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첨단과학 기술의 보유가 늘어나면서 산업기술유출의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유출은 매우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지만,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대응은 미비했던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산업기술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대학의 산업기술유출방지 노력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처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산업보안활동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대학의 중요성을 피력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산업보안활동의 실태 및 주요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대학이 산업보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지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첨단과학 기술의 보유가 늘어나면서 산업기술유출의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유출은 매우 심각한 정도에 이르고 있지만,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대응은 미비했던 것이 현실이다. 특히 산업기술 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대학의 산업기술유출방지 노력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소극적이고 미온적으로 대처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산업보안활동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대학의 중요성을 피력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산업보안활동의 실태 및 주요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대학이 산업보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지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As our nation's economy had grown in size and its possession of the cutting-edge science and technology had increased over the years, the damages received from the outflow of our industrial technology has become a serious issue. As of today, the outflow of Korea's industrial technology has reached a...
As our nation's economy had grown in size and its possession of the cutting-edge science and technology had increased over the years, the damages received from the outflow of our industrial technology has become a serious issue. As of today, the outflow of Korea's industrial technology has reached a serious level, but in reality there were no adequate countermeasures carried out against it. Also,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the effort to prevent the outflow of the university-developed industrial technology, which is one of the main pillars for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s technological prowess, had been carried out in passive and lukewarm manner. Therefore, as a part of the industrial security activity, we have analyzed the overall situation and major cases related to industrial security activities that have been carried out so far, in order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ose universities. Also, we tried to find appropriate solutions for the universities to invigorate the industrial security activities needed.
As our nation's economy had grown in size and its possession of the cutting-edge science and technology had increased over the years, the damages received from the outflow of our industrial technology has become a serious issue. As of today, the outflow of Korea's industrial technology has reached a serious level, but in reality there were no adequate countermeasures carried out against it. Also, it is not too much to say that the effort to prevent the outflow of the university-developed industrial technology, which is one of the main pillars for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s technological prowess, had been carried out in passive and lukewarm manner. Therefore, as a part of the industrial security activity, we have analyzed the overall situation and major cases related to industrial security activities that have been carried out so far, in order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those universities. Also, we tried to find appropriate solutions for the universities to invigorate the industrial security activitie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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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산업보안활동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대학의 중요성을 피력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산업보안활동의 실태 및 주요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대학이 산업보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지 모색해 보았다. 이상으로 대학이 산업보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산업보안활동의 일환으로서 이러한 대학의 중요성을 피력하기 위하여 지금까지의 전반적인 산업보안활동의 실태 및 주요 사례를 분석해보고, 대학이 산업보안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지 모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지금까지 대학 내 산업보안활동 활성화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대학의 산업보안활동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하여 국가정보원의 자료들과 신문기사에 상당 부분 의존한 점은 연구의 한계가 되었다.
제안 방법
주요사건 사례에서는 대학연구기관과 관련된 기술유출의 사례를 위주로 구성하였으며, 신문기사의 특성상 알 수 없는 내용이나 부정확한 기사의 경우를 제외시켜 사례를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 대전에 소재한 K대학. 방글라데시 출신 연구원이 실험실 동료 연구원과 교수의 연구 자료가 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뜯어 출국했다. 이 연구원은 이전에도 연구 자료를 자신이 나온 방글라데시의 대학 교수에게 이메일로 전송했다.
성능/효과
규모별 산업기술 보호 수준을 살펴보면 규모1(종업원 1,000명 이상)인 기업의 보호수준이 총 4점에서 3.7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규모2(종업원 300명 이상 999명 이하)가 3.45점, 규모3(종업원 299명 이하) 3.23점으로 규모가 작을수록 보호수준이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술유출 동기로는 개인 영리(68건) 및 금전유혹(52건)에 의한 기술유출이 120건(7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처우불만(16건)과 인사불만(11건)에 의한 유출이 27건(17%)으로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밖에 비리연루 4건, 기타 9건으로 나타났다.
둘째, 국가의 핵심기술을 연구하는 대학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는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서 기술적인 보안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은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네트워크보안 시스템이나 침입 탐지 시스템 등의 기술적인 보안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
둘째, 대학산업보안협의회는 가능한 많은 대학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하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 대학산업보안협의회 2차 회의에서는 첫 회의에 비해서 전국 소재 주요 대학으로 확대하여 회의가 진행되었다.
셋째, 체계적인 보안시스템의 구축을 들 수 있다. 체계적인 보안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와 기술적인 보안시스템을 마련하여 한다.
첫째, 대학산업보안협의회는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정보원 산업기밀보호센터의 주요 업무로는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활동, 산업보안교육 및 컨설팅, 산업보안 설명회 및 워크샵개최, 산업보안 관련 정책자료의 제작․지원 등이 있다.
후속연구
지금까지 대학 내 산업보안활동 활성화방안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러나 이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대학의 산업보안활동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하여 국가정보원의 자료들과 신문기사에 상당 부분 의존한 점은 연구의 한계가 되었다. 산업기술유출의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학의 산업보안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한 보다 심도 깊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 연구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대학의 산업보안활동에 관한 기존의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하여 국가정보원의 자료들과 신문기사에 상당 부분 의존한 점은 연구의 한계가 되었다. 산업기술유출의 폐해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대학의 산업보안활동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한 보다 심도 깊은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산업보안이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가?
즉 산업보안이란 첨단기술 뿐만 아니라 산업보안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경영상의 모든 정보와 인원ㆍ시설ㆍ자재 등을 산업스파이나 경쟁기업은 물론이고 특정한 관계가 없는 자에게 누설 또는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호ㆍ관리하기 위한 대책이나 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5].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22조 규정의 배경은 무엇인가?
둘째, 국가의 핵심기술을 연구하는 대학 연구실이나 실험실에서는 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서 기술적인 보안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대학은 상대적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네트워크보안 시스템이나 침입 탐지 시스템 등의 기술적인 보안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이유로「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2조에서는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 등 대상기관에 대하여 산업기술 보호설비 구축 등에 필요한 기술 및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스파이에 대한 발생이 매년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
산업스파이에 대한 발생이 매년 증가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산업보안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여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효과적인 산업기술 유출 방지를 위해서 대학 연구진들에게 보안 관리에 대한 실무요령, 보안사고 시 대응방안이나 절차 등을 제대로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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