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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기사에서는 전문건설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종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에 대해서 기술함과 동시에 해결방안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다.
가설 설정
- (4) 건설인력의 원활한 수급체제의 확립이다. 인정기능사제도를 통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숙련공을 제도권 내로 유입하여 기술 ․ 기능 인력의 공급체제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제안 방법
- 본 고에서는 상기 전문건설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종의 현안과 발전방향을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전문건설업 실태 조사·분석 보고서(2009년 3월)’를 참조하여 과당경쟁질서, 하도급 실태, 건설인력관리 실태, 입찰계약제도운용, 건설 생산체계 개편문제 등을 서술하도록 하였다.
성능/효과
- 전년대비 1건 공사 수주에 참여한 업체수를 비교하면 일반경쟁입찰시 공공 공사의 원도급시장에서는 1건 공사수주에 평균 293개 정도로 전년도의 378개 업체수보다 감소하였으며, 마찬가지로 민간 공사의 원도급시장에서는 1건 공사수주에 17개 정도로 전년도의 70개 업체수보다 감소하여 공사수주를 위한 경쟁 양상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도급시장과 달리 하도급시장은 1건 공공 및 민간 하도급공사의 수주입찰에 평균 26개 업체가 응찰하고 있어 전년도 22개 업체가 하도급 공사에 응찰하는 것에 비해 평균 4개 업체가 증가하여 하도급 시장의 경쟁은 다소 증가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에서는 각각 원·하도급간 계약이 신의성실의 관계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수급인의 계약이행보증과 수급인의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을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결과 수급인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율은 공공 공사 31.4%, 민간공사 36.0%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정부발주공사와 같은 공공 공사인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 0%가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전년대비 원도급 공사의 경우 3.8% 증가하였고, 하도급공사의 경우 3.4% 증가하여 공사대금의 현금지급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원도급과 하도급 공사에 있어 현금비중의 차이가 나는 것은 공사 발주자의 안정성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관급공사를 중심으로 수행하거나 소규모의 공사를 많이 수행할 경우 현금으로 결제 받는 비중이 높은 것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 5세이며, 기업규모가 영세할수록 평균연령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를 숙련공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숙련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기능 인력을 인정기능사로 인정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으로 분석된다.
- 이처럼 현장상황을 반영한 인정기능사제도에 대한 업체의 의견은 현실적으로 등록 유지 및 공사시공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고 있어 인력수급과 운용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기능 인력이 인정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능력 인정에 대한 자신감 및 자부심과 현장관리능력이 향상되는 등 기능 인력의 사기 진작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종합건설업체와 경쟁이 가능한 대규모 기업의 경쟁 구도가 보다 치열할 것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또한 영업범위 폐지에 대한 찬성의 이유로는 능력있는 전문건설업체가 복합공사를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59.6%로 가장 높았으며, 건설업자의 수직적 관계의 해소와 각종 불법 및 불공정 하도급 행위의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14.7%로 조사되었다.
- 3배 정도 많다. 상시종사자의 평균 근속기간은 사무직의 경우 4.3년, 기술직의 경우 4.6년으로 사무직보다 기술직의 평균 근속기간이 보다 긴 것으로 조사되어 기업규모가 클수록 상시 종사자들의 평균 근속년수가 긴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8년도는 전년도에 비해 근속기간이 근소하게 증가하여 인력수급의 불안정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어음결제의 비중은 원도급 공사의 8.9%, 하도급 공사의 23.9%인 것으로 조사되어 하도급공사의 경우 어음결제의 비중이 여전히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음지급일이 30일 ∼ 120일 이하인 경우 원도급공사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하도급공사의 어음 만기일은 전반적으로 장기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원도급공사에 비해 하도급공사가 공사대금 지급 지연과 관련한 장기어음 결제로 기업자금 회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 이러한 건설시장의 과당경쟁질서 완화를 위한 방안 중의 하나로 지역제한제도를 들 수 있는데 현행 지역제한제도에 대한 개선의견을 조사한 결과, 구체적으로 응답 업체의 30.1%는 업종 특성별 제한기준의 차등화, 20.7%는 제한기준금액의 상향, 8.7%는 행정구역단위로 제한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등 응답 업체의 63%가 현행 지역제한제도의 개선을 원하고 있다.
- 3%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전문건설업체 1건당 공사금액은 120백만 원으로 전년도 117백만 원에 비해 2.6% 증가하였고, 전문건설업체당 공사금액은 1,567백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1% 증가하여 전년대비 전문건설업체 난립으로 인한 과당경쟁이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 그리고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되는 등 30년간 유지되어온 건설생산 조직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건설시장이 재편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변화된 건설 환경에 대한 의견으로 건설업자의 영업범위 폐지를 찬성한다는 의견이 43.6%로 조사되었으며, 기업 규모가 클수록 영업범위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종합건설업체와 경쟁이 가능한 대규모 기업의 경쟁 구도가 보다 치열할 것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 전문건설업체의 2008년도 자금사정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지난해에 비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자금사정이 전년도와 비슷하다고 응답한 업체는 38.4%로 전년대비 7.5% 증가한 수치이며, 개선되었다고 응답한 업체는 16.7%로 전년대비 8.4% 증가하였다. 한편 자금사정 호전요인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조사년도마다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역시 공사수주량의 감소와 공사대금의 지급지연이 가장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전년대비 1건 공사 수주에 참여한 업체수를 비교하면 일반경쟁입찰시 공공 공사의 원도급시장에서는 1건 공사수주에 평균 293개 정도로 전년도의 378개 업체수보다 감소하였으며, 마찬가지로 민간 공사의 원도급시장에서는 1건 공사수주에 17개 정도로 전년도의 70개 업체수보다 감소하여 공사수주를 위한 경쟁 양상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도급시장과 달리 하도급시장은 1건 공공 및 민간 하도급공사의 수주입찰에 평균 26개 업체가 응찰하고 있어 전년도 22개 업체가 하도급 공사에 응찰하는 것에 비해 평균 4개 업체가 증가하여 하도급 시장의 경쟁은 다소 증가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 2%로 조사되었다. 전문건설업계의 주된 하도급공사 낙찰방식의 하나인 수의계약에 참여하는 실태를 조사한 결과 1개 업체당 평균 5.3회의 수의계약에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전년도 4.5회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의계약시 낙찰자 선정방법은 수의시담 46.
- 전문건설업체당 상시 종사자수는 평균 11.7명이며, 기업규모별로는 대규모 기업이 40.1명, 중규모 기업이 13.2명, 소규모 기업이 7.0명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중 사무직 종사자수는 평균 3.
- 전문건설현장에서 활동 중인 기능 인력의 평균 연령은 46.5세이며, 기업규모가 영세할수록 평균연령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자를 숙련공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숙련도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조사결과 전문건설업계는 전문공사의 입찰계약 제도로써 현행 적격심사낙찰제의 시행을 원하는 업체가 50.6%, 적격심사낙찰제의 적격심사 기준상 내용을 조정해야한다는 업체비율이 36.0%로 나타났다.
- 5%의 응답업체가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었다. 직접시공의무제도 폐지 및 공사범위 축소의 이유로는 일률적으로 직접시공방식을 정하는 것보다 건설업자가 현장 사정에 따라 하도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전문건설업체는 대부분 직접시공을 하고 있으므로 종합건설업체의 직접시공 비율을 의무적으로 규정하면 전문건설의 입지가 축소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22.
- 한편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에 따라 시공참여자 및 소속 근로자의 관리에 따른 기능 인력의 활용을 통해 생산조직의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응답 업체의 45%가 기능 인력을 모두 직접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기존 시공참여자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업체가 26.1%,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한 직접 고용과 시공참여자제도를 유지한다는 업체가 24.6%로 아직은 시공참여자제도 폐지의 과도기적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시공참여자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여전히 기존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기능 인력의 관리 및 통제가 곤란하다는 의견이 30.
- 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편 전문건설업체는 대부분 직접시공을 하고 있으므로 종합건설업체의 직접시공 비율을 의무적으로 규정하면 전문건설의 입지가 축소되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22.4%이며, 직접 시공능력이 없는 종합건설업자의 위장직영 등 불법 하도급 행위가 증가한다는 의견이 14.5%, 직접시공계획서 제출 등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가 유발된다는 의견이 14.4%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직접시공의무제도는 부실업체의 정리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수급인의 직접 시공으로 전문건설업의 존립기반을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후속연구
- (5) 새로운 건설생산체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겸업 제한 폐지 및 시공참여자제도 폐지, 직접시공의무제도의 도입 등 변화된 시장구조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전문건설업계의 실상을 반영한 제도의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 (6) 시공부문의 하자발생문제 해결을 위하여 원⋅하도급의 수직적 관계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하자책임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한 합리적인 개선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 이다.
- (7) 총 공사비 중 인건비가 70% 이상 차지하고 있으며, 낙후된 시공기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기단축 등 시공기술연구가 시급하다.
- (8) 효율적인 시공을 위하여 생산체계의 개편과 생산단계에서 철저한 품질관리를 거쳐 다음 공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품질관리지침 및 매뉴얼 등의 시방서를 제정하여 품질관리비용이 원가에 반영되도록 하고, 해외공사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비하여 해외공사의 특성과 환경적 조건 등을 충족할 수 있는 모듈화 및 규격화된 자체코드 개발이 필요하다.
- (1) 과당경쟁체제를 개선하기 위한 업체 난립상을 완화해야 한다. 과다경쟁의 근원인 업체수의 난립현상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관급공사 물량 확대,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모색으로 전문공사의 물량공급을 늘리는 등 건설물량의 적절한 수요와 공급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인정기능사제도를 통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숙련공을 제도권 내로 유입하여 기술 ․ 기능 인력의 공급체제를 활성화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현재 단순 일용업무가 주를 이루는 외국인 근로자에서 좀 더 숙련기술을 보유한 외국인 기술계 기술자격자의 유입을 통해 전문건설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 최근 전문건설업체는 내적으로 전문건설업체간의 과당경쟁뿐아니라 일반건설과 전문건설간 겸업제한 폐지로 인한 종합건설업체와의 경쟁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며, 외적으로는 건설경기 침체, 건설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더욱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과당경쟁의 근원인 업체수 난립현상을 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관급공사 발주물량의 확대로 전문공사의 물량공급을 늘리는 등 건설물량의 적절한 수요와 공급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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