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인구감소 시대의 도시관리 정책에 대한 동태적 분석

김광주; 송미경; 조병설; 이만형

[국내논문] 인구감소 시대의 도시관리 정책에 대한 동태적 분석
Alternative Urban Management Policies in the Depopulation Era 원문보기

한국 시스템 다이내믹스 연구 = Korean system dynamics review, v.11 no.4, 2010년, pp.77 - 96

김광주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 송미경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 조병설 (충북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 , 이만형 (충북대학교 도시공학과)

Abstract ▼ AI-Helper

Since the mid-1990s, Korea has recorded low population growth rate. Based on the figures provided by the Statistical Korea, Korea may be even confronted with decreasing trends in the total population at the end of 2010s. In addition, Korea may experience the hyper-aged society in the mid-2020s. In the depopulation era, we have to devise alternative urban management policies reflecting low and reversed trends in the urban population. It is almost certain that urban policy-makers have to deal with a new series of urban problems, even jeopardizing the continuity of urban territories. In order to minimize the negative impact derived from depopulated phenomena, they have to develop sound and sustainable urban policy alternatives. This research adopts system dynamics approaches, revealing key factors exerting significant impact on the existing urban management policies. In specific, it pays attention to major causal loops, reinforcing or balancing behavio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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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연구에서는 인구 저성장과 감소 시대에 적합한 공간정책을 동태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시스템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접근법을 사용한다. 이 논문에서 공간정책 가운데 특히 도시부문에 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역점을 둔다. 특히 도시인구의 증감과 관련하여, 상호 연관된 요인들을 파악하고, 어떠한 상호작용이 인과순환지도(Causal Loop Diagram) 속에서 인구감소와 도시쇠퇴 등의 행태를 강화 또는 약화 시키는지를 분석한다.

가설 설정

지금까지 논의한 인구증가를 전제로 한 신규개발위주의 도시계획에 따른 도심 쇠퇴 현상을 인과지도로 표시하면 [그림 3]과 같다. 여기서는 현재의 인구 저성장 현상과 앞으로 다가올 2020년을 전후한 인구감소 추이에 의거하여, 향후 인구가 저성장 내지는 감소한다고 가정한다. 인구규모 자체가 감소하는 궤적을 보임에 따라 도시용 토지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개발수요는 줄어드리라고 전망된다.

제안 방법

이 논문에서 공간정책 가운데 특히 도시부문에 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역점을 둔다. 특히 도시인구의 증감과 관련하여, 상호 연관된 요인들을 파악하고, 어떠한 상호작용이 인과순환지도(Causal Loop Diagram) 속에서 인구감소와 도시쇠퇴 등의 행태를 강화 또는 약화 시키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국내 여러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구감소와 도심 쇠퇴 조짐의 주요 원인을 알아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도시인구의 증감과 관련하여, 상호 연관된 요인들을 파악하고, 어떠한 상호작용이 인과순환지도(Causal Loop Diagram) 속에서 인구감소와 도시쇠퇴 등의 행태를 강화 또는 약화 시키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국내 여러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구감소와 도심 쇠퇴 조짐의 주요 원인을 알아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먼저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문헌조사를 통하여 주요 요인을 추출하며, 인과지도 작성기법을 활용하여 구조적인 틀과 구성요소를 분석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국내 여러 도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구감소와 도심 쇠퇴 조짐의 주요 원인을 알아보고, 구조적인 차원에서의 지속가능한 도시관리 방안을 모색한다. 연구방법론 측면에서 먼저 이론적 배경을 살펴보고, 문헌조사를 통하여 주요 요인을 추출하며, 인과지도 작성기법을 활용하여 구조적인 틀과 구성요소를 분석한다.
신도시 건설과 교외로의 신개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인구 저성장과 도시인구 감소, 도심 쇠퇴 등의 문제점들을 앞 장에서 추출된 영향요인들을 사용하여 인과지도 분석을 통해 알아본다. 비현실적인 정책과 현실과의 순환고리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적 요인을 인과지도 분석을 통하여 도시관리 정책의 동태성을 살펴본다.
먼저 인구 저성장과 도시인구 감소, 도심 쇠퇴 등의 문제점들을 앞 장에서 추출된 영향요인들을 사용하여 인과지도 분석을 통해 알아본다. 비현실적인 정책과 현실과의 순환고리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적 요인을 인과지도 분석을 통하여 도시관리 정책의 동태성을 살펴본다.

이론/모형

이 연구에서는 인구 저성장과 감소 시대에 적합한 공간정책을 동태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시스템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시스템 다이내믹스(System Dynamics) 접근법을 사용한다. 이 논문에서 공간정책 가운데 특히 도시부문에 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는 데에 역점을 둔다.

성능/효과

이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2010년 5월 10일의 통계청 발표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¹⁾ 통계청의 추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며, 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가 진전되리라는 전망이다. 즉, 65세 이상의 인구비율인 고령화 비율은 2000년 7.
둘째, 고령화는 민간 영역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추가적인 재원 투입을 요구한다. 셋째, 경제발전의 결과로 나타난 새로운 산업구조는 고령화 현상의 심화와 함께 국토 공간구조의 변화를 초래한다. 넷째, 지속적인 성장을 전제로 구축해온 기반시설과 공간구조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시대에 즈음하여 수급이 불일치하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셋째, 경제발전의 결과로 나타난 새로운 산업구조는 고령화 현상의 심화와 함께 국토 공간구조의 변화를 초래한다. 넷째, 지속적인 성장을 전제로 구축해온 기반시설과 공간구조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시대에 즈음하여 수급이 불일치하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흐름을 감안할 때에,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정책의 입안과 실천은 시급한 과제이다.
첫째, 도시 외곽지역에 대한 과도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도심지역의 중심성이 약화되고, 양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며, 도시공간구조를 실제적으로 왜곡하고 있다. 그동안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도시외곽지역을 대상으로 신규택지 개발을 서둘렀기 때문에 결국 도심의 침체와 쇠퇴를 야기하였다.
그동안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도시외곽지역을 대상으로 신규택지 개발을 서둘렀기 때문에 결국 도심의 침체와 쇠퇴를 야기하였다. 둘째, 기능중복적인 도시공간의 다핵화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면, 일부 대도시에서 구상한 다핵화 전략은 도시 기능의 적절한 분담이 아니라 사실상 도심 기능의 외곽유출계획으로, 기존 도심의 기능적 경쟁력이나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은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외부여건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도심지역의 구조적 개편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기능중복적인 도시공간의 다핵화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면, 일부 대도시에서 구상한 다핵화 전략은 도시 기능의 적절한 분담이 아니라 사실상 도심 기능의 외곽유출계획으로, 기존 도심의 기능적 경쟁력이나 균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은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외부여건이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도심지역의 구조적 개편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외곽지역의 신시가지에 대해 계획적으로 가로망과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기능적으로 편리한 건축물과 구조물을 구비함으로써 인구와 활동을 유인(pull-in)하는 요인으로 기능하고 있다.
그 반면 구도심지역에서는 기반시설의 미비와 노후화, 높은 건폐율과 낮은 용적률로 인한 저층∙고밀의 시가지화 등이 인구와 활동을 유출(pull-out)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넷째, 철거재개발 위주의 물리적 환경개선 도심정비사업의 시행을 들 수 있다. 도심정비와 관리에 대한 현행 법률만으로는 악화일로로 치닫는 대도시의 도심 쇠퇴 문제를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에는 난관에 봉착하기 쉽다.
정책부분 이외의 경제적인 측면에서 주요원인으로 고용감소를 들 수 있는데, 이는 숙련 노동자나 관리직 종사자들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고, 전통사업이나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일자리는 감소하지만, 이를 만회할 수 있는 신종 제조업 부분에서의 투자부족 등을 지적한다. 셋째, 역사 및 문화적 요인으로 도시의 정체성은 다양한 도시문화와 정주환경의 확보를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으나, 개발위주의 시각에서 이를 파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도시공간과 건축물이 고밀도 위주의 개발사업으로 파괴되고, 그 자리에 고층 사무실이 입지하며, 차선과 주차공간의 확충을 통해 도심은 인간성이 결여된 삭막한 지역으로 변모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의 도시의 도심 쇠퇴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우리나라의 도시의 도심 쇠퇴에 대한 연구의 주류를 살펴보면, 도시정책에 관한 측면과 여건의 변화, 정비사업의 방법적 문제, 기능의 재편 및 사회현상적 관점에서의 접근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가운데, 도시정책적인 측면과 여건의 변화, 정비사업의 방법적 문제 등에 대하여 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계기석, 2004).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도시로의 인구와 산업집중은 무엇을 요구하게 되는가?	도시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도시로의 인구와 산업집중은 필연적으로 그에 비례하는 자본과 기능을 수용하기 위한 공간적인 시설을 요구한다. 그러나 자연 발생적으로 도시의 중심 지역에 위치하여 도시의 중심지로서 역할을 담당해온 도심은 공간적인 구조와 형태 측면에서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여, 도심지 지가와 임대료의 상승으로 이어져 종국에는 도시의 한계생산성에 도달한다.
	인구 저성장과 감소 시대의 도래가 시사하는 의미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al., 2009; Natori, 2009; Uemura &Uto, 2010) 첫째, 고령화는 경제발전의 결과물로서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의료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으로 수명이 늘어나는 현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둘째, 고령화는 민간 영역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추가적인 재원 투입을 요구한다. 셋째, 경제발전의 결과로 나타난 새로운 산업구조는 고령화 현상의 심화와 함께 국토 공간구조의 변화를 초래한다. 넷째, 지속적인 성장을 전제로 구축해온 기반시설과 공간구조가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산업구조의 고도화 시대에 즈음하여 수급이 불일치하는 어려움에 직면한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흐름을 감안할 때에, 새로운 패러다임에 기초한 정책의 입안과 실천은 시급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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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emura, T., & Uto, M. (2010). "Proposal of Social Strategies in Japan until 2040: Coping with Problems of Housing, Land Use and Infrastructure Management Caused by Population Decline". NRI Paper, No. 150, Nomura Research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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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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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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