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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쟁점에 관한 고찰
A Study of Major Issues in the Act (Draft) on Remedy for Damage from Medical Accident and Medical Dispute Mediation, etc. 원문보기

보건의료산업학회지 =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v.4 no.2, 2010년, pp.107 - 117  

박준수 (동아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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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paper, the researcher looked into major issues in the "Act (Draft) on Remedy for Damage from Medical Accident and Medical Dispute Mediation, etc." which was proposed by the Health & Welfare Committee,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hich was pending with the Legisl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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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상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쟁점사항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법안에서는 필수적 조정전치제가 아닌 임의적 조정제도를 도입하였다.
  • 이상에서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법안이 통과 된다면 환자와 의료진의 장기간에 걸친 분쟁을 신속 .
  •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동 법률안 이전의 관련 법안들에서 주요 쟁점사항으로 대두되어 왔던 조정위원회와 입증책임 문제, 조정전치주의 문제, 의료배상공제조합 설립 문제, 불가항력적 무과실 의료사고 보상 문제, 형사처벌특례 문제 등이동 법률안에서는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어 우려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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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1. 박준수(2004), 의료분쟁조정법 입법추진 과정에서의 쟁점사항에 대한 고찰-이원형 의원 대표발의안을 중심으로, 울산의사회지, p.129. 

  2. 정용엽(2006), 의료사고피해구제법안상 무과실책임주의 도입 문제, 대한의료법학회, p.276. 

  3. 김한나(2010),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안) 주요내용에 관한 검토, 의료정책포럼 Vol.8(1);104. 

  4. 권오승(1995), 의료분쟁조정법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p.160. 

  5. 의협신문(2010), 새롭게 시행될 의료분쟁조정제도 소개,1월 15일자 기사 

  6. 전병남(2010), 의료분쟁조정법안의 민사법적 쟁점, 대한의료법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18-22. 

  7. 의협신문(2010), 조정제도 실효성 또 도마위 가능성,1월 15일자 기사 

  8. 김천수(1999), 진료에 대한 설명과 동의 법리, 대구대학교 출판부, p.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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