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국내 건축물 에너지 절감관련 정책 개선방안

박재현; 홍태훈

doi:10.6106/kjcem.2010.11.4.32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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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30여 개국이 현재 온실가스 의무감축 대상국으로 지정되어있다. 우리나라도 2013 년부터 시작되는 2차 의무감축에 의해 의무감축 대상국에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최근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온실가스 저감 대책으로 건축물 에너지를 감소하는 것과 관련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관련 정책은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측면에 있어 해외 사례에 비하여 건축물 개선안 제공 및 건물 개보수시 전문가 검증과 같은 절차가 없다. 이에 따라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국내 정책의 개선방안이 정부 단위, 시도 단위의 정책을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개략적인 개선방향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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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more than thir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designated as a mandatory GHG(GreenHouse Gas) emissions country from the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Korea is also possible to designate a mandatory GHG emissions country after Second mandatory emissions which w...

Today, more than thir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designated as a mandatory GHG(GreenHouse Gas) emissions country from the UNFCCC(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Korea is also possible to designate a mandatory GHG emissions country after Second mandatory emissions which will be started in 2013. Accordingly, Korea government has made efforts to reduce GHG and has enforced energy-related policies to deduce building energy. But there is no process such as providing of existing building improvement recommendations or expert verification for building remodeling in Korea energy-related policies compared with policies in other countries. For this reason, improvements of Korea which divided governments and city provinces are suggested. However suggested improvements are directions, so additional research is needed for detail methods.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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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다음으로는 국내외 건축물 에너지 절감 관련 정책을 조사하고 비교함으로써 국내의 정책의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국내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국내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정책에서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항목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현황 및 전망과 온실가스 배출현황에 대하여 조사함으로써 국내 건축물 에너지 절감 관련 정책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정책에서 에너지 절감과 관련된 항목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국내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현황 및 전망과 온실가스 배출현황에 대하여 조사함으로써 국내 건축물 에너지 절감 관련 정책의 중요성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하지만 각각의 건축물 특성에 따라 절감 여부 및 절감량이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및 이용과 관련하여 국내 관련 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국내에서도 건축물 에너지를 감소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으나 에너지 절감과 관련하여 단순히 절감 목표만 제시하는 등 다소 미흡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관련 정책 사례 분석을 통하여 국내 정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제안 방법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물 용도별로 연간 에너지사용량 기준을 적용하고, 에너지 절감률에 따라 등급을 나누도록 했다. 공공 건축물의 경우 직전 2개년도의 에너지 사용량을 기준으로 에너지절약 목표를 부여하며, 에너지원단위 기준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건물부문은 직전 2개년도 대비 매년 2%, 시설물은 매년 3%의 에너지사용량 절약목표를 달성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국내외 관련 정책 사례 분석 결과 에너지 절감 관련 측면에 있어서 국내의 정책은 해외 사례에 비하여 건축물 개선안 제공 및 개보수시 전문가 검증과 같은 면에 있어서 미흡한 점이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 분석을 토대로 국내 정책의 개선방안을 정부 단위, 시도 단위 정책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개략적인 개선 방향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토대로 더욱 구체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친환경 건축 기준은 공공∙민간, 신축∙기존 건축물로 나누어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설계 및 유지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때 공공부문은 의무적이며 신축 부문은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대상 데이터

본 제도를 면제받는 건축물은 종교 시설물, 연면적 50㎡ 이하의 독립 건축물(주거 건물 제외), 사용 기간 2년 이하의 임시 가건물, 에너지 수요가 적은 일부 건축물, 파괴된 일부 건축물 등이다. 매매되는 주택의 경우 에너지 성능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건축물 매매 및 임대 시 건물주는 구매자에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에너지성능인증서를 양도해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성능/효과

또한 정부는 이 보고서를 통해 총에너지 절감량 3,760만TOE 중에서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1,390만TOE를 건축물 부분에서 줄일 계획으로, 이를 위하여 가정상업부문에서 연평균 에너지소비 증가율을 2.1%에서 1.1%로, 공공기타부문에서는 1.9%에서 0.3%로 감소시킬 예정이다.
8%)로 다소 감소하였다. 부문별로는 가정상업의 비율이 감소한 대신 공공기타 부분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에너지는 IMF의 영향으로 1998년에 에너지 소비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주로 에너지산업, 제조업 및 건설업, 수송 부문에서 증가한 것으로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건축물 부문에서는 연평균 -0.5%로 배출량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에너지산업 부문에서의 배출량 증가율이 연평균 10.6%로 부문별 증가율 중 가장 높은 것으로 관측되어 건축물 부문의 총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해당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분석할 수 있다. 앞의 <표 5>는 에너지경제연구원이 웹사이트를 통해 매년 공개하는 온실가스 배출통계 자료를 부문 별로 요약한 것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후속연구

건축물의 경우, 2005년 합리적 에너지 사용 법안에 따라 연면적 2000㎡ 이상인 건축물에는 의무적으로 신축 및 개축 시 에너지 효율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건축물에서의 에너지 사용에 대한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효율성이 높은 가정집이나 대규모 건물의 소유자인 경우 저리의 모기지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건축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창문∙유리∙새시 등에도 단열 성능을 숫자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 분석을 토대로 국내 정책의 개선방안을 정부 단위, 시도 단위 정책을 기준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은 개략적인 개선 방향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토대로 더욱 구체화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향후 정부 차원의 건축물 에너지 절감 관련 정책 및 제도가 발의되어 실제 건축물 유지관리에 있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위의 <표 4>는 정부가 밝힌 부문별 에너지절감 목표이다 (국무총리실 2008).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영국의 건물에너지 성능인증서 제도의 의무 준수사항은 무엇이 있는가?	1) 개선 권고사항을 담은 에너지 성능 인증서(Energy Performance Certificates, 이하 EPCs) 도입 2) 공공건축물의 경우 에너지 인증서 부착(Display Energy Certificates, 이하 DECs) 의무 3) 공조시스템 의무 검사 및 사용자에게 지침 제공 4) 모든 건축물의 매매, 임대, 신축 시 에너지성능 인증서 첨부 5) 연면적 1,000㎡ 이상의 공공건축물을 에너지성능 인증서(유효기간 1년)을 눈에 잘 띄는 곳에 항상 부착
	영국의 건물에너지 성능인증서 제도를 면제받는 건축물은 무엇인가?	본 제도를 면제받는 건축물은 종교 시설물, 연면적 50㎡ 이하의 독립 건축물(주거 건물 제외), 사용 기간 2년 이하의 임시 가건물, 에너지 수요가 적은 일부 건축물, 파괴된 일부 건축물 등이다. 매매되는 주택의 경우 에너지 성능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건축물 매매 및 임대 시 건물주는 구매자에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에너지성능인증서를양도해야될의무를가지고있다.
	영국에서 매매되는 주택의 에너지 성능 인증의 유효기간은 몇 년인가?	본 제도를 면제받는 건축물은 종교 시설물, 연면적 50㎡ 이하의 독립 건축물(주거 건물 제외), 사용 기간 2년 이하의 임시 가건물, 에너지 수요가 적은 일부 건축물, 파괴된 일부 건축물 등이다. 매매되는 주택의 경우 에너지 성능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건축물 매매 및 임대 시 건물주는 구매자에게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에너지성능인증서를양도해야될의무를가지고있다.

참고문헌 (19)

고재경, 김희선 (2008). 경기도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건물에너지 관리방안 연구, 경기도개발연구원
국무총리실(2008)." 제1차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
대전광역시(2002)." 대전광역시 그린빌딩 인증제도 세부시행지침(개정 2005.05.01)."
대전광역시 (2006). "2010 대전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대전광역시 고시 2006-90호)."
산업자원부, 에너지경제연구원 (2004). "기후변화 협약 대응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서울특별시(2007a)." 서울친환경에너지선언."
서울특별시 (2007b)."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 기준(서울특별시 예규 제 705호)."
서울특별시 (2009). "2009년 서울특별시 기후변화기금 융자금 지원계획."서울특별시공고 제2009-34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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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연구원. "온실가스 배출통계."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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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웅태(2008)." 해외에너지효율화정책동향분석연구."에너지경제연구원, pp.6-16.
조동우 (2008). "선진형 건물에너지정책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 나라 건물에너지절약 정책 방향."기후변화대응 건물에너지정책포럼.
지식경제부, 에너지경제연구원(2008)." 지역에너지통계연보."
Communities and Local Government." Energy Performance of Buildings."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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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Green Building Council (2008). "LEED for Homes Rating System."
U.S. Green Building Council. "LEED." (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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