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교체기마다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은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IMF 금융위기의 회복기를 거치면서 부동산 버블현상이 조성되었고, 이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2008년 상반기에 아파트 소유에 투자의 개념을 접목한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도입하여 서민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계획하였으나, 투자자들로 하여금 적정 수익을 보장하기가 어렵고, 10년의 전매 제한이 있는 등 실효성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아직 준비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분형 주택분양제도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공급자, 투자자, 실구매자 계층으로 나누어 계층별 영향요인간 중요도를 조사하고,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개선방향 인식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적 방향과 개선과제들을 연구하였다.
정권 교체기마다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은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IMF 금융위기의 회복기를 거치면서 부동산 버블현상이 조성되었고, 이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2008년 상반기에 아파트 소유에 투자의 개념을 접목한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도입하여 서민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계획하였으나, 투자자들로 하여금 적정 수익을 보장하기가 어렵고, 10년의 전매 제한이 있는 등 실효성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아직 준비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분형 주택분양제도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공급자, 투자자, 실구매자 계층으로 나누어 계층별 영향요인간 중요도를 조사하고,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개선방향 인식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적 방향과 개선과제들을 연구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decisive factors affecting Share-styled Apartment house Lee Myung-bak announced for the homeless masses in February 2008. This policy tried to add up defects from Half-priced Apartment house enforced in 2007. Seoul is ranked as the highest PIR(Price Income Rat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decisive factors affecting Share-styled Apartment house Lee Myung-bak announced for the homeless masses in February 2008. This policy tried to add up defects from Half-priced Apartment house enforced in 2007. Seoul is ranked as the highest PIR(Price Income Rate) city in the world, as far as the difficulties in getting own house is concerned. Korean government has announced a lot of policies to control the price of real-estate, especially housing bubble phenomenon, since the convalescence from IMF financial crisis. By making questionnaires to get an important factor and taking counsel with related specialists, this thesis found what kind of roles the objects including government, institutions and people should play or focus 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decisive factors affecting Share-styled Apartment house Lee Myung-bak announced for the homeless masses in February 2008. This policy tried to add up defects from Half-priced Apartment house enforced in 2007. Seoul is ranked as the highest PIR(Price Income Rate) city in the world, as far as the difficulties in getting own house is concerned. Korean government has announced a lot of policies to control the price of real-estate, especially housing bubble phenomenon, since the convalescence from IMF financial crisis. By making questionnaires to get an important factor and taking counsel with related specialists, this thesis found what kind of roles the objects including government, institutions and people should play or focus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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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주택공급의 지표가 될 지분형 주택분양제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경제적 가치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지분형 주택분양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앞으로의 주택정책을 새 정부의 국정방향에 맞게 체계화하고 보다 다양화시키기 위한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 같은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무주택 서민이 주택을 구입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 현실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는 서민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시세차익의 사유화와 청약과열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기 위해 검토된 것으로, 저소득층 서민도 임대주택 뿐 만 아니라 능력에 맞는 주택을 공급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는 2009년 1월 오산 세교지구에 도입 되었을 뿐 이에 관련된 자료가 전무한 실정이다. 하지만 지분양 아파트를 선보이기 전에 제시된 반값아파트 정책은 2007년 7월에 경기도 OO지역에서 도입되어 기 시행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가설 설정
넷째, 공동명의에 대한 거부감이다. 우리나라 사회는 주택에 대한 집착과 소유욕이 상당히 강한 사회성을 가지고 있으며, 임대주택의 경우에도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실패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거부감이 높은 게 현실이다.
둘째, 수익실현의 어려움이다. 투자자입장에서 수익실현은 10년 후 집주인이 매매할 때를 제외하고는 지분거래밖에 없다.
첫째, 집값 하락시 안전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분형 아파트의 근본개념은 집값상승을 통한 투자수익의 보전이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23개의 영향요인들 중에 성격 및 특성이 비슷한 항목과 공통영향요인의 재분류를 통해 12가지의 영향요인으로 통합하였으며, 5점 리컷척도를 이용하여 항목별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2차 설문조사에서는 공급자, 투자자의 측면에서 중요도를 조사하고, 실제로 지분형 주택분양제도에 관심이 높은 실사용자를 대상으로도 설문을 실시하였다.
둘째, 지분형 주택분양제도에 대한 전문가 면담을 통해 영향요인들을 도출하고 이에 따른 설문항목들을 선정하여 공급자, 투자자, 실거주자별 설문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3개의 영향요인들 중에 성격 및 특성이 비슷한 항목과 공통영향요인의 재분류를 통해 12가지의 영향요인으로 통합하였으며, 5점 리컷척도를 이용하여 항목별 중요도를 조사하였다. 2차 설문조사에서는 공급자, 투자자의 측면에서 중요도를 조사하고, 실제로 지분형 주택분양제도에 관심이 높은 실사용자를 대상으로도 설문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아파트(전용 85㎡ 미만)의 신규분양시 지분형 주택분양제도 도입을 전제로 연구범위를 한정하고, 이에따른참여주체별영향요인간인식분석을실시하였다.
셋째, 지분형 주택분양제도에 대한 설문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에 관계되는 영향요인들을 해석하고, 참여자별 요구 및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전체 흐름은 다음 그림 1과 같다.
지분형 주택분양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보완 및 개선점들을 분석한 결과와 과거 반값아파트 실패 사례 및 해외의 반값아파트 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지분형 주택분양제도의 보완점과 영향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건설회사, 부동산 전문가 등 약 10여명에게 개별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E-mail 및 직접방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면담내용으로는 지분형 주택분양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과 공급자와 투자자의 입장에서 지분형 주택분양제도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지분형 주택분양제도가 내포하고 있는 보완 및 개선점들을 분석한 결과와 과거 반값아파트 실패 사례 및 해외의 반값아파트 제도 분석을 바탕으로, 지분형 주택분양제도의 보완점과 영향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건설회사, 부동산 전문가 등 약 10여명에게 개별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 E-mail 및 직접방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면담내용으로는 지분형 주택분양제도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과 공급자와 투자자의 입장에서 지분형 주택분양제도 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지분형 주택분양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에 앞서 이 제도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유사 선행 제도인 반값 아파트제도에 관한 인식과 실패 원인 조사를 먼저 실시하였다. 2007년 실시된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의 반값 아파트의 실패 원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장기 전세와 비슷한 가격형성이 가장 큰 실패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주택의 소유의식 부족과 정치적 성격이 드러난 정책이 실패원인으로 나타났다(그림 5).
첫째, 지분형 주택분양제도에 대한 문헌, 통계자료, 정기 간행물 및 제도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연구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였다.
지분형 주택분양제도의 기본 개념 및 이론에 대해서는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발의안을 적용하여 지분형 주택분양제도의 영향요인을 도출하였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추가, 보완되는 부분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첫발의안을 일관적으로 적용하였다. 본 연구와 더불어 향후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하는 보완안과의 상호 절충 및 능동적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대상 데이터
설문응답자는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통해 시공, 공급하는 정부나 건설업체(공급자), 자본을 투자하고자 하는 정부투자기관 혹은 민간투자자(투자자), 입주하고자 하는 구매자(실거주자)의 3계층으로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보다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각 계층별로 비슷한 양의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며, 건설업, 금융업, 관공서, 주부 등의 실구매자 및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응답자의 비율은 건설업 26명(26.
92%)으로 나타났다. 설문지는 총 130부를 배포하여 97부를 회수하였으며 응답률은 74.62%이다(표 6).
데이터처리
지분형 주택분양제도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데이터의 일관성을 평가하기 위해 크론바 알파계수(Cronbach의 Alpha)를 구하여 신뢰도 검토를 실시하였다. 신뢰성 검토를 위하여 한를 SPSS 12.
성능/효과
3) 공급자와 투자자들은 지분형 주택분양제도 도입 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각종 감세혜택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분형 아파트의 세금 부담은 투자자 중심으로 접근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즉, 실수요자는 취득∙등록세,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 양도세 등 기존의 부동산세제에 맞춰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5) 실거주자들도 공급자와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지분형 주택분양제도가 도입되어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유치를 위한 감세혜택을 가장 중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이에 정부를 비롯한 지분형 아파트 공급자들은 아파트의 감각상각을 최소화하여 서민들이 재산가치 형성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LCC측면의 계획∙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K를 이용하였고, 각 항목별 신뢰도는 아래 표 7과 같다. 각 문항의 동등성에 관한 가정이 깨어지게 되면 크론바 알파계수는 작게 나타나게 되는데, 본 연구에서는 0.9이상의 값을 나타냄으로서 높은 신뢰도를 나타내었다.
공급자 측면의 분석 결과, 지분형 주택분양제도 도입 시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투자자의 감세정책(F1)을 가장 우선시해야 한다고 보았고, 부동산 가격상승 및 버블 가능성(F8)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였다. 이는 지분형 아파트가 부동산 가격상승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비판을 최소화하기 위한 공급자들의 평가로 해석된다.
9년을 적정수준으로 생각하였다. 공급자에 비해 투자자와 실거주자의 해당연수가 작은 이유는 실구매자는 공급자의 입장과는 달리 재산권 제한에 대해 최소화를 바라고 있으며, 투자자의 지분청산에 대한 제한도 실구매자는 장기간으로 하여, 권리이전에 대한 불편함을 없애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투자자의 지분청산 가능시기에 대한 설문결과 공급자와 투자자는 모두 약 2년의 시기를 응답한 반면에 실거주자는 5.
재무적 투자자들에게는 전매제한 없이 자유로운 양도를 허용하여 투자자금의 유동화가 가능하도록 보장하며, 거주자의 처분으로 발생하는 차익배분 등의 권리만을 갖게 되며 일정수익률은 보장받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재무적 투자자들은 유동화 증권 발행을 통해 시세차익 확보 및 자금회수를 도모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는 기존의 반값아파트제도로 추진되었던 토지임대부주택과 환매조건부 주택에 비해 소유권이 강화되고 자금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에 불과해 아직 지분형 주택분양제도에 대한 정책성공의 확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32.0%로 나타났으나, 답변자 대부분이 전체적인 틀은 정부가 주도하되, 민간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그림 6). 이는 정책상 지분형 주택분양제도에 대한 성공확신 결여와 함께 우리나라의 수도권 아파트의 높은 집값 편중현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투자자 측면에서도 역시 수익에서 발생하는 각종 감세혜택(F1)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임대료 수입을 지분에 따라 실거주자와 공유하는 요인(F3)과 실거주자의 임차권 행사를 투자자의 동의(F5)를 얻은 후에 해야 하는 요인이높게 평가되었다.
사업지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수도권에만 편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22.7%, 지방에만 편중해야 한다는 의견은 3.1%인 반면에 수도권과 지방에 골고루 분배해야 한다는 의견이 74.2%로 압도적으로 나타났다(그림 7).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시장 양극화로 인해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을 합리적으로 낮추기 보다는 지역에 상관없이 필요한 지역에 도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10년간의 전매제한이다. 전세의 경우에는 실 거주자가 원할 때 계약기간만 완료되면 언제든 유동적으로 옮길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지분형 아파트는 10년 동안 매매를 할 수 없게 제도적으로 제한을 두어 투자수익이 없는 곳에는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게 될 것으로 사료된다.
실거주자의 적정한 전매제한 기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공급자는 평균 10.2년의 기간이 적정하다고 보았고, 투자자의 경우는 평균 8.4년의 기간을 선호했으며, 실거주자는 평균 6.9년을 적정수준으로 생각하였다. 공급자에 비해 투자자와 실거주자의 해당연수가 작은 이유는 실구매자는 공급자의 입장과는 달리 재산권 제한에 대해 최소화를 바라고 있으며, 투자자의 지분청산에 대한 제한도 실구매자는 장기간으로 하여, 권리이전에 대한 불편함을 없애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주자들도 공급자, 투자자와 마찬가지로 지분형 주택분양제도가 도입되어 성공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유치를 위한 감세혜택(F1)을 가장 중요하다고 보았다. 실거주자의 측면에서 감가상각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공급자가 제공하는 LCC서비스(F12)의 중요성을 부각시켰고, 부동산 가격 상승 및 버블 가능성(F8) 또한 우려요인으로분석되었다.
이에 대한 결과로 공급자의 경우, 지분형 주택분양제도의 사업대상(감세정책, 사업지역, 공급면적, 분양권, 임대 및 미분양아파트, 유지관리 및 보수), 지분에 대한 금융대책(유동화 증권, 임차권, 수익률 보장)의 영향요인으로 1차적으로 도출되었으며, 투자자는 금융대책(감세정책, 임대료, 전매제한, 지분거래 및 청산, 유동화증권, 투자회수금)에 관한 영향요인이 주를 이루었다. 표 4는 각 주체별 영향요인을 정리한 것이다.
지분형 주택분양제도의 영향요인 중 사업대상 및 사업지역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사업대상은 정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이 주로 나타났으며,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은 4.1%에 불과해 아직 지분형 주택분양제도에 대한 정책성공의 확신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주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32.
후속연구
1) 반값아파트의 실패원인인 실제 장기 전세가와 비교한 경쟁력 없는 비싼 가격과 낮은 시세차익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지분형 주택분양제도의 성공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의 양극화, 버블현상 등을 최소화 할 추가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2)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 임대아파트, 미분양아파트에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도입하여,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는 정책은 부동산 시장의 침체시 지분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수익실현의 어려움, 전매제한, 공동명의에 대한 거부감 및 대상지역의 한계를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정부의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는 투자자의 감세정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지 않는 한 미완의 제도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와 더불어 향후 투자자의 감세정책에 대한 경제, 조세관점에서의 세부적인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추가, 보완되는 부분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첫발의안을 일관적으로 적용하였다. 본 연구와 더불어 향후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하는 보완안과의 상호 절충 및 능동적 보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주택 거주자들에 대한 효율적인 주택공급의 지표가 될 지분형 주택분양제도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고, 경제적 가치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지분형 주택분양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는 앞으로의 주택정책을 새 정부의 국정방향에 맞게 체계화하고 보다 다양화시키기 위한 참고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0%로 나타났으나, 답변자 대부분이 전체적인 틀은 정부가 주도하되, 민간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그림 6). 이는 정책상 지분형 주택분양제도에 대한 성공확신 결여와 함께 우리나라의 수도권 아파트의 높은 집값 편중현상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도권과 지방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즉, 실수요자는 취득∙등록세, 재산세, 종합 부동산세, 양도세 등 기존의 부동산세제에 맞춰 자기 지분에 해당되는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반해 투자자는 원칙적으로 재무적 투자자에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하되, 투자 유치 차원에서 별도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발표 당시에도 추진준비가 다소 미흡하여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저소득층의 주택 소유를 확대하고, 정부의 재무부담을 줄일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문제점의 재인식과 폭넓은 검토 및 보완이 이루어진 후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해 지분형 주택분양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중점사항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부에서 지분형 주택분양제도을 발표하게 된 배경은?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주택사업은 2001년 이후 급격한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라 저소득층의 주거마련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있다. 실제로 주택보급률은 이미 100%를 넘었지만 자가보유율은 70년대 68%에서 2005년도에는 55%로 오히려 낮아지는 추세를 보여 자가주택 보급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기존의 서민주택정책 또한 공공임대주택 위주로 편중되어 있어 서민들의 자산형성과 양극화 축소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2008년 1월 17일 아파트 소유에 투자의 개념을 접목한‘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2008년 하반기부터 도입∙시행한다고 발표하였고, 실제로 2009년 1월 오산 세교지구에 전용면적 59㎡ 주택 832가구를 공급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동산 버블현상은 어떻게 조성되었는가?
정권 교체기마다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은 항상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IMF 금융위기의 회복기를 거치면서 부동산 버블현상이 조성되었고, 이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2008년 상반기에 아파트 소유에 투자의 개념을 접목한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도입하여 서민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계획하였으나, 투자자들로 하여금 적정 수익을 보장하기가 어렵고, 10년의 전매 제한이 있는 등 실효성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아직 준비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분형 주택분양제도가 아직 준비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IMF 금융위기의 회복기를 거치면서 부동산 버블현상이 조성되었고, 이는 무주택 서민들의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감을 가중시켰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정부에서는 2008년 상반기에 아파트 소유에 투자의 개념을 접목한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도입하여 서민형 아파트를 대상으로 2008년 하반기부터 시행을 계획하였으나, 투자자들로 하여금 적정 수익을 보장하기가 어렵고, 10년의 전매 제한이 있는 등 실효성에 대한 불투명 때문에 아직 준비단계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분형 주택분양제도의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공급자, 투자자, 실구매자 계층으로 나누어 계층별 영향요인간 중요도를 조사하고,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개선방향 인식 분석자료를 바탕으로 정책적 방향과 개선과제들을 연구하였다.
참고문헌 (9)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 대변인 브리핑 지분형 아파트관련, 2008
서창규, 주거 만족도 분석을 통한 공영주택평가와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의 도입타당성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2008
안균오, 아파트 분양가격 결정방식의 평가와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2006
윤훈열, 저가분양아파트 공급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전대학교, 2007
이동환, 저소득층 거주안정과 자가소유확대를 위한 지분형 분양 주택의 의의와 고찰, 대한건축학회토론자료집, 지분형 아파트정책, 실현가능성과 문제 2008
정상철, 아파트 가격 형성인자가 가격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박사학위논문, 전주대학교, 2006
정호승, 부동산거래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아파트 분양제도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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