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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0 no.4, 2010년, pp.317 - 326
전찬희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은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전제인 동시에 모든 기본권 보장의 목적이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자유와 권리는 그 어느 것이나 보장되어야 한다.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이라는 목적 달성을 방해하는 행위는 금지되어야 한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개인 대 국가의 관계에서 국가는 개인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반 전체주의적 이념을 선언한 것이며, 헌법의 각 조항과 법령의 효력이 문제될 경우 그에 관한 궁극적 해석기준이 된다. 또한 행복추구권은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것이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그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기본권으로 보고 있으나, 최소한의 수준에서 사회적 기본권과 같은 적극적 권리성의 성격도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르면 행복추구권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의 영역으로 범주화되고 있기에 의의와 연혁입법례를 통해 행복추구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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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pect for human dignity and worth is to purpose both the ideological premise and the guarantee of all the fundamental rights at the same time. Both freedom and rights which are necessary for obtaining those purposes should be guaranteed. "A human has dignity and worth as a human being" is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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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헌법 10조 전문은 어떤 의미를 갖는가? | 헌법 10조 전문은 기본권의 이념적 기초이고 기본권의 핵으로서 우리 헌법의 최고의 객관적 규범이고, 개인이익 우선의 원칙을 명백히 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국가작용의 목적과 가치 판단의 기준을 제공하여, 국가 목적적인 국가를 부인하는 의미를 갖는다. 또한 통치구조의 한계를 명백히 하고 기본권 실현 수단으로서 통치 구조의 기능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본 조는 기본권 실현의 이념적 기초이고, 헌법 개정의 한계에 해당하는 근본규범이다. | |
| 기본적 인권은 무엇을 가리키는가? | 중세의 봉건제도와 신성국가체제를 극복하고 발전하기 시작한 근대 민주주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도 원리로 하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그 내실로 하고 있 으며, 기본적 인권은 곧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자유권을 가리켰다. 인간은 원래 이성적인 동물로서 인격체로 인정되어 왔다. | |
|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르면 행복추구권은 어떻게 범주화되는가? | 또한 행복추구권은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필요한 것이며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까지도 그 내용으로 하는 포괄적 기본권으로 보고 있으나, 최소한의 수준에서 사회적 기본권과 같은 적극적 권리성의 성격도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르면 행복추구권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 자기결정권의 영역으로 범주화되고 있기에 의의와 연혁입법례를 통해 행복추구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
박일경, 신 헌법원론, p.219, 1986.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p.311,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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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2 고시연구 pp.1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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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수, 한국헌법 p.6-3, 최고규범으로서의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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