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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처 도입에 따른 사회복지전문직 정체성의 변화와 그 의미
A Study on the Change and Meaning of Identity in Social Work Profession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Voucher in Korea 원문보기

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62 no.4, 2010년, pp.33 - 58  

김인숙 (가톨릭대학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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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회서비스 전달에서 바우처의 도입이 사회복지전문직의 정체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출발하였다. 연구방법은 바우처 실천을 수행하는 20명의 사회복지사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복지실천에서 바우처 도입은 사회복지전문직 정체성에 혼란을 가져다주었는데, 사회복지사들의 역할을 중개적 관리자로,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시장적 관계로 변화시켰으며, 이는 관료적 통제의 증가와 영리화 기제를 통해 자율권을 축소시킴으로써 이루어졌다. 사회복지전문직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단순한 변화가 아닌 '재구조화'로 볼 수 있고, 사회복지실천에서 관리주의의 압력이 가시화되고, 유사 사적실천을 형성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explores the changes and implications of identity in social work profession following the introduction of voucher in Korea. For this purpose, it was conducted qualitative research using depth-interview. It was sampled 20 social workers who delivers social services by voucher. The data wer...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부가 사회서비스 확충에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 바우처는 우리 사회에서 최근 등장하고 있는 “사회서비스 담론”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정부가 사회서비스 확충에 관심을 집중하기 시작한 것은 일자리 확대를 위한 고용정책 차원에서 고용 잠재력을 지닌 사회서비스 부문에 주목하면서부터였다. 아울러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사회서비스 부문의 제도화가 이루어지면서부터였다. 이러한 사회서비스 논의에서 바우처는 사회서비스 확충의 핵심 전략으로 간주되었는데, 사회서비스에 바우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유효수요를 촉발하고 사회서비스의 새로운 공급구조의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강혜규, 2007).
사회서비스에 바우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기대효과는 무엇인가? 아울러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돌봄 서비스 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사회서비스 부문의 제도화가 이루어지면서부터였다. 이러한 사회서비스 논의에서 바우처는 사회서비스 확충의 핵심 전략으로 간주되었는데, 사회서비스에 바우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유효수요를 촉발하고 사회서비스의 새로운 공급구조의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강혜규, 2007).
2007년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일어난 매우 중요한 변화는 무엇인가? 2007년 우리나라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다. 복지서비스를 바우처를 통해 전달하기 시작한 것이다. 바우처는 이미 2003년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당시 시행의 근거가 마련되었던 바, 법적 근거로만 본다면 아주 새롭다고 볼 수는 없다(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7의 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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