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DEMATEL 및 내용분석기법을 활용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의 정량적 분석

배승종

문제 정의

상호인과관계를 정량화. 객관화하여 농촌 마을종합개발사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DEMATEL기법 및 내용분석기법 도입을 시도하였는바,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정성적· 주관적 견해 하에 제시한 기존 연구들의 성과를 고찰하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문제점 분석과 집행력 있는 대안의 작성을 위해서 각종 문제점들의 상호인과관계를 정량화. 객관화하여 농촌 마을종합개발사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정성적· 주관적 견해 하에 제시한 기존 연구들의 성과를 바탕으로 DEMATEL기법 및 내용분석기법 도입을 통하여 정량화 · 객관화하고자 하였으며, 사업 추진상에 나타난 객관화된 문제점을 고찰하여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진행되어 왔다. 이 연구들은 각각 연구자의 관점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즉,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효율적인 문제점 분석과 집행력 있는 대안의 작성을 위해서는 기존 연구들에서 지적한 서로 다른 문제점간 의견조정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이를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와 객관화일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복잡하게 상관되어 있는 문제점들의 인과구조를 계량화하기 위한 기법인 DEMATEL기법은 매우 유용한 연구기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객관적인 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내용분석기법을 도입하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따라서, 내용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인과점수를 획득하였으며, 내용분석기법을 적용하는 전제조건으로써 기존 연구문헌이 농촌 마을종합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히 고찰하고 있고. 문장표현에서 적절한 단어를 구사하고 있다고 가정하였다.(이종현, 1996)

제안 방법

1.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추진상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제시된 문제점을 추출하고, 동일한 어휘는 아니더라도 그 내용상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제점들을 통합하여, 사업단계별로 총 28개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도출된 28개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내용분석기법에 의하여 구축된 인과점수를 이용하여 원시자료 행렬(Table 부록-1 참조)을 작성하였으며, 원시자료 행렬의 가공 및 행렬연산을 통하여 Table 부록-2와 같이 종합 인과행렬을 구하였다. Table 부록-1은 행의 원인에 의해 열의 결과에 미치는 인과관계를 점수척도로 나타낸 것으로 예를 들어 살펴보면, 1(사업시행에 앞선 선행 연구 및 시범사례 부족)이 4(비합리적인 대상지 평가 및 선정)에 2점척도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8(지자체의 의지 및 주도적 역할 부족)이 12(인허가 절차 등에 따른 사업지연)에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우선, 각 연구문헌별 문제점을 추출하여 초기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동일한 어휘를 사용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내용상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문제점들을 통합하여 사업단계별 즉, 사업 준비 및 계획수립단계, 사업추진단계, 운영 및 유지관리단계, 전체공통단계로 구분하여 총 28개의 문제점으로 재정리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사업준비 및 계획수립단계에는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부족, 비합리적인 대상지 평가 및 선정 등 7개의 문제점, 사업추진단계에는 일부 지역 및 시설의 집중투자, 사업내용의 변경 등 6개의 문제점, 운영 및 유지관리단계에는 소득사업의 수익창출 곤란, 조성된 시설의 관리소홀 및 유휴화 등 6개의 문제점, 전체공통단계에는 복잡한 의사결정구조 및 업무분담 불명확, 주민 또는 마을간 갈등, 지역전문가 및 지원네트워크 미비 등 9개의 문제점이 포함되어 있다.

성능/효과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개선방안에 따른 주요 개선가능 문제점의 결과 정도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2(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부족)의 경우에는 결과자로서의 특징은 전혀 가지지 않아 개선방안에 따른 결과정도 점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활용한 DEMATEL기법을 이용할 경우 개선방안을 시행시 결과 문제점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량적으로 파악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기존 연구문헌들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히 고찰하고 있고, 문장표현에서 적절한 단어를 구사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내용분석기법을 활용하여 기존 연구문헌의 내용을 분석, DEMATEL기법 적용에 필요한 인과점수를 획득하였다.
3. DEMATEL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문제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파악된 것은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부족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순으로 지자체의 의지 및 주도적 역할 부족, 주민의 참여, 의지 및 역량 부족, 행정기관의 일방적 계획 수립, 지자체 및 공사담당자의 인사이동 및 전문성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문제점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과로는 주민의 참여, 의지 및 역량 부족, 인허가 절차 등에 따른 사업지연, 주민 또는 마을 간 갈등, 지역특성 미반영된 획일적 사업계획, 비합리적인 대상지 평가 및 선정 등이 도출되었다.
4. 농촌마을종합개발 사업 추진시 주민의 참여, 의지 및 역량 부족, 주민 또는 마을간 갈등, 인허가 절차 등에 따른 사업지연, 지자체의 의지 및 주도적 역할 부족,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부족, 지역특성 미반영된 획일적 사업계획 등이 원인과 결과를 통틀었을 때의 종합적인 문제점임을 알 수 있었다.
5.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주요 개선방안으로 전문가 등을 포함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지자체의 적극적 사업추진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등을 포함한 각종 제도 도입, 실질적 주민참여계획 유도를 위한 예비계획 수립비의 지원, 사전준비기간 확대 및 지역전문가를 포함한 지원네트워크 마련, 지자체 및 공사담당자의 인사이동 자제 및 별도 사업부서 운영 등을 설정할 수 있었으며, 개선방안에 따른 여타 문제점에 미치는 영향정도를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각 문제점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과로는 주민의 참여, 의지 및 역량 부족(1.711), 인허가 절차 등에 따른 사업 지연(1.431), 주민 또는 마을간 갈등(1.400), 지역특성 미반영된 획일적 사업계획(1.059), 비합리적인 대상지 평가 및 선정(0.728) 등이 도출되었다. 즉, 상기한 문제점들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현실적인 문제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부족 해결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를 제안하였는데,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으로 인해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부족 문제점을 전부 해소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개선 가능 주요 문제점에 미치는 인과점수는 Table 부록-2 종합인과행렬의 내용 중 행은 원인이 되는 문제점, 열은 개선 가능 주요 문제점으로 살펴볼 경우 확인이 가능하다.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시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부족에는 0.187, 주민 또는 마을간 갈등에는 0.177, 인허가 절차 등에 따른 사업지연에는 0.069, 지자체의 의지 및 주도적 역할 부족에는 0.151, 지역특성 미반영된 획일적 사업계획 문제점에는 0.169의 인과점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각각 문제점의 결과정도 점수 중 10.9%, 12.6%, 4.8%, 31.1%, 16.0%로 나타났다. 즉, 바꾸어 말하면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시 상기의 주요 문제점 중 순서대로 각각 10.
이와 같이 원인이 되는 문제점에 의해 설정된 개선방안과 개선가능한 주요 문제점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면 Figure 1과 같다.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시 주민의 참여, 의지 및 역량부족, 주민 또는 마을간 갈등, 지자체의 의지 및 주도적 역할 부족, 지역특성이 미반영된 획일적 사업계획 등의 문제점들도 일정부분 해소가 가능할 것이며, 인센티브 및 페널티 등을 포함한 각종 제도 도입시 주민의 참여, 의지 및 역량 부족, 인허가 절차 등에 따른 사업지연 등의 문제점들도 어느정도 해소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획득하는 것과 유사한 경향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내용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인과점수를 획득하였으며, 내용분석기법을 적용하는 전제조건으로써 기존 연구문헌이 농촌 마을종합개발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충분히 고찰하고 있고. 문장표현에서 적절한 단어를 구사하고 있다고 가정하였다.
DEMATEL기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문제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파악된 것은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부족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순으로 지자체의 의지 및 주도적 역할 부족, 주민의 참여, 의지 및 역량 부족, 행정기관의 일방적 계획 수립, 지자체 및 공사담당자의 인사이동 및 전문성 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문제점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결과로는 주민의 참여, 의지 및 역량 부족, 인허가 절차 등에 따른 사업지연, 주민 또는 마을 간 갈등, 지역특성 미반영된 획일적 사업계획, 비합리적인 대상지 평가 및 선정 등이 도출되었다.
있는 것이다. 원인자의 성격이 가장 강한 문제점은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부족(1.471)으로 나타났으며, 행정기관의 일방적 계획 수립(0.629), 지자체의 의지 및 주도적 역할 부족(0.523), 자부담 원칙에 따른 재정적 부담감(0.503) 등이 상대적으로 원인자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대로 결과자의 성격이 강한 문제점은 인허가 절차 등에 따른 사업지연(-1.
7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점들 제외한 사업단계별로 원인정도가 높은 문제점으로, 사업준비 및 계획수립단계에서는 컨설팅업체 및 계획팀의 역량 및 적극성 부족, 사업추진단계에서는 자부담원칙에 따른 재정적 부담감, 운영 및 유지관리단계에서는 소득사업의 수익창출 곤란, 전체공통단계에서는 주민 또는 마을간 갈등 등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근본적인 저해요소가 됨을 알 수 있었다. 근본적인 대안은 상기의 중요원인들의 해결을 목표로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근본원인을 제거를 목표로 작성하되 종합중요도가 높은 문제점의 해결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원인 정도 및 원인자로서 큰 역할을 차지하는 문제점인 2(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부족), 28(지자체의 의지 및 주도적 역할 부족), 24(주민의 참여, 의지 및 역량 부족), 7 (행정기관의 일방적 계획 수립), 26(지자체 및 공사담당자의 인사이동 및 전문성 부족) 등의 제거를 목표로 24 (주민의 참여, 의지 및 역량 부족), 21(주민 또는 마을 간 갈등), 12(인허가 절차 등에 따른 사업지연), 28(지자체의의지 및 주도적 역할 부족), 2(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부족), 6(지역특성 미반영된 획일적 사업계획)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2(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부족)의 경우에는 결과자로서의 특징은 전혀 가지지 않아 개선방안에 따른 결과정도 점수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 활용한 DEMATEL기법을 이용할 경우 개선방안을 시행시 결과 문제점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량적으로 파악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 종합강도는 (D+R)로 표기되며, 원인, 결과의 여부와 관계없이 문제전체에 대한 해당 문제점의 중요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순수위치 (D-R)은 그 문제점이 전체문제점 중에서 원인이 되느냐, 결과가 되느냐를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즉, D-R > 0이면 원인자(dispatcher)의 성격이 강한 것이고, D-R < 0이면 결과자(receiver)의 성격이 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728) 등이 도출되었다. 즉, 상기한 문제점들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현실적인 문제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후속연구

문제점간 정량적 . 객관적 인과관계 설정이 가능하였으며,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객관적 기초자료로써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보다 효율적인 개선방안의 마련을 위해서는 도출된 개선방안을 다기준평가법 등의 구체적인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 분석 및 세부적인 실행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객관적 인과관계 설정이 가능하였으며,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데에 있어서 객관적 기초자료로써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보다 효율적인 개선방안의 마련을 위해서는 도출된 개선방안을 다기준평가법 등의 구체적인 평가를 통해 우선순위 분석 및 세부적인 실행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주요 개선방안으로 전문가 등을 포함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지자체의 적극적 사업추진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및 페널티 등을 포함한 각종 제도도입, 실질적 주민참여계획 유도를 위한 예비계획 수립비의 지원, 사전준비기간 확대 및 지역전문가를 포함한 지원네트워크 마련, 지자체 및 공사담당자의 인사이동자제 및 별도 사업부서 운영 등을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원인이 되는 문제점에 의해 설정된 개선방안과 개선가능한 주요 문제점간의 인과관계를 나타내면 Figure 1과 같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도출된 개선방안들은 기존의 연구 결과에도 제시되고 있거나 일반화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지만, 정량적 · 객관적 방법을 토대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줄하였디는 데 본 연구의 시사점이 있다고 사료되며, 향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개선방안의 합의 형성에 기초적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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