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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하여 이하에서는 음주방지 차량시동잠금장치에 대한 각국의 예와 더불어 우리나라에 도입에 따른 장점과 문제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가설 설정
- 6%를 차지하고 있다.2) 음주운전은 인간의 생명, 신체 그리고 재산에 막대한 희생과 피해가 초래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음주운전대책은 교통문화가 안정적으로 정착된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
- 따라서 6개월 이상의 면허정지 처분을 부과받은 음주운전자는 초범 또는 재범에 관계없이 그 적용대상을 고려해 볼 만하다. 둘째, 면허취소처분을 받아 다시 운전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상실기간이 경과하여야 하는 사람에게 그 자격상실기간을 줄여주거나 아니면 면허취소처분을 철회하는 조건이 부과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위반자의 경제적인 지위가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로 인하여 극적으로 악화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매우 유용한 대체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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