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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대한예방한의학회지 =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v.14 no.1, 2010년, pp.77 - 96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과학연구소) , 김은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과학연구소) , 김윤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Objectives : This paper recommends a global budget based payment system for reimbursing oriental medical service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Methods : We analyzed previous research outcomes related to oriental medical services and payment system We reviewed the experiences of other countries'...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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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진료수가제도 중 건강보험의 수가계약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우리나라의 진료수가제도는 임의수가제, 수가허가제, 건강보험 수가고시제를 거쳐 현재의 건강보험 수가계약제에 이르기까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2) 건강보험의 수가계약제는 모든 요양기관에 하나의 수가(환산지수)가 적용되어 의료행위의 시간, 기술, 난이도, 투입시설, 장비 등 의료서비스의 유형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의료행위간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른 의료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과 왜곡 현상이 적지 않았다. 이에 2007년도 계약(2008년도 적용 환산지수)부터는 종전의 단일 환산지수 계약을 지양하고, 요양기관을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의 7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적정 환산지수를 산출하여 계약을 하고 있다. | |
건강보험제도는 언제 처음 시행되었는가? | 1977년 500인 이상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건강보험제도는 이후 적용인구와 보험급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였고, 1987년부터는 침, 뜸, 부황, 진찰 입원 등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한방의료서비스의 보험급여 범위는 도입 초기부터 대단히 제한적이었다. | |
국내 진료수가제도는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 우리나라의 진료수가제도는 임의수가제, 수가허가제, 건강보험 수가고시제를 거쳐 현재의 건강보험 수가계약제에 이르기까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2) 건강보험의 수가계약제는 모든 요양기관에 하나의 수가(환산지수)가 적용되어 의료행위의 시간, 기술, 난이도, 투입시설, 장비 등 의료서비스의 유형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의료행위간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른 의료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과 왜곡 현상이 적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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