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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정책의 가족주의 성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amilialism of Care Policy in Korea 원문보기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 Journal of family resource management, v.14 no.3, 2010년, pp.123 - 141  

김윤정 (고려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부) ,  문순영 (경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Considering recent changes in care policies for children and the elderly, this study assumed that the familialistic characteristics of the welfare state in Korea might differ from those of the past. In order to explore the direction of change in familialism, this study focused on care policies for c...

주제어

#돌봄 정책   #탈가족화   #가족화   #가족주의   #영유아 돌봄   #노인 돌봄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탈가족화의 개념은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나? 그러나 그 의미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되고 있어서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것은 쉽지 않다. 두 개념 가운데 먼저 탄생한 것이 탈가족화라는 개념인데, 탈가족화는 젠더관점에 입각하여 복지국가를 연구한 여성주의 학자들이 주류 복지국가 연구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논쟁을 시작하면서 등장하였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복지국가를 분석하기 위하여 1990년대 초 에스핑 엔더슨(Esping-Andersen, 1991)은 ‘노동 시장 참여와는 무관하게 개인과 가족이 적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탈상품화를 제시하였다.
네 가지 가족주의 유형은 무엇인가? 이러한 선행 연구들의 한계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영유아 뿐 아니라 노인 돌봄과 관련된 최근의 정책적 변화들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복지국가를 특징짓는 가족주의가 어떤 방향으로 변모해가고 있는지를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가족주의간의 차이성을 명시적으로 드러내 주는 라이트너(Leitner, 2003)의 네 가지 가족주의 유형 ‒ 묵시적 가족주의, 명시적 가족주의, 선택적 가족주의, 탈가족주의 ‒ 을 적용하여 돌봄 정책의 가족주의 성격을 분석한다. 영유아나 노인 외에, 장애나 질병으로 인해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도 돌봄 정책의 범주에 속하나 여기에서는 대부분의 가족이 생애주기 가운데서 보편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영유아와 노인 돌봄 문제에 국한하여 연구의 범위를 설정한다.
우리나라가 가족주의적 (familialistic) 성격을 가진 나라로 분류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복지국가 연구에서 우리나라는 대개 남부 유럽 및 동아시아의 국가들과 함께 가족주의적 (familialistic) 성격을 가진 나라로 분류된다(EspingAndersen, 1999; 박광준, 2001, 2007). 이는 다시 말해 복지공급에 있어서 가족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복지공급이란 경제적 필요뿐만 아니라 돌봄 욕구에 대한 총족을 포함한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 등으로 인해 ‘돌봄의 수급 불균형’이라는 위기가 초래되었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사적 영역의 문제로 간주되었던 ‘돌봄’은 복지국가의 개입이 필요한 정책적 대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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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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