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산업에서 특허권의 취득이 일상화된 과정은 그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 이외에도, 복잡한 법적 판단의 변천과 치열한 경제적 찬반 논리를 거치며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특허를 둘러싼 이론과 현실이 어떻게 진화하여 왔는지를 법적, 경제적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해 전개된 법률적 판단의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된 경제적 주장의 배경 논리를 소프트웨어 산업의 본원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모색한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 특허제도가 역사적으로 미국 특허제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온 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영학 및 경제학 문헌에서 관련 논의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특허권의 취득이 일상화된 과정은 그것이 단기간에 이루어졌다는 점 이외에도, 복잡한 법적 판단의 변천과 치열한 경제적 찬반 논리를 거치며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특허를 둘러싼 이론과 현실이 어떻게 진화하여 왔는지를 법적, 경제적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살펴본다. 이를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해 전개된 법률적 판단의 주요 사례를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제기된 경제적 주장의 배경 논리를 소프트웨어 산업의 본원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모색한다. 이러한 연구는 우리나라 특허제도가 역사적으로 미국 특허제도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온 점,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영학 및 경제학 문헌에서 관련 논의가 부족한 현실을 감안할 때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Beyond the rapid normalization process of patents in software industry, complex legal evolution and rigorous economic arguments underlie the crucial environmental transformation of the industry. In this article, we trace the evolutionary history for the theory and practice of patents in software ind...
Beyond the rapid normalization process of patents in software industry, complex legal evolution and rigorous economic arguments underlie the crucial environmental transformation of the industry. In this article, we trace the evolutionary history for the theory and practice of patents in software industry from both legal and economic perspectives. First, we study the legal disputes and cases in light with the underpinnings of patent policy transformation, and then delve into the economic backrounds of the pros and cons for software patents, with special focus on the generic economic peculiarities of software industry. The fact that historical and practical policy and law in Korea have been largely affected from those of USA, and relative deficiency in the law, economics and management literature are the main motivation of the study, and we hope this study to contribute to the decision making of policymakers as well as law and business practitioners.
Beyond the rapid normalization process of patents in software industry, complex legal evolution and rigorous economic arguments underlie the crucial environmental transformation of the industry. In this article, we trace the evolutionary history for the theory and practice of patents in software industry from both legal and economic perspectives. First, we study the legal disputes and cases in light with the underpinnings of patent policy transformation, and then delve into the economic backrounds of the pros and cons for software patents, with special focus on the generic economic peculiarities of software industry. The fact that historical and practical policy and law in Korea have been largely affected from those of USA, and relative deficiency in the law, economics and management literature are the main motivation of the study, and we hope this study to contribute to the decision making of policymakers as well as law and business practiti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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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특허가 의미하는 바가 불과 20여 년 만에 현저히 변화하였다는 사실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시장구조, 기업의 경쟁우위 및 국가적 차원에서의 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인으로 특허가 부각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 이후 현실화된 소프트웨어 특허와 관련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법적 진화 과정과 경제적 논쟁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의 특허법이 미국 특허법의 영향을 크게 받아왔다는 사실과[3] 범세계적으로 특허제도의 통일화(harmonization)가 추진되는 현실에 비추어 이러한 논의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제까지 소프트웨어 특허와 관련하여 미국을 중심으로 논의되어 온 법적, 경제적 쟁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강국으로의 도약을 지향하는 우리나라의 정책 목표에 부합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특히, 국내의 특허법과 관련 정책이 미국의 제도 및 정책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아온 점을 고려하면[3]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미국 특허정책의 기조가 변화하는 시기에 맞추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특허 논쟁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는데, 본 절에서는 법적 쟁점이 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가설 설정
1) 그로부터 약 1년 전에는 영국의 기간통신사업자인 BT(British Telecom)가 웹에서 통용되는 하이퍼링크 방식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하는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2) 만약 BT가 승소하였다면 전세계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 (ISP)들은 BT에게 막대한 실시료(royalty)를 지불하여야 했을 것이다.
첫째, 발명이 특허의 대상 영역에 속하는가의 문제는 특허법에서 발명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와 관련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허법 제2조에서 발명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된 조항을 만족하는가의 여부이며, 미국의 경우에는 특허법9) 제101조에 정의된 “새롭고 유용한 공정, 기계, 제조물 및 혼합물과 그 개선방안”에 해당하는가의 여부이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으로 소프트웨어 산업의 특성을 요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찬반 논리를 비교해보았다.
대상 데이터
이 사건의 대상이 되었던 발명은 화학성분을 혼합하여 열을 가함으로써 합성고무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장치(주물) 내부 온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컴퓨터로 보내면, 아레니우스(Arrhenius) 방정식을 적용한 알고리즘이 경화 소요시간을 갱신하고, 계산된 소요시간이 경과하면 장치를 개봉하는 공정’이었다.
이상의 두 사례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소프트웨어 분야를 중심으로 한 특허보호 관련 논쟁을 대표하는 사례들이다. 소프트웨어 산업은 OECD가 선정한 3대 지식 투자 분야 중 하나로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그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는 분야이다[5].
성능/효과
14) CAFC는 1994년의 Alappat 사건에서 ‘일련의 파형 (wave) 자료를 입력받아 필터링 과정을 거쳐 CRT 스크린 상의 픽셀(pixel) 휘도를 조절하는 컴퓨터 내장 프로그램’에 대하여 ‘유용하고, 분명한, 유형의 결과’를 가져오므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함으로써, 컴퓨터 이외의 물리적 장치와 연계되어 사용되지 않더라도 소프트웨어가 특허를 받을 수 있다고 판정하게 된다.
3) Microsoft사가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성장함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MS-DOS와 관련된 특허권을 행사한 바도 전혀 없다. 그러나 오늘날 소프트웨어 특허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업계의 일상적 현상이자 경쟁전략의 주요 도구로 인식되고 있다.
둘째, 발명이 새로운 것인가에 관한 ‘신규성 (novelty)’ 규정은 우리나라 특허법 제29조10)와 미국 특허법 102조에 규정된 조건으로서 출원 발명이 ‘공지 공용의 선행기술(prior arts)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다.
둘째, 범위에 기초한(scope-based) 상호보완성은 공급 측면에서는 생산 유연성 또는 범위의 경제 효과, 즉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총비용이 제품 다양성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현상을 의미하고, 수요 측면에서는 소비자 선호의 이질성 하에서 복합 시스템 제품을 사용할 때, 소비자들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개별 부품들을 별개로 선택한 후 시스템으로 결합하여 자신의 선호에 적합하도록 함으로써 얻어지는 가치 증대 효과(mix and match)를 의미한다.
또한 등록된 특허의 보유 주체와 관련하여, IBM, Motorola, HP 등의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의 수가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소프트웨어 특허가 거대 기업들에 의해 발명가 및 중소기업의 진입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어, 산업집중도를 높이고 시장지배력을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도 강력히 제기된다.
셋째, 출원 발명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진보된 것이어야 한다는 ‘진보성(non-obviousness)’ 규정은 우리나라 특허법 제29조와 미국 특허법 제103조에 규정된 조건으로서 ‘발명이 해당되는 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는 제시되지 않고 있으나, 대한민국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출원 및 등록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추산해본 결과, 에 요약한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특허의 출원 및 등록건수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전체 특허 대비 점유율 역시 20% 내외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대법원은 출원 발명이 수학적 공식 즉 ‘알고리즘’으로서 어떠한 물리적 변환 과정도 포함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허를 부여하는 것은 자연법칙에 특허를 부여하는 것에 해당하고, 이는 특정 자연법칙의 적용가능한 모든 분야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되므로 특허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하였다.
이상의 두 사건 판결은 전통적으로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온 ‘영업방법(business method)’에 대해서도 특허 출원과 등록을 법적으로 인정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판결이다.
후속연구
특히, 국내의 특허법과 관련 정책이 미국의 제도 및 정책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아온 점을 고려하면[3]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하겠다. 나아가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소프트웨어 업계 지적재산 관리자들의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힘으로써,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의 기술 탐색 및 국내외 특허출원 전략의 수립에도 기여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또한, 기술진보의 역사를 보면 기술의 개방 및 자유로운 교류와 함께, 인간의 노력을 위한 수단과 그 결과를 명확히 구분하였기에 급속한 기술진보가 가능하였다고 한다[16].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역시 지적재산권 제도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오픈소스 방식의 기술혁신 과정이 특허제도에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효율적이고 유연한 연구개발 방식으로 정착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향후 연구가 절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는 법적 문헌과 경영, 경제적 문헌을 통합하여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특허권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 살펴보았으나, 본 연구가 직접적으로 다루지 못한 중요한 연구주제가 다수 존재한다. 우선적으로 국내의 소프트웨어 특허 출원과 등록 동향 및 국내에 등록된 소프트웨어 특허의 품질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이와 함께 국내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특허권을 어떻게 인식,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조사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현황에 대한 심층적 분석 이외에도 소프트웨어 산업에서의 기술혁신 과정 자체에 대한 새로운 접근은 매우 흥미로운 향후 연구 분야로 판단된다.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특허권에 대한 반대는 역사적인 관행에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이다.
Teleflex Inc. 판결과 2008년 CAFC의 Bilski 판결 등을 통해 미국 사법부가 보여준 법적 판단의 유연성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특허권과 관련된 기술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발명가 및 소규모 창업 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아울러 그러한 혁신의 확산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절실히 요구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발명이란?
이러한 법률의 배경에는 법으로 보호하지 않을 경우 발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가 뒷받침된다. 발명이란 새로운 아이디어, 기술적 지식 및 정보를 창출하는 것인데, 이러한 창출은 순간적인 ‘천재 성의 발현(flash of genius)’을 통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개인 발명가 및 기업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실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투자를 상쇄하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야 발명이 실현되는데, 경제적인 관점에서 발명을 통해 창출된 ‘지식’과‘정보’는 시장기구(market mechanism)를 통해 수익을 실현할 수 없다는 특징을 지닌다.
법률에 규정된 우리나라 특허 제도의 사회적 의의는?
대한민국 헌법 제22조 제2항에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서 보호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우리나라 특허법 제1조에는 “이 법은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6)
지식과 정보라는 재화가 가진 경제적 특징은?
그런데 지식과 정보라는 재화는 일반적인 유형 재화와는 다른 경제적 특징을 지닌다. 즉 지식과 정보는 한 소비자의 사용으로 인해 소비 가능한 가용재화의 총량이 전혀 감소하지 않으며, 한 소비자가 다른 소비자의 사용을 제한할 수도 없다. 따라서 지식 자산은 법적 재산권인 특허권을 전제로 경쟁적 가치를 창출하게 되며, 동시에 특허권은 경쟁자로부터 경쟁우위를 보호하는 강력한 진입장벽의 역할을 하게 된다. 글로벌 경제체제 하에서 지식자산에 대한 특허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한 선진 각국은 한편으로는 특허제도의 범세계적 통일화(harmonization)를 위해 협력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자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염두에 둔 특허정책의 수립을 모색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산업은 논의의 한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다.
Arora, A., A. Fosfuri, and A. Gambardella (2001). "Markets for Technology and their Implicati-ons for Corporate Strategy," Industrial and Corporate Change, Vol. 10, No. 2, pp. 419-451.
Arrow, K. J. (1962). "Economic Welfare and the Allocation of Resources for Inventions," In The Rate and Direction of Inventive Activity: Economic and Social Factors. Edited by R. Nels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Arthur, B. (1996). "Increasing Returns and the new World of Business," Harvard Business Review (July-August), pp. 100-109.
Bessen, J. and R. M. Hunt (2004). "The Software Patent Experiments," Business Review, Q3, pp. 157-189.
Burk, D. L. and M. A. Lemley (2003). "Policy Levers in Patent Law," Virginia Law Review, Vol. 89, No. 7, pp. 1575-1696.
Cohen, W. M., R. R. Nelson, and J. P. Walsh (2000). "Protecting Their Intellectual Assets: Appropriability Conditions and Why US Manufacturing Firms Patent (or Not)," NBER Working Paper, #7552.
Cukier, K. (2005). "A Market for Ideas," The Economist, Oct. 22.
David, P. A. (1993). "Intellectual Property Institutions and the Panda's Thumb: Patents, Copyrights, and Trade Secrets in Economic Theory and History," in M. B. Wallerstein, M. E. Mogee and R. A. Schoen (eds), Global Dimension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Science and Technology,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Davis, L. (2008). "Licensing Strategies of the New Intellectual Property Vendors," California Management Review, Vol. 50, No. 2, pp. 6-30.
Ford, L. R. (2005). "Alchemy and Patentability: Technology, "Useful Arts," and the Chimerical Mind-Machine," California Western Law Review, Vol. 42, pp. 49-119.
Gans, J. S. and S. Stern (2003). "The Product Market and the Market for Ideas: Commercialization Strategies for Technology Entrepreneurs," Research Policy, Vol 32, No. 2, pp. 333-350.
Graham, S. J. H. and D. C. Mowery (2004). "Submarines in Software? Continuations in US Software Patenting in the 1980s and 1990s," Economics of Innovation and New Technology, Vol. 15, No. 3, pp. 443-456.
Graham, S. J. H. and D. C. Mowery (2003).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in the U. S. Software Industry," in W. M. Cohen and S. A. Merrill (eds.), Patents in the Knowledge-Based Economy, National Academies Press.
Hall, B. H. (2009). "Business and Financial Method Patents, Innovation, and Policy," Scottish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56, No. 4, pp. 443-473.
Heller, M. A. and R. S. Eisenberg (1998). "Can Patents Deter Innovation? The Anticommons in Biomedical Reseaerch," Science, Vol. 280 (May), pp. 698-701.
Jaffe, A. B. and Lerner, J. (2004). Innovation and Its Discontents: How Our Broken Patent System Is Endangering Innovation and Progress, and What To Do About IT. Princeton University Press.
Kelly, K. (1998). New Rules for the New Economy. New York, NY: Viking.
Kitch, E. (1977). "The Nature and Function of the Patent System," Journal of Law & Economics, Vol. 20, No. 2, pp. 265-290.
Luman III J. F. and C. L. Dodson (2006). "No Longer a Myth, the Emergence of the Patent Troll: Stifling Innovation, Increasing Litigation, and Extorting Billions," Intellectual Property & Technology Law Journal, Vol. 18, No. 5, pp. 12-16.
Machlup, F & E. Penrose (1950). "The Patent Controversy in the Ninteenth Century," J. of Economic History, Vol. 10, pp. 1-29.
Merges, R. R. (2007). "Software and Patent Scope: A Report from the Middle Innings," Texas Law Review, Vol. 85, pp. 1627-1676.
Nordhaus, W. (1969). Inventions, Growth and Welfare: A Theoretical Treatment of Technological Change. Cambridge, MA: MIT Press.
Scherer, F. M. (1992). "Schumpeter and Plausible Capitalism," Journal of Economic Literature, Vol. 30 (September), pp. 1416-1433.
Shapiro, C. (2007). "Patent Reform: Aligning Reward and Contribution," NBER Working Paper, #13141.
Shapiro, C. and H. Varian (1999). Information Rules: A Strategic Guide to the Network Economy. Boston, MA: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Teece D. (1986). "Profiting from Technological Innovation: Implications for Integration, Collabo-ration, Licensing and Public Policy," Research Policy, Vol. 15, No. 6, pp. 285-305.
Thomas, R. E. (2008). "Debugging Software Patents: Increasing Innovation and Reducing Uncertainty in the Judicial Reform of Software Patent Law," Santa Clara Computer & High Technology Law Journal, Vol. 25, No. 1, pp. 191？241.
U. S. President's Commission on the Patent System (1966). To Promote the Progress of Useful Arts in an Age of Exploding Technology,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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