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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한방의료의 총액계약제 도입방안
Designing a Global Budget Payment System for Oriental Medical Service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원문보기

대한예방한의학회지 =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v.14 no.1, 2010년, pp.77 - 96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과학연구소) ,  김은혜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간호과학연구소) ,  김윤희 (한국보건의료연구원)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Objectives : This paper recommends a global budget based payment system for reimbursing oriental medical service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Methods : We analyzed previous research outcomes related to oriental medical services and payment system We reviewed the experiences of other countries'...

주제어

#Prospective payment   #Oriental medicine   #Global budget   #Health insurance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의 진료수가제도 중 건강보험의 수가계약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의 진료수가제도는 임의수가제, 수가허가제, 건강보험 수가고시제를 거쳐 현재의 건강보험 수가계약제에 이르기까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2) 건강보험의 수가계약제는 모든 요양기관에 하나의 수가(환산지수)가 적용되어 의료행위의 시간, 기술, 난이도, 투입시설, 장비 등 의료서비스의 유형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의료행위간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른 의료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과 왜곡 현상이 적지 않았다. 이에 2007년도 계약(2008년도 적용 환산지수)부터는 종전의 단일 환산지수 계약을 지양하고, 요양기관을 병원, 의원, 치과,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의 7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적정 환산지수를 산출하여 계약을 하고 있다.
건강보험제도는 언제 처음 시행되었는가? 1977년 500인 이상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처음 시행된 건강보험제도는 이후 적용인구와 보험급여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였고, 1987년부터는 침, 뜸, 부황, 진찰 입원 등 한방의료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가 실시되었다. 그러나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한방의료서비스의 보험급여 범위는 도입 초기부터 대단히 제한적이었다.
국내 진료수가제도는 어떻게 변화해왔는가? 우리나라의 진료수가제도는 임의수가제, 수가허가제, 건강보험 수가고시제를 거쳐 현재의 건강보험 수가계약제에 이르기까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2) 건강보험의 수가계약제는 모든 요양기관에 하나의 수가(환산지수)가 적용되어 의료행위의 시간, 기술, 난이도, 투입시설, 장비 등 의료서비스의 유형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의료행위간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에 따른 의료자원의 비효율적인 배분과 왜곡 현상이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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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1. 김진현, 김윤희. 건강보험의 보장성과 한방 의료 급여확대방안. 대한예방한의학회지, 2007 ; 11(1):139-151. 

    원문보기 상세보기

  2. 김진현, 유왕근, 서동민, 김윤희, 김은주. 한방의료의 유형별 수가계약과 총액계약제 대응방안.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2007. 

  3. 김진현, 정유미. 조산원의 분만간호서비스에 대한 건강보험수가 산출방법과 적용방안. 대한간호학회지, 2009 ; 39(4):574-583. 

  4. 고수경. 주요국 병원의 총액예산모형과 국내 적용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5. 최병호, 강길원, 박은철, 고수경, 서동우, 신현웅. 진료비지불보상제도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6. Henke KD, Murray MA, and Ade C. Global Budgeting in Germany:Lessons for the United States. Health Affairs Fall: 7-21. 1994. 

  7. Maarse HAM. Fixed budgets in the inpatient sector : the. case of the Netherlands. In : Schwartz FW, H Glennerster, RB. Saltman. Fixing Health Budgets : Experience from Europe. and North America. Wiley, New York : 75-92. 1996. 

  8. Nestman LJ. Federal and Provincial Roles in Canadian Health Care Budgets. In : Schwartz FW, H Glennerster, RB. Saltman(eds). Fixing Health Budgets : Experience from Europe. and North America. Wiley, New York : 129-153. 1996. 

  9. Health Insurance Association of American. Canadian Health Care : The Implications of Public Health Insurance. Research Bulletin. 1990. 

  10. Wolfe PR, Moran DW. Global budgeting in the OECD countries. Health Care Financing Review 14(3) : 55-77. 1993. 

    상세보기

  11. Lee YC. 대만의 효과적인 비용절감과 효율적인 보건의료전달을 위한 진료비 지불제도. 건강보험포럼. 2004년 겨울호. 

  12. 권순만.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계약제에 관한 이론적 고찰. 최근의보동향, 1999 ; 8 : 22-37. 

  13. 양봉민, 김진현, 이태진. 건강보험의 근본적 재정안정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2. 

  14. 최병호, 신윤정. 국민건강보험 총액예산제 도입을 위한 소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15. 양봉민, 김진현, 이태진, 김윤희, 김정희, 최숙자. 건강보험의 목표보장률 및 실현방안.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6. 

  16.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통계연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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