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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의 임금효과 분석: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중심으로
The Impacts of Vocational Training on Earnings in Korea: Evidence from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원문보기

韓國開發硏究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v.32 no.2 = no.107, 2010년, pp.27 - 53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  강창희 (중앙대학교 경제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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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에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이 개인의 임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분석한다. 교육훈련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실증분석 방법으로 (1) 고정효과 추정법과 (2) 성향점수 매칭법을 적용한다. 고정효과 추정법(매칭법)의 결과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에 이수한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개인의 월평균 임금수준은 평균 2.6~4.7%(7.5~9.8%) 정도 상승한다. 상이한 두 가지 추정방법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우리나라에서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의 임금 상승효과는 평균 2.6~9.8%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paper examines whether and how much vocational training raises an individual's earnings in Korea, using the 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Survey. To overcome endogeneity of training, we apply fixed-effects and propensity-score matching (PSM) methods. Fixed-effects (PSM) results suggest that wo...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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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위 매칭기법들은 어느 한 기법이 나머지 다른 기법보다 통계적으로 우월하지 않으며, 각기 상이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Smith and Todd[2005]). 따라서 본고에서는 위에 소개한 4가지 매칭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ATT를 추정하고, 추정량들의 전반적인 추세를 관찰하고자 한다.
  • 예를 들어, 전년도에 임금이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진 개인들이 체계적으로 올해 직업훈련을 더 많이 받는다면 고정효과모형의 추정치는 실제 훈련의 효과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고정효과모형과 더불어 임금수준을 종속변수로 사용하는 비모수적 성향점수 매칭법(propensity-score matching methods)을 적용함으로써 추정방법에 따라 훈련의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확인한다. 양 방법을 통해 구한 추정치가 유사할 경우 추정 결과의 신뢰도는 높아질 수 있다.
  • 셋째, 앞서의 연구들은 주로 1999년 이전 또는 2003/04년에 이수한 훈련에 대한 임금효과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는 2008년과 2009년에 이수된 직업훈련에 대한 효과를 추정함으로써 가장 최근의 훈련 효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개인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이 임금에 미치는 효과를 「한국노동패널조사」가 아닌 「경제활동인구조사」를 통해 구축되는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다. 동일한 주제를 상이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훈련의 효과에 대한 보다 풍부한 실증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본 장에서는 앞의 Ⅱ장에서 설명된 통계분석 방법인 고정효과모형과 성향점수 매칭법의 추정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직업훈련이 임금에 미치는 인과효과의 크기를 살펴본다.
  • 그리고 일반적으로 차분을 이용한 추정에서는 원래의 수준값을 이용하는 추정에서보다 Zit에 내재한 측정오차의 문제가 심각해져서, 훈련의 효과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나타날 수 있다 (attenuation bias).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고정효과모형과 더불어 변수들의 원래 수준값을 이용하는 성향점수 매칭법(propensity-score matching methods)을 적용하고, 두 개의 추정방법 간에 훈련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검토한다. 성향점수 매칭법은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가설 설정

  • 외국의 경우 기업이 근로자의 훈련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흔히 발견할 수 있다.13) 노동시장이 완전경쟁적이라면 Becker의 이론에 따라 훈련비용을 근로자가 모두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업이 훈련비용을 부담한다는 것은 근로자들이 낮은 임금을 통해 훈련비용의 일부를 부담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가 되어 노동수요 독점적인 요소가 있는 불완전 노동시장이 설정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 먼저, ‘단순한’ 고정효과 추정법으로서, 본 논문은 모든 i에 대하여 ‘ci = 0’ 이라고 가정하고 ‘패널 1’과 ‘패널 2’ 각각에 대하여 식 (1)을 OLS 방법을 적용하여 추정한다.
  • 이 가정은 관측되는 특성(X)이 주어져 있을 때 한 개인의 처치 여부(Z)는 잠재적인 성과(Y0 , Y1)와는 독립적이라는 것이다. 이 것으로부터 ‘E(#|Zi= 1, Xi) = E(#|Zi= 0, Xi)’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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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개인의 생애 인적자본 중 절반 이상은 언제 형성되는가? Heckman et al.(1998)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생애 인적자본(lifetime human capital) 중 절반 이상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형성된다. 학교 졸업 이후에 형성되는 인적자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제학 연구들은 주로 학교를 통한 인적자본 형성과 그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Card[2000]).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개인들은 어떻게 인적자본을 형성하는가?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개인들은 학교와 학교 이외의 직업훈련기관들을 이용하여 전 생애에 걸쳐서 인적자본을 형성한다. Heckman et al.
대부분의 경제학 연구들은 개인의 생애 인적자본 형성에 대해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 왔는가? (1998)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개인의 생애 인적자본(lifetime human capital) 중 절반 이상은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형성된다. 학교 졸업 이후에 형성되는 인적자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제학 연구들은 주로 학교를 통한 인적자본 형성과 그 효과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Card[2000]).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이기는 하지만, 서구 노동경제학계에서는 학교 졸업 후의 직업훈련이 개인의 생산성과 임금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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