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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결과

성능/효과

• 부문별로 보면, 민간건설 수주액은 30.6조 원으로 전년동기대비 61% 증가하였는데, 이는 2009년도 상반기 중 민간부문 수주액19조 원에원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전년도의 심각한 침체에 기인한 기저효과로 판단되며, 2008년에 비해서는 18% 감소한 수준이다. 또, 국내 경제회복에 따라 민간토목과 비주거용 건축은 2008년 수준에 근접했으나 주거용 건축은 주택시장 위축으로 아직 회복되지 못한 상태이다.
• 종합건설업체 부도수는 2007년 120개사, 2008년 130개사, 2009년 87개사였으며, 전문건설업체 부도수는 2007 년 169개사, 2008년 2기 개사, 2009년 155개사 수준이었다.
• 수도권 미분양이 모두 증가하는 추세이다. 준공 후 미분양은 2009 년 12월 48, 469호에서 2010년 6월 51, 194호로 증가하였으며, 수도권 미분양물량도 2009년 12월 25, 667 호에서 2010년 6월 28, 268호로 증가하였다.

후속연구

• 10), 2010년까지 신규협약사업 또는 금융 약정 미체결 사업에만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 해지 시 지급금 산정 시 정액법에 의한 상각 방식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MRG(최소 운영수입 보장률: Minimum Revenue Guarantee) 71- 없는 사업으로 2011년까지 금융 약정 또는 착공하는 사업에 한하여 해지시지급금 산정대상에 후순위차입금을 한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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