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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건축구조 관련 규제 현황을 파악하고 각 규제 별 기준내용과 규제 상호 간의 작용에 따른문제점을 도출해서 건축구조 규제 관련 법령의 적용에 대한 체계화와 관련 규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건축구조물의 설계와 시공 등의 건축행위를하는데 있어서 법 상호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법 시행의절차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하였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설계단계에서의 미비된 건축구조기준의 조속한 제정과 절차 관련 규정 중 공사시공 과정에서 감리자의 상세설계도면 중 구조부재의 안전 확인에대해 명쾌한 근거마련, 그리고 유지관리 과정에서의 건축안전 확인에 대해「누가」, 「어떻게」라는 명쾌한 근거마련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적용에 있어 일부 상호 모순된 규정에 대해 수정 제안을 하고자 한다.
-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적용에 있어 일부 상호 모순된 규정에 대해 수정 제안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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