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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의 안전한 이용과 활성화를 위한 법적 과제 원문보기

情報保護學會誌 = KIISC review, v.20 no.2, 2010년, pp.32 - 43  

이창범 (한국인터넷진흥원 법제분석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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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업들이 서비스의 가용성 및 데이터 보안, 자사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 확보, 종속성 등의 문제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이용을 꺼리고 있다. 이 같은 문제들은 기술개발, 표준화, 표준약관, 서비스수준협약(SLA) 등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데이터가 여러 국가에 복제되어 분산 저장될 경우 데이터의 국외이전 금지 문제, 데이터의 보관 및 파기 의무, IT 컴플라이언스 수탁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위탁자의 책임, 자신의 데이터센터에 저장된 불법정보에 대한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범위, 클라우드 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등 현행법상의 법적 규제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 제도적 접근과 검토가 필요하다. 클라우드 컴퓨팅 산업의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이 법 제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1) 클라우드 서비스나 솔루션을 시험할 수 있는 테스트베드 구축 등 시범사업 근거 마련, (2) 분야별 특화된 클라우드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사업화를 위한정부시책 추진 및 지원 근거 마련, (3) 민 관의 포괄적 협력 기반조성 및 정부의 기술 개발연구 지원체계 마련, (4) 사전 인증 및 사후 보증체계 구축을 통한 클라우드 서비스의 신뢰성 및 안정성 제고, (5) 클라우드 서비스의 상호운용성 확보를 위한 표준화, (6) 클라우드 컴퓨팅의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각종 법률 이슈와 예상되는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 대상의 지침 근거 마련, (7) 클라우드 속에 있는 기업의 정보지산에 대한 접근권 보장, (8) 정보자산의 실제 위치와 선택권 보장, (9) 정보자산의 부적절한 접근 방지와 오남용 방지, (10)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기업 또는 서비스 자체의 영속성 보장, (11) 서비스 장애 책임범위와 분담, (12)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에 대한 규정이 고려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32)

  1. 김성훈/이종화/이응용/한정화, "차세대 디지털 패러다임 클라우드 서비스와 정보보호", CSO Briefing,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9. 4. 

  2. 김재우/신현석/장현춘,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의 전략적 의미와 활용", SW Insight 정책리포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9. 7. 

  3. 김희연, "미국의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현황", 정보통신정책,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8. 10. 

  4. 성병용, "국내 기업의 클라우드 컴퓨팅 동향 및 전략", SW Insight 정책리포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9. 7. 

  5. 이창범/강이석,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법적 이슈 및 관련 산업 발전에의 시사점 - 이용자 정보보호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9. 3. 

  6. 정제호, "클라우드 컴퓨팅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시장 전략", 한국소트프웨어진흥원 정책연구센터, 2008. 10. 

  7.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클라우드 컴퓨팅 동향", 클라우드컴퓨팅포럼 워크숍, 2009. 12. 2. 

  8.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정책연구센터, "클라우드 컴퓨팅 확산의 10대 장애 요소", SW Insight 정책 리포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2009. 5. 

  9. 한국정보화진흥원, "범국가 차원의 ICT신기술 패러다임 : 클라우드 컴퓨팅 활성화 전략", CIO REPORT Vol. 17, 2009. 11. 

  10. 공정거래위원회 : www.consumer.go.kr. 

  11. 한국클라우드서비스협회 : www.kcsa.or.kr. 

  12. 한국클라우드컴퓨팅연구조합: www.cccr.or.kr. 

  13. Andrew Joint / Edwin Baker / Edward Eccles, "Hey, you, get off of that cloud?", Computer Law & Security Review, 2009. 

  14. Barry Reingold, Ryan Mrazik, "Cloud Computing : The Intersection of Massive Scalability, Data Security and Privacy", Cyberspace Law, 2009. 6. 

  15. Cloud Security Alliance(CSA), "Security Guidance for Critical Areas of Focus in Cloud Computing", 2009. 4. 

  16. David Navetta, "Legal Implications of Cloud Computing-Part One(the Basics and Framing the Issues)", 2009. 9. 12. 

  17. David Navetta, "Legal Implications of Cloud Computing-Part Three(Relationships in the Cloud)", 2009. 10. 21. 

  18. ENISA, "Cloud Computing : Benefits, risks and recommendations for information security", 2009. 11. 9. 

  19. Jeffrey F. Rayport/Andrew Heyward, "Envisioning the Cloud : The Next Computing Paradigm", Marketspace, 2009. 3. 20. 

  20. Laurin H. Mills, "Legal Issues Associated with Cloud Computing", NIXON PEABODY LLP, 2009. 5. 13. 

  21. Microsoft, "Privacy in the Cloud Computing Era : A Microsoft Perspective", 2009. 11. 

  22. Miranda Mowbray, "The Fog over the Grimpen Mire : Cloud Computing and the Law", Technology and Society, Volume 6, no.1, 2009 4. 

  23. Paula J. Bruening / Bridget C. Treacy, "Cloud Computing : Privacy, Security Challenges", PRIVACY & SECURITY LAW, 2009. 3. 9. 

  24. Peter Mell / Tim Grance (NIST, Information Technology Laboratory), "Effectively and Securely Using the Cloud Computing Paradigm", 2009. 10. 7. 

  25. Philip Nolan, "Cloud Computing : the Legal Issues", Mayson Hayes+Curran, 2009. 2. 25. 

  26. Robert Gellman, "Privacy in the Clouds : Risks to Privacy and Confidentiality from Cloud Computing", WORLD PRIVACY FORUM, 2009. 2. 23. 

  27. Tanya Forsheit, "Legal Implications of Cloud Computing-Part Two(Privacy and the Cloud)", 2009. 10. 17. 

  28. Tanya Forsheit, "Legal Implications of Cloud Computing-Part Four(E-Discovery and Digital Evidence)", INFORMATION LAW GROUT 2009. 11. 27. 

  29. Tanya Forsheit, "International Regulatory Issues in the Cloud", 2009. 9. 30. 

  30. 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EPIC) : www.epic.org. 

  31. INFORMATION LAW GROUP: inforlawgroup.com. 

  32. Marketspace : www.marketspaceglob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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