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자본형성으로서의 교육투자와 경제성장과의 관계 : OECD 비영어권 국가들을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s between Educational Investment as a Human Capital Formation and the National Economic Growth: Focusing on non-English-Speaking OECD Countries원문보기
최근 지식기반경제로의 진입과 함께 인적자본형성으로서의 교육에 관한 문제는 모든 국가들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1970년-2008년 기간 동안 비영어권 OECD 10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교육투자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단순회귀분석(OLS) 및 표면상무관회귀분석(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Estimation: SURE) 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여 상호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인적자본의 형성과 관련된 변수들의 추정에서는 교육투자를 비롯하여 R&D투자 및 출산율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높게 나왔으며 또한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출산율이었으며 다음으로 R&D 투자, 교육투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율계수의 크기는 R&D 투자의 1.8배, 교육투자의 약 3.5배의 크기로 나타나고 있어 각 국가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R&D투자 및 교육투자뿐만 아니라 출산율 촉진정책도 동시에 고려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식기반경제로의 진입과 함께 인적자본형성으로서의 교육에 관한 문제는 모든 국가들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1970년-2008년 기간 동안 비영어권 OECD 10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교육투자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단순회귀분석(OLS) 및 표면상무관회귀분석(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Estimation: SURE) 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여 상호 비교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인적자본의 형성과 관련된 변수들의 추정에서는 교육투자를 비롯하여 R&D투자 및 출산율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높게 나왔으며 또한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출산율이었으며 다음으로 R&D 투자, 교육투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율계수의 크기는 R&D 투자의 1.8배, 교육투자의 약 3.5배의 크기로 나타나고 있어 각 국가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R&D투자 및 교육투자뿐만 아니라 출산율 촉진정책도 동시에 고려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e issues on education as a human capital formation in recent years have been focused for all of the countries with emerging of the knowledge-based economy. The present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educational investment and national economic growth of ten non-English-s...
The issues on education as a human capital formation in recent years have been focused for all of the countries with emerging of the knowledge-based economy. The present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educational investment and national economic growth of ten non-English-speaking OECD countries during 1970-2008, using Ordinary Least Square (OLS) and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Estimation (SURE) as the main analytical methods. Findings indicate that educational investment, R&D investment, and fertility rat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estimation of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human capital formation, and these elements had also positive influence on the national economic growth. The most salient factor was the fertility rate, and the R&D investment and educational investment appeared as the next factors in the national economic growth. In particular, the dimensions in the coefficient of the fertility rate showed 1.8 times of the R&D and 3.5 times of the educational investment, respectively. These results imply that educational investment, R&D investment, and the policies which promote fertility rate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continuous economic growth of each country.
The issues on education as a human capital formation in recent years have been focused for all of the countries with emerging of the knowledge-based economy. The present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educational investment and national economic growth of ten non-English-speaking OECD countries during 1970-2008, using Ordinary Least Square (OLS) and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Estimation (SURE) as the main analytical methods. Findings indicate that educational investment, R&D investment, and fertility rat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estimation of the variables related to the human capital formation, and these elements had also positive influence on the national economic growth. The most salient factor was the fertility rate, and the R&D investment and educational investment appeared as the next factors in the national economic growth. In particular, the dimensions in the coefficient of the fertility rate showed 1.8 times of the R&D and 3.5 times of the educational investment, respectively. These results imply that educational investment, R&D investment, and the policies which promote fertility rate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continuous economic growth of each country.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한국을 비롯한 주요 비영어권 OECD 10개 국가들(한국, 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을 중심으로 인적 자본형성으로서의 교육 투자와 국가 경제 성장과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1
가설 설정
본 연구의 핵심 변수인 GDP대비 공교육비 투자액 또한 경제성장에 정(+)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하여 포함시켰다. 이 같은 예상은 일부 Camoy(1974)나 Paci(1977)등에 의해 비판 받고 있으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은 지위와 임금을 받게 되고 나아가 교육의 확대는 국가 경제성장과 직업구조의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인적자본론의 관점에 따랐다.
제안 방법
다음으로 대외교역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추정하고자 GDP에서 차지하고 있는 수출 비중을 설명변수로 첨가하였다. 추정 결과 핀란드와 프랑스, 한국은정(+)의 관계를, 나머지 7개 국가에서는 부(-)의 관계를보였으며 이들 중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등은 통계적으로도 비교적 높은 유의성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가 분석하고자 하는 교육과 경제성장과의 관계는 최근의 성장 이론 즉, 1인당 GDP 성장률을 설명하는 몇 가지 형태의 모형을 가지고 실증분석에 적용하고자 한다.4 우선, 인구 성장률 변수는 단순하게 Solow-Swan의 성장모형으로부터 유도되었으며, 여기서 노동의 성장은 가장 중요한 설명 변수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는 1970년~2008년 기간 동안 비영어권 OECD 10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교육투자와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단순 회귀분석(OLS) 및 표면상 무관 회귀분석 (SURE) 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여 상호 비교 분석 하였다.
최초의 낮은 GDP수준은 경제성장이 안정화에 접어들 때 까지는 매우 빠르게 성장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초의 GDP 수준은 사용하지 않고 동태분석을 위하여 1기간(1년) 시차를 둔 경제성장률을 설명 변수로 사용한다.
1]은 식(9)에 의거 각 국가별로 OLS로 추정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우선 인적자본의 형성에 연관된 각 변수들 중에서 출산율 대신에 인구 성장률을 가지고 분석하였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성장률에 있어 출산율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높은 통계적 유의성을 보여 그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으나, 표[4.
인플레이션 또한 경제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임에 따라 각국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다. 결과 6개 국가에서 부(-)의 관계를 보였으며, 4개 국가에서는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수출액을 설명 변수로 포함시킨다. 정부 지출 또한민간투자와 소비를 대체한 것으로 가정하여 경제성장에 부(-)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여 이들을 설명변수에 첨가하였다.
대상 데이터
일부 부족한 자료들은 각 국가통계포털 및 국제통계연감을 이용하였다. 또한 한국의 일부 자료는 국가통계 포털 (Ksream Statistics Information Service: KOSIS) 과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Economic Statistics System: ECOS)에서 취득하였으며 자료의 기간 대부분은 1970년부터 2008년까지를 사용하였으나 일부 자료가 부족한 국가들(체코, 그리스, 헝가리)은 1980년부터 2008년까지를 분석 기간으로 선택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언급되는 교육투자는 각국의 GDP 대비 공교육비 투자액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대부분의 자료들은 OECD Statistics Portal 의 Data Warehouse and Databases 및 International Monetary Fund 의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에서 획득하였다. 일부 부족한 자료들은 각 국가통계포털 및 국제통계연감을 이용하였다.
Database에서 획득하였다. 일부 부족한 자료들은 각 국가통계포털 및 국제통계연감을 이용하였다. 또한 한국의 일부 자료는 국가통계 포털 (Ksream Statistics Information Service: KOSIS) 과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Economic Statistics System: ECOS)에서 취득하였으며 자료의 기간 대부분은 1970년부터 2008년까지를 사용하였으나 일부 자료가 부족한 국가들(체코, 그리스, 헝가리)은 1980년부터 2008년까지를 분석 기간으로 선택하였다.
데이터처리
그리고 여기서 언급되는 교육투자는 각국의 GDP 대비 공교육비 투자액을 의미한다. 분석 방법으로 식(10)을 개별 국가별로 단순 회귀분석 (OLS)과 동시에 표면상 무관회귀 분석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Estimation: SURE) 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SURE추정방법은 식(10)에서의 설명변수로 사용되는 변수가 모두 외생변수라는 가정 하에서 적합한 추정 방법이며 추정 기법으로 최우추정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적용하였다.
이론/모형
분석 방법으로 식(10)을 개별 국가별로 단순 회귀분석 (OLS)과 동시에 표면상 무관회귀 분석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 Estimation: SURE) 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였다. SURE추정방법은 식(10)에서의 설명변수로 사용되는 변수가 모두 외생변수라는 가정 하에서 적합한 추정 방법이며 추정 기법으로 최우추정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적용하였다.6
교육과 경제성장과의 거시경제학적 분석을 위한 이론적 배경은 Romer(1990)와 Jones(1995)에서 제시된 표준적인 신고전학파형 내생적 성장 모형을 따르며 다음과 같은 Cobb-Douglas 생산함수로부터 출발한다.
성능/효과
한다.4 우선, 인구 성장률 변수는 단순하게 Solow-Swan의 성장모형으로부터 유도되었으며, 여기서 노동의 성장은 가장 중요한 설명 변수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Solow(1956), Mankiw, Romer, and Weil (1992)의 연구에서는 경제성장률과 인구성장률과는 부 (-) 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되고 있지만, Romer(1990)연구에서와 같이 내생적 성장모형에서는 R&D부문과 함께 인구와 경제성장과는 정(+)관계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
끝으로 추정식에 대한 통계적 결과를 보면, 경제성장률에 대한 각 변수의 탄력성은 기대 이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H2값도 67%~77% 구간에 있어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E값이나 DW(Durbin-Watson) 값 모두 만족할 만 값으로 나타났다.
R&D 투자와 교육 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상대적크기(계수)를 보면 조사 대상국 중에서 6개 국가는 R&D투자가, 3개 국가는 교육투자가, 그리고 1국가는두 변수 모두 비슷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교육 투자보다는 R&D투자의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타 변수와의 비교에서는 단연코이 두 변수가 경제성장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장의 핵심 변수임을 뒷받침해주고 있다.
추정하였다. 결과 6개 국가에서 부(-)의 관계를 보였으며, 4개 국가에서는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인플레이션이 개별 국가의 경제상황에 따라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유의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지출은 민간투자와 소비지출의 대체재 성격으로서 예상했던 대로 경제성장에 부(-)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플레이션 역시 경제성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19명으로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한국 경제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끝으로 추정식에 대한 통계적 결과를 보면, 경제성장률에 대한 각 변수의 탄력성은 기대 이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H2값도 67%~77% 구간에 있어 비교적 높은 설명력을 보이고 있으며 E값이나 DW(Durbin-Watson) 값 모두 만족할 만 값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동태분석을 위하여 1기간 시차를 둔 경제성장률을 설명 변수로 사용하여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에서 정(+)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체코를 비롯한 6개국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검정되었으며 아쉽게도 한국은 통계적으로는 유의성이 검정되지 않았다.
먼저 인구성장률 변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제성장률과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체코, 한국에서는 정(+)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나났다. 이 같은 결과는 앞서 언급된 (Temple(1999))바와 같이여전히 논쟁거리로 남는다.
분석 결과 인적자본의 형성과 관련된 변수들의 추정에서는 교육투자를 비롯하여 R&D투자 및 출산율 모두통계적 유의성이 높게 나왔으며 또한 경제성장에 정(+) 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경제성장에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출산율이었으며 다음으로 R&D 투자, 교육투자 순으로 나타났다.
수출비중은 개별 국가들의 추정에서는 유의성은 없거나 부(-)의 영향이 많았던 것에 비해 이번 SURE 추정에서는 오히려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주며 통계적 유의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지출은 민간투자와 소비지출의 대체재 성격으로서 예상했던 대로 경제성장에 부(-)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플레이션 역시 경제성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둘 중 경제성장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는 출산율이었으며 다음으로 R&D 투자, 교육투자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출산율계수 크기는 R&D 투자의 1.
인적자본의 형성과 연관성이 높은 R&D투자는 핀란드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90% 이상의 높은 유의성을 보였으며 그 계수의 크기는 벨기어〕, 프랑스, 한국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같은 이유는 이들 국가들이 경제성장을 위해 의욕적으로 기술개발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과 무관지 않다고 보여 진다.
첨가하였다. 추정 결과 핀란드와 프랑스, 한국은정(+)의 관계를, 나머지 7개 국가에서는 부(-)의 관계를보였으며 이들 중 오스트리아, 덴마크, 독일 등은 통계적으로도 비교적 높은 유의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GDP대비 대외의존도가 심화될수록 경제성장에는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남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추정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이들 추정식에서는 R&D투자와 교육투자 효과의 상대적 크기를비교할 수 있는 식으로서, 경제성장에 있어서는 RSQ 투자가 교육 투자보다 높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의 식(E)와 식(F)의 추정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수출 비중은 앞서 개별 국가들의 추정에서는 유의성은 없거나 부(-)의 영향이 많았던 것에 비해 이번 SURE 추정에서는 오히려 경제성장에 정(+)의 영향을 주며 통계적 유의성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 지출은 민간투자와 소비지출의 대체재 성격으로서 예상했던 대로'경제성장에부(-)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플레이션은 예상 밖에 경제성장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GDP에서 차지하는 정부 지출 비중은 체코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경제성장과 부(-)관계를 보였으며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였다. 이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정부 지출은 민간투자와 소비지출을 대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후속연구
따라서 OECD경제가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성장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인적 자본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이를 개발 위한 교육 및 R&D투자와 지원책, 그리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각국 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끝으로, 본 연구는 자료 획득의 수월성에만 의존한 나머지 잔여 OECD국가들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 한계로 지적되며 이는 다음 과제로 남겨둔다.
Becker and S. Gary, Humna Capital :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4.
G. Beker, E. Glaeser, and K. Murpy, "Population and economic growth,"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89, pp.145-149, 1999.
OECD, The Well-Being of Nation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Centre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Paris, 2001.
M. Paci, Education, and the Capitalist Labor Market," In Power and Ideology in Education, Edited by Jerome Karabel and A.H. Hase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 Romer, "Endogenous technological chang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98, No.5, pp.71-103, 1990.
A. Young, “The Tyranny of Numbers: Confronting the Statistical Realities of the East Asian Growth Experienc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Vol.110, No.3, pp.641-680, 1995.
Zellner and Arnold, “An Efficient Method of Estimating Seemingly Unrelated Regressions and Tests for Aggregation Bias,”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Vol. 57, No. 298, pp.348-368, 1962.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