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와 관련, 1차적인 책임은 불법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여 유통시킨 개인에게 있겠지만, 불법저작물 유통에 대한 장을 제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의 간섭책임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현재 대부분의 OSP는 저작권 간접침해의 책임을 회피하고,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P2P나 웹하드 서비스제공자 등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는 저작권법상 필터링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OSP의 필터링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먼저 인터넷이 태동하고 인터넷 기술발전을 선도해 온 미국의 OSP의 책임이론과 우리 저작권법상 OSP의 책임제한 규정 및 필터링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이어서 국내 OSP의 필터링 적용현황과 적용상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 OSP의 필터링 개선방안으로 OSP의 책임제한 요건의 명확화, 저작권자와 OSP의 협력방안 모색, 상이한 필터링 기술간의 호환성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 적용, 기타 고려사항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와 관련, 1차적인 책임은 불법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여 유통시킨 개인에게 있겠지만, 불법저작물 유통에 대한 장을 제공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OSP)의 간섭책임의 문제가 대두되었고, 현재 대부분의 OSP는 저작권 간접침해의 책임을 회피하고, 이미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필터링 기술을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P2P나 웹하드 서비스제공자 등과 같은 특수한 유형의 OSP에게는 저작권법상 필터링 의무가 발생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까지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OSP의 필터링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효율성과 타당성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는 먼저 인터넷이 태동하고 인터넷 기술발전을 선도해 온 미국의 OSP의 책임이론과 우리 저작권법상 OSP의 책임제한 규정 및 필터링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이어서 국내 OSP의 필터링 적용현황과 적용상의 한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국내 OSP의 필터링 개선방안으로 OSP의 책임제한 요건의 명확화, 저작권자와 OSP의 협력방안 모색, 상이한 필터링 기술간의 호환성을 제공하기 위한 표준 적용, 기타 고려사항 등 4가지를 제시하였다.
Although the primary liability for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may fall on the individual who illegally copies, transfers, and/or distributes the copyrighted content, the issue of indirect liability for Online Service Providers (OSPS) that provide a channel for the distribution of illegal content ...
Although the primary liability for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may fall on the individual who illegally copies, transfers, and/or distributes the copyrighted content, the issue of indirect liability for Online Service Providers (OSPS) that provide a channel for the distribution of illegal content has recently come under the spotlight. Currently, in an effort to avoid liability for indirect copyright infringement and improve their reputation, most OSPs have voluntarily applied filtering technology. Under the Copyright Act of Korea, special types of OSPS including P2P and Web-based Hard Drive (WebHard) are required to incorporate filtering technology, and may be charged with penalties if found without one. However, despite the clear need for filtering mechanisms, several arguments have been set forth that question the efficacy and appropriateness of the system. As such, this paper discusses the liability theory adopted in the US. -a leader in internet technology development-and analyzes the scope of liability and filtering related regulations in our copyright law. In addition, this paper considers the current applications of filtering as well as limits of the applied filtering technology in OSPS today. Finally, we make four suggestions to improve filtering in Korea, addressing issues such as clarifying the limits and responsibilities of OSPS, searching for cooperative solutions between copyright holders and OSPS, standardizing the filtering technology to enable compatibility among different filtering techniques, and others.
Although the primary liability for online copyright infringement may fall on the individual who illegally copies, transfers, and/or distributes the copyrighted content, the issue of indirect liability for Online Service Providers (OSPS) that provide a channel for the distribution of illegal content has recently come under the spotlight. Currently, in an effort to avoid liability for indirect copyright infringement and improve their reputation, most OSPs have voluntarily applied filtering technology. Under the Copyright Act of Korea, special types of OSPS including P2P and Web-based Hard Drive (WebHard) are required to incorporate filtering technology, and may be charged with penalties if found without one. However, despite the clear need for filtering mechanisms, several arguments have been set forth that question the efficacy and appropriateness of the system. As such, this paper discusses the liability theory adopted in the US. -a leader in internet technology development-and analyzes the scope of liability and filtering related regulations in our copyright law. In addition, this paper considers the current applications of filtering as well as limits of the applied filtering technology in OSPS today. Finally, we make four suggestions to improve filtering in Korea, addressing issues such as clarifying the limits and responsibilities of OSPS, searching for cooperative solutions between copyright holders and OSPS, standardizing the filtering technology to enable compatibility among different filtering techniques, and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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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8em;"> 지칭한다는 의견이다〔5〕. 이 글에서는 우리 저작권법상의 규정과 한국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용어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는 점을 감안하여 동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쟁점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현행 법 . 제도적 상황과 국내의 필터링 기술 동향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적용상의 한계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위반시에는 저작권법 제142 조 제1항에 의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6)가 부과된다. 이와 같이 우리 저작권법에서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필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하여 . 미국 DMCA 등 외국 입법례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자발적인 모니터링에 의해서가 아니라 저작권자 등 권리자의 침해주장 통지에 의하여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침해결과물의 제거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면책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은 이른바 책임규정의 형식을 취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13〕.
법 . 제도적 상황과 국내의 필터링 기술 동향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적용상의 한계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의 경우 2007년 6 월 30일 체결된 '한미자유무역협정(KORUSFTA)' 을 통하여 미국의 디지털밀레니엄저작권법(DMCA)' 상의 '서비스제공자의 책임 및 책임제한'과 거의 유사한 규정을 도입하기로 이미 약정22)하였고, 그 이행사항을 마련한 저작권법 개정안23)이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제안 방법
동 사건에서 A&M Records 등 대형 음반회사들은 P2P 방식으로 MP3 파일 공유 서비스를 제공한 Napster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예비적 금지명령을 구하였다. 1심은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받아들여 피고 시스템 폐쇄 결정을 내렸고.
후속연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미 국내에서는 다수의 저작권 필터링 기술 전문 업체에서 개발한 필터링 솔루션들이 상용화되어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무리하게 단일 기술규격 기반의 필터링 표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서로 다른 필터링 시스템 간에 인터페이스의 표준 기술규격을 개발 보급하여 상호호환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콘텐츠(저작물)를 관리하는 단체별로 서로 다른 형식을 유지하고 있는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개선하여 표준화된 형식 구축을 통한 데이터의 공유 및 통합검색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때 무리라고 여겨진다. 앞으로 콘텐츠(저작물) 유형과 기술 수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적정한 수준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저작권자와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간에 의견을 조율하고, 현실적인 필터링 기술발전 수준과 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기준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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