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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다자간 협력사업은 다양한 국제기구활동을 통해 국제적인 에너지정책논의에 참여하고 급변하는 해외 신재생에너지 정세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제사회 에서 우리나라의 이익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자간 협 력사업은 선진국 및 개도국을 대상으로 다양한 전략적 관계를 구축하여, 선진정책 및 기술정보를 교류하고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입을 위한 기반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이용 . 보급촉진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해 제조 또는 수입되는 설비의 품질을 보증하고, 소비자의 신뢰성을 제고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확대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신재생에너지설비 성능평가 및 개별기술의 규격화/표준화를 통해 기술 개발된 설비의 실용화 촉진 및 보급기반 구축에 역점을 두고 있다.
- 기본계획을 수정 . 보완하고, 중장기적인 비젼을 제시하며, 신성장 동력으로서의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인「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 . 보급 기본계획(2009 ~ 2030)」을 수정하여 수립하게 되었다.
- 본 제3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이렇게 정책적으로 주어진 보급목표 11%를 달성하기 위한 원별 최적믹스를 도줄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 본 제도는 공공기관 주도의 정책적 인 신재생에너지 시장창출 , 신 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관련 산업 및 시장육성을 통한 시스템 비용 저감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도가 시행된 이후 2008년까지 4년간 신재생에너지센터는 581건의 설치 계획서 검토를 통해 2, 473억원의 투자비를 확보하였으며, 21, 452 toe 의 신재생에너지 보급효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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