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고령자 관점에서 본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연구 - 1945년 사회보장 개념성립부터 2000년 개호보험의 시행까지 -

이정남; 윤철재

고령자 관점에서 본 일본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전개에 관한 연구 - 1945년 사회보장 개념성립부터 2000년 개호보험의 시행까지 -
The Study on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Japanese Social Security System in view of the Elderly - From the Concept-Formation Period for Social Secuiry of 1946 to the Implementation of Nursing Care Insurance of 2000 - 원문보기

韓國醫療福祉施設學會誌 = Korea institute of healthcare architecture journal, v.16 no.3 = no.40, 2010년, pp.7 - 18

이정남 (일본 동경대학교 공학계연구과 건축학과) , 윤철재 (일본 NIKKENSEKKEI(일건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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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periodical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for the elderly in Japan by investigating the changes of social security system. The target period of 1946~2000 in Japan was divided into 3 periods for the understanding of periodical characteristics in the focuses of medical, welfare and pension system for the elderly; establishment of concept for the social security and welfare of Japan(1946,1950), appearance of social security system and the elderly problem(to late 1960's), infra construction for aging society(to late 1980's), development and reappraisal of practical policy for the elderly(to late 1990's). It is expected that this paper could provide basic data for the elderly-related policy making in our country.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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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복지 등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고령자 관점에 입각하여 분석 . 고찰하고, 특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고령자 정책의 전개와 정책적 시각전환이 이루어진 197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고령복지 선진국의한 사례로 일본의 고령화 진전에 따른 정책적 대응을 파악하고, 이후 우리나라의 고령자관련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30여년 일찍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며 단계적인 고령자 정책의 진전을 이루어 온 일본의 사례연구로, 이상과 같은 연구내용을 토대로 고령자를 둘러싼 일본의 사회보장정책의 과정적 특성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안 방법

고령사회에 대비하여」의 보고는 일본의 사회보장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여 21세기 소자 . 고령사회에 대응한 사회보장의 전체상을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고령 자개 호에 대해서는 모든 고령자가,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원활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호시스템 구축' 을 제창하였고, 다음과 같은 5가지 기본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연금 . 복지 등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고령자 관점에 입각하여 분석 . 고찰하고, 특히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고령자 정책의 전개와 정책적 시각전환이 이루어진 1970년대부터 2000년 초반까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고령복지 선진국의한 사례로 일본의 고령화 진전에 따른 정책적 대응을 파악하고, 이후 우리나라의 고령자관련 정책방향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치성 3 성 합의에 의해「고령자보건복지추진 10개년전략의 재검토에 관하여(신골드플랜)」가 책정되었다. 신골드플랜은 특별양호노인홈 및 방문개호원 등의 정비목표를 대폭으로 상향조정하고, 서비스내용에 충실하기 위한 맨파워 양성확보 등 9조엔이 넘는 사업비를 투자하여 1995년도부터 1999년까지 5개년에 걸쳐 시행되었다. 구체적인 시책으로는 ①특별양호노인홈의 개실화 추진, ②고령자가 와상상태에 놓이는 것을 예방하는 등의「新와상노인제로작전」, ③배식서비스 추진, ④복지용구의 연구개발 및 보급추진, ⑤요개호 고령자에게 효율적인 개호를 제공하기 위한 케어플랜의 책정 등을 들 수 있다.
고령사회에 대응한 사회보장의 전체상을 제시하였다. 이 가운데 고령 자개 호에 대해서는 모든 고령자가, 가까운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원활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개호시스템 구축' 을 제창하였고, 다음과 같은 5가지 기본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①의료 .
일본의 사회보장제도의 변천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는 연구자에 따라 제도해석의 키워드, 시기구분, 정책적 관점 및 내용 등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를 나타내지만, 본 연구에서는 고령자 관점을 중심으로 [표2]와 같이 크게 3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를 세부분류하여 총 7시기로 나누어 고령자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연금, 의료, 복지, 개호 등을 중심키워드로 분석 ·고찰하였다. 다음 [표2]는 연구의 시기 구분 및 세부내용을 나타낸 것이다.
2005년 12월까지 노인요양시설은 543개소, 재택노인복 지시설은 851개소였지만, 제도 시행 전까지 목표량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세부지침이나 연구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채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동안 당시까지의 시설 _.재택서비스 규모의 2배에 달하는 급격한 양적 정비를 추진하였다. 또한 공공, 민간, 비영리단체 등 공급주체의 다양화 방안도 동시에 진행되면서 연구배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현재의 문제들이 파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상 데이터

둘째, 1970년 고령화 사회' 진입을 전후로 고령자 문제가 국가 및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1970 _-80년대에는 의료 _.연금 등 고령자관련 사회보장 재정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 . 연금 .

성능/효과

넷째, 개호보험 제도의 도입으로 지방행정이 활성화되었다는 점이다. 개호보험의 운영을 시작으로 복지행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지자체가 증가하고, 각자의 자치체에 대한 복지시책의 추진, 정보교환 및 연구 .
둘째, 고령자 개호분야의 시장개척과 확대를 들 수 있다. 종전 제도에서는 노인복지 분야의 개호서비스는 조치제도로부터 제공되어 왔기 때문에 서비스 공급주체는 시정촌과 위탁을 받은 사회복지협의회나 사회복지법인 등의 비영리법인에 한정되어 있었다.
셋째, 개호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의식이 변화했다는 점이다. 당시까지는 재택서비스나 특별양호노인홈의 입소이용 자는 저소득자 중심이라는 이미지가 있어 퇴직 연금자와 같이 연금수급자에게는 복지서비스를 받는 것에 저항감이 있었다.
셋째, 일본의 경우 1970년대 후반부터 '시설중심'에서 '재택복지' 서비스로의 정책전환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이 시기에는 '65세 이상의 저소득자로 개호자가 없는 경우'로 대상을 한정하여 개호자가 있으면 저소득자라 하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사적개호'가 기본적인 정책 방향이었고, 1980년대 후반에 들어서야 이러한 '사적개호 우선정책'에서 '가족개호 지원정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첫째, 개호보험은 새로운 방식의 사회보험방식을 채용했다는 점이다. 즉 고령이 되면 일반적으로 자녀들이 피부양자가 되어 세대주가 보험료를 부담하는 의료보험제도와는 달리 개호보험제도에서는 고령자 자신도 독립된 피보험자로서 제도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후속연구

일보 진전시킨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첫째 향후 고령자개호서비스에 관한 시책방향에 있어서 이용자본위, 자립 지원, 보편주의, 지역주의,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설정, 둘째 홈 헬프 서비스에 있어서 휴일을 포함한 24시간 대응헬퍼의 보급을 도모, 셋째 특별양호노인홈에 있어서 개인실 정비를 추진하고, 특별 양호노인홈과 단기 보호시설의 정원을 침상수 (床)에서 입소자수(人)로 전환표기 하는 등 양적진전과 함께 질적 개선의 초석이 마련되기 시작한 점이다.

참고문헌 (14)

김명중, 일본의 후기고령자의료보험제도의 실시와 문제점, 국제노동브리프 Vol.6 No.7, 2008
마스다마사노부(？田雅暢),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정책과정 및 향후과제, 문성현 외 3인 역, 인간과 복지
사토미켄지, 공적개호보험논의-일본의 경험과 논쟁, 손흥인 역, 나눔의 집, 2008
장병원, 일본노인장기요양정책, 양서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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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淸美治？峯本佳世子, 高齡者福祉, 學文社,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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介護保？の手引, ぎょうせい, 2004
財？法人厚生統計協會, 保？保？と年金の動向, 財？法人厚生統計協會, 2009
？閣府, 政策統括官, 高？社會白書,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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