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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수용자의 처우 프로그램 효과
Effects of Treatment Program for Drug Abusers in Prison 원문보기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10 no.4, 2010년, pp.348 - 358  

박성수 (세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김우준 (대덕대학 경찰행정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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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마약류 사용사범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교정처우의 개선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재 교도소 내에서의 마약류 범죄자들에 대한 처우가 장래의 재범방지 및 교화개선에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가정 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수용자들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제공되는 처우가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담당직원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재소자가 전체의 43.4%로 프로그램의 개선 뿐 아니라 담당직원의 수용자에 대한 의식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강의와 주입식 진행에 치우친 처우프로그램들을 참여나 자발적인 활동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과 시청각 자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험 또는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등도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의수준 $\alpha$=0.05 하에서 재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에 따른 마약류 사용 중단가능성에는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가설이 검증되었으며, 회귀분석 결과 재교육 프로그램이 재범 방지에 충분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stimate the effects of treatment program as it stands for drug abusers in prison. For this study, 46 drug-related prisoner were surveyed in January, 2008 at Jinju prison which has provided special treatments for drug-related offenders. This study shows that the present ...

주제어

#마약류   #수용자   #약물범죄   #처우프로그램   #교정처우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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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러므로 이 연구는 관련개념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내리고, 관련이론 및 선행연구를 검토함으로써 마약류 사용사범의 원인을 조명한다. 또한, 실증조사 분석을 토대로 마약류 수용자의 프로그램 효과와 문제점을 밝히고 나아가 효과적 정책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의 목적은 마약류 사용사범에 대한 각종 설문조사를 토대로 교정처우의 개선방안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 이 연구는 ①약물 경력 또는 기호와 관련된 사항, ② 약물범죄의 동기 또는 원인과 관련된 사항, ③현재의 처우 또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사항, ④앞으로의 재범 방지와 관련된 사항, 그리고 ⑤일반 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나누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마약류 범죄자에 대한 치료처우를 전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진주교도소의 마약류 사용 관련 재소자 46명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2008년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현재 교도소 내에서의 마약류 범죄자들에 대한 처우가 장래의 재범방지 및 교화개선에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가정 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 그러나 통상적으로 ‘약물남용’이라고 함은 약물을 복용하는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진 개념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손상과 부작용을 동반하는 약물섭취ㆍ복용행위를 의미한다[10].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마약류 사용사범을 위에서 살펴 본 관련 법률들에서 규제대상으로 규정한 약물을 주사ㆍ경구ㆍ흡연ㆍ코흡입ㆍ용해 등의 방법으로 투약하여 복용한 자로 규정하기로 한다.

가설 설정

  • 귀무가설 : 재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마약류사용 중단 가능성은 연관성이 없다. (독립이다.
  • 대립가설 : 재교육 프로그램의 만족도와 마약류사용중단 가능성은 연관성이 있다. (독립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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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약물남용이란? 행위적 측면에서의 마약류 사용사범을 정의하고자할 때에도 여러 논의들이 있다. 소위 광의적 의미에서의 ‘약물남용(drug abuse)’이라고 함은 ① 마약류 물질, 마리화나, 기타 유해약물들을 불법적이고 부적절하게, 잘못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과 나아가 ② 상기 물질들을 불법적이고 잘못된 방법으로 소유, 매매, 운반, 제조하는 경우까지도 포함한다고 한다[9]. 그러나 통상적으로 ‘약물남용’이라고 함은 약물을 복용하는 행위에 초점이 맞추어진 개념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손상과 부작용을 동반하는 약물섭취ㆍ복용행위를 의미한다[10].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마약류 사용사범을 위에서 살펴 본 관련 법률들에서 규제대상으로 규정한 약물을 주사ㆍ경구ㆍ흡연ㆍ코흡입ㆍ용해 등의 방법으로 투약하여 복용한 자로 규정하기로 한다.
WHO에 따르면 마약류는 어떻게 정의되는가? 세계보건기구(WHO)의 보고에 따르면, 마약류라 함은 ①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고(의존성), ②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내성), ③ 사용을 중지하면 온몸에 견디기 힘든 증상이 나타나며(금단증상), ④ 개인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사회에도 해를 끼치는 약물로 정의되어 있다[8].
현재 교도소 내에서의 마약류 범죄자들에 대한 처우가 장래의 재범방지 및 교화 개선에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가정 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본 결과는? 현재 교도소 내에서의 마약류 범죄자들에 대한 처우가 장래의 재범방지 및 교화개선에 효과적으로 기능하지 못한다는 가정 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다. 수용자들은 현재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을 신뢰하지 않았으며, 제공되는 처우가 재범방지 및 재사회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담당직원의 관심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재소자가 전체의 43.4%로 프로그램의 개선 뿐 아니라 담당직원의 수용자에 대한 의식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더하여 강의와 주입식 진행에 치우친 처우프로그램들을 참여나 자발적인 활동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과 시청각 자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험 또는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 등도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유의수준 $\alpha$=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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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1. 대검찰청, 2007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2008. 

  2. 이경재, "약물중독자에 대한 합리적 처우방안", 보호관찰, 제3호, pp.3-36, 2003. 

  3. 대검찰청, 2007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2008. 

  4. 대검찰청, 2007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2008. 

  5. 법무부, 보호관찰 통계연보, 법무부, 2007. 

  6. B. Foster, Corrections-The Fundamentals, Pearson Prentice Hall, 2006. 

  7. J. Petersilia, Community corrections : probation, parole, and intermediate sanc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8. 대검찰청, 2006 마약류 범죄백서, 대검찰청, 2007. 

  9.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U.S. Department of Justice, Field Operations Division, IACP, Guidelines for Narcotic and Dangerous Drug Evidence Handling and Security Procedures,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2006. 

  10. C. F. Levinthal, Drugs, society, and criminal justice, Pearson A and B, 2006. 

  11. Howard Abadinsky, Probation and parole : theory and practice, Pearson/Prentice Hall, 2006. 

  12. B. R. McCarthy, B. J. McCarthy(Jr), Community-based corrections, Wadsworth Pub. Co, 1997. 

  13. D. J. Champion, Probation, parole, and community corrections, Pearson/Prentice Hall, 2005. 

  14. S. B. MacDonald, B. Zagaris, International Handbook on Drug Control, Greenwood Publishing Group, inc, 1992. 

  15. 최응렬, "마약류 중독 수형자의 관리와 처우", 교정연구, 제31호, pp.35-60, 2006. 

  16. 이성식, 강은영, "우리나라 성인 약물중독의 실태 및 처우에 관한 의식조사", 교정연구, 제27호, pp.97-115, 2005. 

  17. 강선경, 윤현준, "약물중독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이 마약관련 재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21호, pp.85-115, 2003. 

  18. 송방식, "마약류 수형자 처우실태에 관한 연구", 교정연구, 제17호, pp.161-194,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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