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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NHS의 모성서비스 관련 의료과오보상제도의 경험과 그 함의
The NHS litigation scheme related to Maternity Services in UK: its experiences and implications 원문보기

의료법학, v.11 no.2, 2010년, pp.181 - 208  

한동운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  황정혜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학교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Maternity services is often perceived as a troublesome business and obstetric litigation is on the increase in Western countries. Overall, the number of claim and cost of litigation to the NHS Litigation Authority (NHSLA) from maternity services in the UK is increasing every year. Maternity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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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의료배상책임보험의 보완과 함께 자문 의료인 단체와 학계가 주도하는 교육 및 의료분쟁 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체계의 확립으로 의료분쟁에 대처하자는 주장 수준에 이르고 있다.62) 이 연구에서는 국가의료체계하에서 관련 기구를 설립 운영하고 있는 영국 NHS제도하의 의료과오제도의 현황 및 그 경험을 파악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영국 NHS제도의 특징과 의료과오보상제도의 논의 배경을 소개하였으며, 특히 모성서비스(maternity service) 영역에서의 진료과오와 그 보상제도 운영 경험을 소개하였다.
  • 개정된 CNST의 모성서비스관련 소송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2008년에 개정되어, 최종안은 2009년에 발간되었다. 그 목적은 조직의 거버넌스, 환자 진료 및 환자의 안전에 있어 질적 개선을 위하여 효율적 위험 관리 활동을 위한 구조화된 틀을 제공하기 위함이며, NHS를 위한 국가적 의제에 대한 인식을 고양하고, 실행을 촉진하며, 능동적인 모성서비스 향상을 격려하고 지원하며, 위기관리 문화 조성과 의료사고나 소송 관리를 지원하고, 환자를 포함한 이해 당사자나 관련 조직을 통하여 모성서비스에 대한 질적 보증을 제공하기 위함이다.60)
  • 이 조직의 모든 의료과실소송은 1995년 4월 Clinical Negligence Scheme for Trusts (CNST)이 처음 시행된 이후부터 CNST에서 처리되고 있다. 이 CNST는 자동차 보험 또는 가족 보험과 비슷한 보험제도로 NHSLA에 의하여 관리되며 그 목적은 NHS가 임상과실보상의 비용을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한 수단 제공과 관련 청구와 위험에 대한 효율적 대처를 촉진하고 지원하기 위함이다.44) CNST는 1995년 4월 1일 이후에 일어난 NHS산하의 회원조직의 모든 임상 과실 소송을 처리한다.
  • (구제법안)을 제출하였다. 이 법안은 임상과오체계 개혁을 시도하기 위한 것으로 그 목적은 배상청구 비용수준을 낮추는 것이다. 특히 영국정부는 분만 시에 동반된 뇌손상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기들을 위한 보상체계에 대한 제도적 개혁은 진행되지 않았으나, 장애 아이들을 위한 진료 표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들을 강구하기를 결정하고 있다.
  • 이 연구의 목적은 영국 보건의료제도(the British NHS: 이하 NHS)하에서 의료과오보상제도(Clinical Negligence Scheme)하에서 모성서비스(maternity service) 영역에서의 진료과오와 그 보상제도에 대한 현황과 과제 및 그 함의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NHS제도의 특징 소개에 이어, NHS제도하에 있어 진료과오에 대한 제도적인 접근방법과 특히 뇌성마비에 대한 논의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 사실 출생과 관련된 뇌성마비가 드문 사실은 많은 경우에 있어 산모관리 중 합리적이고 지속적 수준의 어떠한 감시에 의해서도 예방하기가 어렵다. 이로 인하여 출산 중인 여성을 위한 임상의사에게 화제나 경찰서비스에서의 구조자와 같이 과오로부터 보호를 받게 하는 것이 이 제도이다. 질병과정으로 야기되거나 신경학적 손상을 예방하지 못하는 법적인 책무로부터 임상의사를 면제시키고 그들이 야기하는 새로운 위험에 대한 과실에 있어 자신의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 우리나라도 최근 의료과오로 인한 분쟁을 둘러싼 사회문화적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접근방향 개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대 등은 의료과오소송에 대한 관리체계나 제도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안을 신중하게 논의해야 할 시기라고 볼 수 있다. 이에 이 연구를 통하여 국가중심의 보건의료 공급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인 영국의 의료과오소송관리 조직 및 새로운 제도 도입의 배경, 과정 및 영향을 살펴보고, 그러한 경험이 우리나라에 주는 함의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특히 일차의료부문의 개혁은 세금을 통한 재원조달은 기존의 방식을 유지하였나, 내부시장 내에서 세금을 통해 조달된 예산을 받은 “구매자”(purchaser)와 병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provider)를 새롭게 만들었으며, 이러한 두 가지 역할의 분리를 통하여 NHS의 생산적 및 배분적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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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언제 증가하였나요?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은 1977년에 의료보험제도 도입 이후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제도로 확대되어 가면서 증가하였고, 특히 1980년대 이후 인권 및 소비자운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전국민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의료잠재수요가 유효수요화하면서 국민들의 수진율이 증대되어 의료인들의 절대 진료량의 증가도 그 원인으로 주장되고 있다.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는 언제 도입되었나요?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NHS) 제도는 1948년에 도입되었고, 무상 의료 서비스 제공, 서비스의 보편성 및 포괄성과 같은 세 가지 주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 제도 하에서 보건의료서비스는 그 재원과 서비스공급에 있어서 일부 민간부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공공부문에 의존하고 있어 보건의료제공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도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당히 높다.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제도 도입 후 의료전달체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영국의 일차보건의료의 경우 주민들의 건강문제 대부분에 대한 최초의 접촉과 지속적인 일반의(general practitioner: GP)17)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1948년 NHS제도 도입 후 GP제도는 의료전달체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병원 중심의 전문의 서비스에 대한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하고 있다. GP들은 정부와 계약에 의하여 자신에게 등록된 주민에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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