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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2)이 제정되고, 이에 대한 효율적인 시행기반 구축 및 지원과 위험도 기반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하여 철도종합 안전기술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 10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수행된 철도시설 안전기준 및 체계 구축 연구의 결과로 마련된 철도시설 안전기준 및 체계의 개선방안을 소개하고, 관련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여러분들의 폭넓은 고견과 다양한 의견수렴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 본 고에서는 철도안전법의 효율적인 시행기반 마련을 위하여 추진중에 있는 철도종합안전기술개발사업의 한분야인 철도시설 안전기준 및 체계 구축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안전기준의 개정방안을 요약하여 소개하였다. 이 과업이 진행되는 동안에 시급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여러 분야에서 개선점과 보완사항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연구의 최종목표는 에서와 같이 철도안전법 시행을 위한 철도시설의 안전체계 구축 및 기술 분야별 안전기준을 개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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