등, 2006; 장 등, 2008; 정 등, 2008; 제 등, 2010)를 통해 입증되었기 때문이라 판단 되나 체계적인 계획 및 지역 특성에 맞춘 녹화설계가 시행되지 못했고, 또 전국 단위의 녹화기본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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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1. 김수봉, 장종근, 2007, 대구시 중구의 옥상녹화를 통한 환경 및 경제적 편익 분석, 한국환경과학회지, 16(5), 603-610. 

  2. 김원태, 박봉주, 윤용한, 2008, 건축물의 옥상녹화 시공 및 지원제도에 관한 한일간 비교연구, 한국식물.인간.환경학회지, 11(2), 1-7. 

  3. 박준석, 박지혜, 주진희, 윤용한, 2010, 저토심 옥상녹화 시스템에 따른 토양수분의 변화, 한국환경과학회지, 19(7), 843-848. 

  4. 이동근, 오승환, 윤소원, 장성완, 2006, 옥상녹화의 우수 유출량 저감효과에 관한 연구-토심 및 식생유무를 중심으로, 한국환경복원녹화기술학회지, 9(6), 117-122. 

  5. 장하경, 안근영, 이은희, 2008, 저토심 옥상녹화 조성지의 빗물 유출량 저감 및 지연효과, 한국환경생태학회 2008 학술대회지, 103-105. 

  6. 정재웅, 양정훈, 석호태, 2008, 학교건물에서의 벽면 및 옥상녹화에 따른 에너지성능 평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연합회 2008 학술발표대회논문집, 647-652. 

  7. 제정원, 김용태, 이경희, 2010, 옥상층의 구성 재료에 따른 열환경 변화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친환경설비학회지, 4(1), 35-40. 

  8. 大阪府, 2010, http://www.pref.osaka.jp/attach/2687/00000000/sougousekkei-toriatsukai.pdf. 

  9. ?土交通省, 2010, http://www.mlit.go.jp. 

  10. (財)都市?化技術開?機構, 2010, http://www.greentech.or.jp. 

  11. 杉??, 2010, http://www5.e-reikinet.jp/cgi-bin/suginami/d1w_login.exe?1285607094. 

  12. ?務省, 2010, http://law.e-gov.go.jp. 

  13. 東京都, 2010, http://www2.kankyo.metro.tokyo.jp/green. 

  14. 東京都, 2010, http://www.sangyo-rodo.metro.tokyo.jp/kinyu/yuushi/challenge2.html. 

  15. 名古屋市, 2010, http://www.city.nagoya.jp/_res/usr/2684/Qae4XLe67Jyp9RTWSpiQJB9x.pdf. 

  16. ?浜市, 2010, http://www.city.yokohama.jp/me/kankyou/area_green/ryokkashiset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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