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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연금 도입에 따른 지역별 농지가격의 변동형태 분석 -경기도와 경상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Regional Patterns of Farmland Price Changes for the Farmland Reverse Mortgage System 원문보기

한국경제지리학회지 = Journal of the Economic Geographical Society of Korea, v.13 no.4, 2010년, pp.663 - 680  

임대봉 (대구대학교) ,  조덕호 (대구대학교 행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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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경제변수가 경기도와 경상북도 지역의 농지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며, 이를 통해 지역별 농지가격의 변동형태를 분석하여 농지연금 가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농지연금은 농촌의 고령농이 소유한 농지를 담보로 하여 연금형식으로 수령하는 제도로서 연금의 수령액은 농지의 담보가치가 높을수록 더 많이 받게 된다. 분석방법으로는 기초통계량, 그랜저 인과관계검정, 충격반응분석, GARCH 모형 등의 순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Granger 인과관계와 충격반응분석 및 GARCH 모형을 통한 분석에서 실물경기 지표인 산업생산지수의 동향이 농지가격의 변동에 직접적으로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금리와 물가 등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 지역의 농지가격은 산업생산지수에 의한 영향이 경상북도 지역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농지가격은 향후에 경상북도 보다 높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어 경기도의 농지연금 가입률은 경상북도 지역보다 낮을 것으로 보이며, 반면에 경상북도 지역의 농지연금 가입률은 경기도 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aims at analysing Regional Patterns of Farmland Price Changes for the Farmland Reverse Mortgage System. Farmland Reverse Mortgage(FRM) is a system in which the aged farmers in the rural areas receive certain amount of money monthly through the liquidation of their own farmlands for the li...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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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농지연금제도에서 농지가격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역사적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주요 경제변수들이 경기도와 경상북도의 농지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역별 농지연금 가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농지는 인위적으로 그 량을 증가시킬 수 없는 공급의 제한성이 있어 희소가치가 있는 것은 물론 시간이 지나더라도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지 않는 영속성을 가진 자산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인 경기도와 영농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경상북도 지역의 농지가격과 경제변수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비교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별 농지가격에 대한 전망이 가능함에 따라 농지 연금 가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 이러한 현상은 수도권의 농지는 도시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과밀화로 개발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던 반면, 비수도권 지역의 농지는 영농 외에 비교적 사용이 제한적인 영향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경제변수들과 지역별 농지가격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농지연금 가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인 경기도 지역과 상대적으로 영농규모가 커고 농사 외에는 사용이 제한적인 경상북도 지역의 전·답 가격지수와 주요 경제변수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한다.
  • 이러한 농지의 특성으로 인해 농지는 영농을 통한 수입 뿐 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서 자본이득이 발생하게 되어 투자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수도권인 경기도와 영농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경상북도 지역의 농지가격과 경제변수가 어떠한 관련성이 있는지 비교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별 농지가격에 대한 전망이 가능함에 따라 농지 연금 가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가설 설정

  • 주: 수치는 귀무가설의 F-통계량이며, 확률(p-value)은 그랜저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을 확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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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농지연금이란 무엇인가? 이에 따라 농촌의 고령농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촌형 역모기지(farmland reverse mortgage)인 농지연금제도를 2011년에 시행한다. 농지연금은 65세 이상의 고령농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담보로 하여 노후 생활자금을 사망시점까지 일정기간 마다 연금형식으로 지급받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영농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 자경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농의 의사가 없는 경우에도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농지를 임대할 수 있어 고령농에게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 농촌의 영농을 통한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나라 농촌은 영농인구의 노령화로 인해 영농을 통한 생산성이 저하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촌의 고령농들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촌형 역모기지(farmland reverse mortgage)인 농지연금제도를 2011년에 시행한다.
경제변수가 경기도와 경상북도 지역의 농지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결과는? 분석방법으로는 기초통계량, 그랜저 인과관계검정, 충격반응분석, GARCH 모형 등의 순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Granger 인과관계와 충격반응분석 및 GARCH 모형을 통한 분석에서 실물경기 지표인 산업생산지수의 동향이 농지가격의 변동에 직접적으로 가장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반면, 금리와 물가 등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도 지역의 농지가격은 산업생산지수에 의한 영향이 경상북도 지역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 농지가격은 향후에 경상북도 보다 높게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어 경기도의 농지연금 가입률은 경상북도 지역보다 낮을 것으로 보이며, 반면에 경상북도 지역의 농지연금 가입률은 경기도 보다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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