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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 면책위험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xcluded Risks of the Marine Cargo Insurance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47, 2010년, pp.319 - 335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보험금융학부)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clean the scope of insurer`s liability through theoretical interpretation and to understand some problems of various excluded risks in law and clauses relating to marine cargo insurance. This study suggest the problems related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exclu...

주제어

#적하보험   #법정면책위험   #약정면책위험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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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9년 해상적하보험약관의 개정을 계기로 적하보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면책위험을 면책근거에 의해 법정면책위험과 약정면책위험으로 분류하여 비교해 봄으로써 면책위험의 문제점 및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다양한 면책위험 중 일반면책위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적하보험 면책위험의 체계적인 분류와 피보험자 보호를 위한 담보력의 충실화를 제시해 보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 이상에서 적하보험의 면책위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면책위험을 면책근거에 의해 법정면책위험과 약정면책위험으로 분류하여 비교해 보고, 면책위험의 문제점 및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다양한 면책위험 중 일반면책위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적하보험 면책위험의 문제점과 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9년 해상적하보험약관의 개정을 계기로 적하보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해 면책위험을 면책근거에 의해 법정면책위험과 약정면책위험으로 분류하여 비교해 봄으로써 면책위험의 문제점 및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다양한 면책위험 중 일반면책위험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적하보험 면책위험의 체계적인 분류와 피보험자 보호를 위한 담보력의 충실화를 제시해 보는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

가설 설정

  • 16) 보험자는 해상위험으로부터 직접 발생하는 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정하는 것으로, 시가의 하락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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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영국 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해상보험계약이란? 해상보험은 일체의 해상위험을 부담해야 하지만 위험이 다양화되고 거대화됨에 따라 보험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영국의 해상보험법 MIA 제1조에서는 해상보험계약이란「그 계약에 의해 합의한 방법과 범위 내에서」(in manner and to the extent thereby agreed) 해상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보험약관에 보험자의 위험부담과 손해보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그 결과 보험자는 기술상 부담할 수 없는 위험을 면책위험으로 위험부담의 범위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법정면책위험의 경우에 동일한 약정면책위험이 불필요한 이유는? 법정면책위험의 경우에는 그것과 동일한 약정면책위험은 불필요하게 된다. 왜냐하면 개개의 보험계약에 대하여 묵시적으로 법률의 규정이 적용되고, 특약이 없는 한 법정면책위험이 보험계약의 일부를 구성하기 때문이다.
해상보험의 현실정은? 해상보험은 일체의 해상위험을 부담해야 하지만 위험이 다양화되고 거대화됨에 따라 보험자가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영국의 해상보험법 MIA 제1조에서는 해상보험계약이란「그 계약에 의해 합의한 방법과 범위 내에서」(in manner and to the extent thereby agreed) 해상손해를 보상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보험약관에 보험자의 위험부담과 손해보상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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